투쟁일보 -농성 17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02. 08(목)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 17일차 돌입

-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 대표 및 정인화 사무총장, 황주홍 의원 격려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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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17일차 ․ 단식투쟁 2일차를 맞이했다.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은 오늘도 절박한 심정으로 뼛속을 파고드는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 24시간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금일 14시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특위 1차 회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는 황주홍 위원장 주재로, 조배숙 당대표, 정인화 사무총장,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 이재욱실장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이 함께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장은 여는 말로 “2018년 3월 25일이 되면 축산농가들이 괴멸될 위기에 있으며, 현 미허가축사 문제는 농가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 크다. 늦은 세부실시요령지침과 실태조사 ․ AI 및 구제역 등으로 인해 적법화 할 시간이 사실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긴급성과 절박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배숙 당 대표는 “민생과 농업을 중시하는 민주평화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위를 계기로 미허가축사 문제에 대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안일했던 행정에 대해 질책하며,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법 연장이 아닌 행정 유예’ 방향과 ‘부칙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으며, 차후 농식품부가 취할 조치와 자료를 확인하고 2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 마쳤다.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참석했던 이홍재 회장은 정부안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 보호받지 못하는 행정유예의 위험성과 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후, 조배숙 당대표와 황주홍 의원, 정인화 사무총장은 농성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축산인들을 격려방문했다. 조배숙 당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현 정부가 오히려 대량 실업자를 만들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축산업의 위기감을 가지고, 당력을 총동원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단식투쟁을 거행하는 국회 농성장에는 오늘도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의 격려방문이 이어졌다. 국회 앞 농성장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해 농협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격려했으며,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도 방문해 축산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농민단체장 및 축산관련단체 등도 방문해 함께 농성을 이어갔다.

2018년 2월 8일

축산농가 생존권 쟁취를 위한 범축산비상대책위원회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