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보 -농성 31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02. 22(목)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 31일차 돌입

- 환경부장관 보여주기식·면피용 농성장 방문 후 일방적인 운영지침 전격 발표!-

ᅟᅪᆫ경부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여의도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한 지 31일 만에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오전에 국회 앞 농성장에 방문했다. 축산인들과 처음으로 소통하고자 방문한 것이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절제된 모습으로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한정애 간사를 맞이했고, 실질적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한 방안과 요구사항 등을 건의했다. 특히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불안감이 도는 현장 분위기와 실질적 적법화를 위한 충분한 이행기간,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 등을 요구했으며, 축산인들이 적극적으로 적법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환경부 장관 또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 피해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한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농성장 면담이후 전격 발표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보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 반영은커녕, 정부의 일방적인 원안만을 고수한 탁상행정임을 보여줬다. 또한, 금일의 농성장 방문이 생색내기용·면피용식의 방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끝내 마지막까지 불통으로 답한 것이다.

이에,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은 「환경부장관 면피용 농성장 방문 후, 농민·국회 뒤통수 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입법부인 국회 여·야 협의진행과 미허가축사 폐쇄 예정 5만2천 농가 철저히 무시 ▲제도개선 없이 현 법과 제도로 지자체 권한·역할 위임 등 중앙정부의 방관태도 ▲물리적·시간적 불가능한 이행방안 제시 등 정부가 발표한 운영지침은 적법화를 위한 지침이 아닌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예정하고 강제 구조조정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 지침안을 보면, 지자체 환경부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 농민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3개월 내 보완요구 해결을 위한 행정기간과 건축서류 완비 등 현실적인 준비기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또한,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인한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놓인 대다수 미허가 농가들의 배출허가 신청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적법화는 커녕 즉시 행정처분, 고발조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 소식을 들은 현장농민들은 현 정부에 실망을 금하고 분개하고 있다.

한편, 오늘도 농성장에는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과 자유한국당 강길부의원이 방문하여 축산인들을 격려했으며, 활력농촌운동본부 김준봉 상임대표(한농연 前중앙회장), 농수축산신문 최기수 대표이사, 부울경축협장협의회 박정종 회장, 부산축협 김태용 조합장, 양산기장축협 권학윤 조합장, 울산축협 전상철 조합장, 창녕축협 윤태한 조합장 등이 방문하여 함께 농성을 이어갔다.

2018년 2월 2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