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보 -농성 30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02. 21(수)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 30일차 돌입

- 국회 농해수위, 미허가축사 문제에 대해 질타·기한연장·총리산하TF 구성 빗발쳐 -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이 30일차를 맞이했다. 오늘로써, 아스팔트 천막 농성을 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농성장에 방문 한 번 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장관과 실질적인 대책안 발표가 없는 정부에 실망하며,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국회 앞 24시간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금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축산단체장들이 참관하였다. 전체회의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여야위원들의 질타·기한연장·총리실 산하 TF구성 요청 등이 빗발쳤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답변한 현 부처 간 조율된 정부안(1년+α)에 대해 α에 대한 지자체별 재량 권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공정·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 요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α를 없애고 실질적 적법화를 위한 충분한 기한 연장과 명확하고 세분화된 법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총리실 산하 TF 구성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성 ▲적법화 지원대책(축사시설현대화 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마련 ▲간소화 적법화 계획서 지자체 빠른 하달 ▲유예기간(3.25) 도래 지자체 폐쇄명령 공문 발송 중지 지침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조속한 법 개정 등 정부의 각고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성곤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에게 미허가축사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질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팀 구성 등을 요구하였다.

오늘도 농성장에는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동진강낙협 김투호 조합장, 지리산낙협 이안기 조합장, 임실치즈축협 설동섭 조합장, 축산브랜드경영체협의회 김영철 회장, 횡성축협 엄경익 조합장, 보은옥천영동축협 맹주일 조합장, 천하제일사료 윤하운 대표이사 및 임직원, 전국협동조합노조 김재국 수석부위원장, 국민농업포럼 정기환 상임대표 등이 방문하여 함께 농성을 이어갔다. 축단협 문정진회장은 농성장 방문자들에게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건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8년 2월 2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