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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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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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정책연구소 한민수(내선 216), 정책지도국 김재광(내선 218)

☎ 02-525-1053

서울고등법원의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 조합원의 사료구매 및 출하 의무는 없어, 제명결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무효-

□ 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이번 재판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업 질서와 농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재판 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작용해 농축협의 사료,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민사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재판결과를 230만 농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역사에 길이 회자될 의미있는 기록으로 평가한다.

□ 농·축협은 지역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지만 수행하는 사업과 업무가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의 목적 배치된다는 재판부의 판시 내용과 제명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흠결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농·축협은 농민의 선택권과 자주권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하길 촉구한다.

□ 아울러, 전국한우협회는 농·축협이 농민의 맏형으로서 지역의 농축산인들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하고 보듬는 큰그릇이 되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