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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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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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국 김재광(218), 황남현(내선 204)

☎ 02-525-1053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유지돼야

-농축산물은 청렴도 유지에 영향없고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제활성화에 기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 조치에 10만여 한우농가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금번 추석을 맞아 정부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임시조치 한 것은 농축산물 선물이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며,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코로나 19, 태풍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전국한우협회는 2017년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가액 상향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 판촉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줄곧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임시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여 한우농가와 정부가 함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지속유지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