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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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조정 부결」농축산업 피해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도인가? 전원위원회 위원의 무지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한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의결한 후 28일 당정협의후, 29일 대국민보고회에서 공식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한우농가 등 농축산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산업 보호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우선 조정하고자 했던 노력에는 감사한다. 그렇지만 이번 부결 사태를 놓고는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지난 1년간의 농축산업 피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정으로 위원들에게 농축산업의 피해 실태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불발 사태로 인해 2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설 명절에도 국내산 농수축산물 선물 시장의 위축되어 농축산업 피해가 지속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한번 전원위원회 위원에게 농수축산업의 피해 현실을 올바르게 전달해 조기 시행령 개정을 추진, 내년 설날 명절 국내산 농수축산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한우농가 등 농축산인들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는 적극 지지한다. 다만 농수축산업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옥에 티로 보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 개정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하루빨리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