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보 -농성 9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1. 31(수)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 9일차 돌입

- 입장 전환 없는 현 정부·국회에 강경투쟁 예고 -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9일차를 맞이하였다. 축산 단체는 현 정부의 입장 전환과 국회의 입장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현 정부와 국회는 입장 전환이 전혀 없다. 이에 축산 단체는 축산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 현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대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바이다. 그 방법이나 수단의 결과적 책임은 현 정부와 국회에 있다.

금일 축산 단체는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 단체는 환경부에 기한 연장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환경부는 기한 연장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 법률 개정 없이 시행지침만으로 가능한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침이 법을 앞서는가! 법률 개정이 없다면 축산 농가는 지킬 수 없는 법에 따라 3월 24일 폐쇄명령이 내려져 전 축산 농가는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 현 정부와 국회는 축산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은 무기한 농성 9일째를 맞고 있는 국회 농성장을 방문하여 축산 단체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였다. 신정훈 비서관은 ‘축산 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법화 기간이 부족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 단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완영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 단체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축산 농가의 안정을 위하여 3년 기한 연장 법률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발의한 법이 자유한국당에서 기한 연장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노동위원회에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기한 연장 법률 개정 촉구결의문을 보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허가 축사 테스크포스(TF) 팀장인 이만희 의원과도 축산 단체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가축분뇨법의 적법화 기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빠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도 농성장은 축산 단체의 관계자가 방문하였다. 국회 농성장에는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의원이 방문하여 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에 대하여 축산 단체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였다. 세종 농성장에서는 김영남 대전충남 우유농협 조합장과 관계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 천안축협 정문영 조합장과 관계자가 방문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에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촉구대회를 열었다.

2018년 1월 3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