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보 -농성 11일차-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18. 02. 02(금) 연락처 : tel (02)3437-9906, fax(02)3437-9907 담당자 : 사무국장 신정훈(010-4240-0965) 이메일 : superknca@hanmail.net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 11일차 돌입

- 서울청사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촉구 기자회견 및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청구 -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 11일차를 맞이하였다. 가축분뇨법 유예시한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아 혹한의 강추위 속에 오늘도 축산단체들은 국회 앞 24시간 철야농성과 세종시 농식품부 앞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금일 오전 10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불가했던 이유를 피력하였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축산농가 262농가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당초 가축분뇨법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강경화되어, 축산농가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축산농가까지 새로 허가받거나 신고해야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제2차장을 면담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피력하였다. 특히, 현재 26개 법률이 과도하게 과잉 규제되어 시간적·법률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적법화 비율이 낮은 점을 꼬집으며, 이대로 가축분뇨법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기반을 잃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유예가 아닌 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 축산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조차 하지 않는 환경부 앞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현수막 걸기로 대응하고, 각 도별 현수막 100개 이상을 제작하여 농축산인들과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걸어 축산인들의 뜻과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한편, 농성장에는 오늘도 정당과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회 앞 농성장에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과 임이자 국회의원이 방문하여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정할만큼 법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도 방문하여 축산인들을 격려하고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또한, 이천일 前축산국장과 토종닭 배연금 부회장, 김연수 이사 등 축산관계자들의 격려방문이 있었다. 세종 농식품부 앞 농성장에는 천안축협과 아산축협, 그리고 농협사료 박종규 충청지사장과 NH노동조합 유지섭 위원장 등이 방문하여 함께 농성을 이어갔으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의 필요성과 정부의 입장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8년 2월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