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제공일 2018. 3. 26.(총 1매)
“농업 레드라인 지켰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세이프가드 설정 기준 재협상 약속 지켜라!

오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협상 관련 “한미 FTA 개정에서 레드라인으로 밝힌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으며, 기존에 합의한 관세 철폐 분야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1년) 38.9%에서 (2017년) 51%까지 증가해 한미 FTA 발효 전 3.3억 달러에서 발효기간(ˊ12~ˊ17년)동안 8.3억 달러로 150.2%나 증가해 지난해에는 미국산이 호주산을 제치고 한국 쇠고기 수입시장 1위로 부상했음을 밝혔다. (2018.3)

미국산 쇠고기가 승승장구한 가운데 한우농가는 2011년 15만7천농가에서 반토막되어 8만농가만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자급률도 30%대로 떨어져 국내 쇠고기 시장은 미국쇠고기에 잠식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이 한미 FTA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개방을 운운하며, 관세철폐의 변화가 없다며 자랑하듯 하지만 잘못된 협상을 고칠 생각도 못한 굴욕협상이다.

기존 한미 FTA는 갈수록 줄어드는 관세와 현실성 없는 세이프가드 기준설정으로 이미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퍼준 협상이었으며, 관세 철폐분야가 없다는 것은 미국도 기존 한미FTA가 자국에 유리할 대로 유리했음을 인정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의 1, 2차 공청회 및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누누이 밝힌 것과 같이 한미FTA 협상을 폐기하여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를 동결하고,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 대폭 감축해야 한다. 또한 국민 위생을 위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현 30개월에서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