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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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14년 2월 14일
		회 장	이강우	525-1053
		부 장	김영원	52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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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는 날개달고, 牛는 다리마저 부러트리는

한·호주 FTA 결사반대한다!

금일(2월 14일) 정부는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한 뒤 국내 절차를 밟아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산이 56.9%로 미국(38.9%)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이번 FTA를 통해 쇠고기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한우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협회는 구랍 12월 5일 성명서를 통해 관세철폐 시 한우산업의 연간 피해액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5% 관세를 철폐하고자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내준 것은 한우산업을 버린 것으로  피해산업의 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현 정부는 피해산업의 대책마련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이익만 급급해 시급히 FTA를 체결하려 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산 분야의 개방 정도가 과거 한·미 FTA나 한·EU FTA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허울뿐인 세이프가드는 발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도 더하면 더하지 낫지 않음을 밝힌다.

대외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도 한․호주 FTA 체결 시 실질 GDP가 0.1% 증가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우농가의 생업을 말살시켜 대기업 회장님의 수익을 0.1% 증가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반추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각종 감언이설로 과대포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통과시켰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수입물가로 힘겨운 국민들과 수많은 농가의 폐업뿐이었다. 농가의 피해는 눈감은 채 대기업 사수인 노릇을 하며 겉으로는 귀농귀촌을 외치는 정부의 행태에 비웃음이 절로 나올 뿐이다.

다시 소리 높여 한우농가가 외친다.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정부는 당장 한·호주 FTA를 철폐하라!

피해산업 보상대책없이 퍼주기식 FTA추진은 한우농가가 목숨걸고 반대한다!

FTA를 체결하려면 대기업의 비위맞추기보다 우선적으로 피해산업의 보상과 대책이 마련해야 함을 직시하라. 정부는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피해산업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골탑으로 공부시켜 높은 자리만들었으면 은혜는 갚지못하더라도 배신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책없이 한·호주 FTA추진 시 FTA국회비준저지 및 FTA 무효화 추진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