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계속되는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점점 미쳐가고 있다. 전 언론을 통제하고, TV만 틀면 광우병 관련 기사는 온데간데 없이 농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프로그램이 도배가 됐다.

아직도 청계광장은 촛불로 밤을 밝히고,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불안감이 커지다 못해, 이제는 한우고기까지 불신해 먹지 않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검역 권한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차 내리지 못하고, 미국의 광우병을 해명하기에 바쁜 이 정부가 원망스럽다.

정부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부칙까지 만들때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둥 좋은 말만 갖다 붙이더니, 작금의 현실을 보라! 정부는 뼛속까지 미국정부였던 것이다. 분명히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수입위생검역조건 부칙 제6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고려하여 수입중단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 당국의 행동은 주권을 팽개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게다가 며칠전 미국으로 떠난 광우병 조사단은 광우병 여행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 친인사들로만 구성된 그들은 미국에서 미국이 내린 조치에 따라 움직이고, 그들의 브리핑을 들을 뿐 제대로 된 조사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9일 오후 5시에 들어오겠다던 사람들이 국민의 비판과 언론을 의식했는지 11일 새벽 4시에 들어오겠다고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미국의 가이드대로 여행을 하고 와서, 무슨 결과를 발표한단 말인가.  또 내일 4시에 들어와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9시에 방역협의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데, 이 무슨 막장드라마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짜여진 각본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전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Q&A자료를 통해 미국이 1997년 8월 동물사료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소는 광우병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동물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나오니, 비정형이라고 하며 사료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그때 그때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바꾸기를 하며,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 더러 믿으란 말인가. 정확한 조사가 나오기까지는 수입중단, 적어도 검역중단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검역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 소의 나이 조차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이 쇠고기 이력제를 하고 있지도 않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조차 없이 10년이 넘은 소를 이빨만 보고 나이를 판단한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말한다. 태어난 지 60개월, 즉 5년이 지난 소는 출생 기록 없이 치열 조사만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위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온갖 눈물겨운 비과학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정부의 한심한 모습에 분통이 터질 뿐이다.

MB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사료 때문이건 아니건 광우병은 광우병이다. 그 광우병 소를 우리가 먹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2008년 일간지 광고에 냈던 것처럼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당장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라!

그리고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규정한대로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 뒷북 칠 것이 아니라 우선 국민의 요구대로 수입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제대로 검증해 나가야 한다. 광우병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 한우협회는 정부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원산지 둔갑되어 판매되거나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전국한우협회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와 연계해 5천만 국민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유통중인 미국산 쇠고기 전량 회수, 폐기하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즉각 개정하라!

- MB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2012년 5월 10일

전국한우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