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MB정부는 4년전 약속을 잊었는가

BSE 위험 미산 쇠고기 전량 회수,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하라!

25일 미국 발 광우병 소식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정부에 대한 분노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검역 권한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차 내리지 못하고, 미국의 광우병을 해명하기에 바쁜 이 정부가 대체 제대로 된 정부인가.

선진국이 될수록 위생과 검역은 더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식품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의 선상에 있다.

과거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여러 번 뜯어고치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지금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바로 땅바닥에 버려지고,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수입위생검역조건 제6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고려하여 수입중단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5천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들은 분노한다.

어제부터 보여주었던 정부 당국의 행동은 주권을 팽개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광우병 보도가 나가자 ‘검역중단을 한다’고 했다가, ‘검역중단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검역을 강화한다’ 말로 일단락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가 지난 2008년 6월 전체 일간지에 광고를 냈던 내용이다. 정부는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고 ▲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며, ▲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도 예산 사용에 대한 질책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해놓고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 중 단 한가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말바꾸기를 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농식품부는 어제 부랴부랴 가축방역협의회를 소집해 떼우기식 회의를 했는데, 원칙도 없는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부담당자를 색출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광우병에 대해서 돌연변이니, 비정형 광우병이니 제대로 된 역학조사도 없이 호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광우병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농무부는 24일(미국시각) 성명을 통해 “해당 소의 사체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광우병 발병 요인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사체는 보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미국 정부가 광우병에 대해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 자체가광우병에 대한 불안감만을 키울 뿐이다. 광우병에 노출된 소가 미국 사육현장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미국의 광우병 발병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규정한대로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 미국에 자료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광우병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보다 강력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 이력제를 전두수에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미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농민단체는 정부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원산지 둔갑되어 판매되거나 국내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농민단체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와 연계해 5천만 국민과 제2의 촛불을 일으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