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MB정부는 4년전 약속을 잊었는가

BSE 위험 미산 쇠고기 전량 회수,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하라!

25일 미국 발 광우병 소식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정부에 대한 분노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검역 권한인 ‘수입중단’, ‘검역중단’ 조차 내리지 못하고, 미국의 광우병을 해명하기에 바쁜 이 정부가 대체 제대로 된 정부인가.

선진국이 될수록 위생과 검역은 더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식품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의 선상에 있다.

과거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여러 번 뜯어고치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와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미국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수입위생검역조건 부칙 제6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고려하여 수입중단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 당국의 행동은 주권을 팽개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는 촛불집회 이후 2008년 6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일간지 광고와 한승수 국무충리 담화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도 예산 사용에 대한 질책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해놓고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 중 단 한가지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규정한대로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 미국에 자료요구만 하는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우선 국민의 요구대로 검역중단 수입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광우병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 이번기회에 광우병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 농민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원산지 둔갑되어 판매되거나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상황을 방치한 정부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를 방치한다면 MB 정부는 역사에 광우병 정부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농민단체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와 연계해 5천만 국민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량 회수, 폐기하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즉각 개정하라!

- 검역주권 약속을 폐기한 MB정부는 각성하라!

2012년 4월 27일

농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