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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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2012년 1월 5일
보도자료(성명서)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2 쪽 ￭

한우 말살 정책저지 ․ 쇠고기 빅딜 반대 !!

1월 5일 전국의 한우가 청와대로 간다 !!!

전국한우협회 소속 10개 시도지회를 비롯한 136개 지부에서는 수백대의 차량에 한우 수천여두를 싣고 오는 1월 5일 한우산업 말살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항의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한우반납운동을 전개한다.

우리 한우농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농촌의 현실은 외면한 채 경제논리만 앞세워 FTA로 40%의 관세철폐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농업분야의 빅딜과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조건 완화를 통해 한우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를 심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가 발표되고 미측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협의를 요청해오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을 증대시키는 협의를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또다시 한미 FTA를 빌미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미국의 입장을 전면 수용해 국민적 분노・불신을 샀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 한우산업을 말살해 나가려 하고 있다.

한우산업은 2001년 수입개방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한미 FTA로 자동차를 비롯 수출 강화를 위한 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은 최소한의 경쟁력의 마지노선인 40%의 관세를 내주는 희생을 감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희생을 당한 한우농가에는 불안을 잠재울만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한우산업에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FTA 반대에 대한 여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의료분야는 고급화 글로벌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우산업에는 어떻게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 묵묵부답이다.

의료의 명품서비스화보다도 한우의 명품화 고급화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우리 축산업은 2011년 발생한 구제역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축산업에 대한 각종규제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사료값 폭등과 소값 폭락으로 빚에 허덕이다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생각하기에 이르고 있다.

지금 한우산업은 FTA대책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반토막난 소값 하락으로 소를 키울수록 생산비를 못 건져 빚을 져야하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해 도산하고 있는 것이 지역 농가의 현실이다. 지난 12월 한우 암소 송아지 가격은 92만1천원을 기록, 지난해 평균가격 217만4천원 대비 57%나 하락했으며, 600kg 큰소(수소)는 지난해 평균가격 533만7천원 대비 40% 하락, 319만3천원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국회의 위정자들은 농촌의 이러한 현실을 알고나 있는가?

한미FTA로 인해 단계적으로 40% 관세 철폐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로서 정부가 기 발표한 대책의 일부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말로는 피해산업에 대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믿을만한 징조는 전혀 없다. 농민의 대표조직이라는 농협 또한 적극적인 대책없이 생색내기 대책에 급급하다.

관세 40% 철폐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관세가 있는 다른 나라와도 비교해봐도 수입산 쇠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곳이 우리나라다. 한 칠레 FTA로 그 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칠레산 와인이 팔리는 곳이 우리나라다. 이런 왜곡된 시장구조를 고쳐나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는 관심도 없이 소비자를 운운하며 쇠고기 관세를 철폐하고 한우농가에게 막대한 손실과 피해만을 남기며 무조건적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한우농가가 40% 관세 철폐로 인해 입을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이 정부도 먼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지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퇴로도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더라도 그냥은 죽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꽥 소리라도 지르고 죽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자 재산인 한우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반납한다. 생명산업,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경제논리만 앞세워 이땅의 농촌을 뒤흔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한우를 키우고 있는 우리 농민을 버렸듯,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재산인 한우를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