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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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11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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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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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책없는 한미FTA 비준을 규탄한다

어제(11.24)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24일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 협상은 국민적 합의도 피해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한나라당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진행, 결국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비준되고 말았다.

이제 쇠고기 시장은 15년내 관세철폐라는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말았다. 지금 한우산업은 한미FTA 비준당시(2007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값이 하락해 적자를 보며 소를 길러가고 있는데 FTA로 미산 쇠고기가 대대적인 공략을 해 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또 미국과의 FTA는 호주, 뉴질랜드 등 연이은 FTA를 부를 것이고,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 시장을 내 줄 수 밖에 없어 한우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을 고사위기로 내몰아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 한우산업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나! 2007년 비준후 44개월이 지나는 동안 허울뿐인 대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최근에야 다시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만 무성할 뿐이다. 한미 FTA 최대 피해품목인 한우산업에 대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지금 FTA 비준을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 한우인으로서 치욕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를 통해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한우산업에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만약 한우농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을 무시한 죄값을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수차례 밝힌바와 같이 이번 FTA 비준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낙선운동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