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한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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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8월 17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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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감싸는 정부 그 이유를 밝혀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 두 번 중 한번은 뼛조각이나 갈비 통뼈가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숨겨오다가 언론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한미 FTA체결로 축산업에 확실한 보상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가 다른 한 쪽으로는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를 감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미국산 쇠고기는 어제 MBC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위생상태가 엉망인 ‘쓰레기 쇠고기’다. 전체 수입건수가 319건인데 그 중 60%인 188회나 뼛조각, 다이옥신, 이물질, 갈비등뼈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니, 한우농가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이며, 왜 우리 국민이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해 있는 동안, 전국의 한우농가는 한우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속이 타들어 간다. 값비싼 생산비, 질병과의 싸움, 한우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부재 등 한우농가 편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SRM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역중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조치를 받았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대적인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전체 수출건수의 60%가 수입위생조건 위반, 188건의 이물질 혼입된데 대해 어떻게 일언반구 없이 우리 축산인과 국민들에게 함구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할 뿐이다. 대체 이것이 무슨 정부라고 할 수 있는것인가.

전국한우협회에서 누차 설명해왔던 것처럼 미국은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또 SRM을 제대로 분리해 내 관리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정부는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성은커녕 한미 FTA 운운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 측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심하게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만 광우병의 희생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숨긴 정부 관계자를 즉각 색출해 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나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미국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바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