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2층(T. 02-525-1053 F. 02-525-1054)		회장 김홍길 총장 황 엽 국장 오경재
예산 당국의 내년도 농업예산 축소 시도를 규탄한다! - 지속가능한 축산업 비전 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에 정부와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가 498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12.9% △국방 8.0% △R&D 9.1% △외교·통일 5.7% △환경 5.4%씩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은 전년대비 20조원에서 4%나 감소한 19조 2천억원으로 요구돼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FTA 관세철폐로 매년 힘겹게 버텨내는 과정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 냄새 저감 대책,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과 관련해 요구하는 어려운 시책들 속에서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예산 당국의 이번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를 도외시한 채, 축산업 홀대·패싱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작년 12월 농업법을 개정한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위해 160억불(약 19조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강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FTA를 맺기 전 축산농가들의 보호를 위해 이중삼중의 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어발식 FTA를 추진하고도 최소한의 생산비이하 손실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제도 조차도 없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작금의 예산당국의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농정 체계 마련”을 한결같이 강조해 왔지만, 이번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편성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에 처리될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회는 매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농정 당국 또한 수세적·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하지 말고, 건강한 국민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비 이상의 정당한 축산물 가격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적 투자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액에 축산업계와 공조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

2019. 6. 19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