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전국한우협회 입장

□ 전국한우협회의 입장

〇 청탁금지법 시행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한우는 2286억원의 생산액 감소 발생.

〇 법 시행으로 인하여 수입 농축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장려 법률로 전락. 선물가액 10만원 상향 이후에도 한우선물세트 판매액은 법 시행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7.2.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〇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적극 지지하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물 규제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 촉구함.

□ 전국한우협회 설명자료

〇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날 선물세트 조사 결과, 실제 설명절 4주간 대형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지난해 설명절 대비 25.8% 줄고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17년 5.5%로 증가함.

*조사대상: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농협하나로유통 총 7개(조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원, 발표: 2017.2.22.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〇 관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도 동일 기간 대비 7.5% 증가함.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 또한 8% 늘어난 17만176톤이 수입됨. 반면 2017년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2016년 같은 기간 36만4927두에 비해 2% 감소.

〇 전국한우협회는 한우고기 선물세트 가운데 10만원 미만 비중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음. 이마저도 갈비와 정육, 국거리 및 불고기 등으로 구성하고 안심, 등심, 채끝 등 구이용 인기 부위로는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 어려움.

〇 2018년 1월 선물비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개정됐지만, 선물가액 상향으로 오히려 수입 쇠고기 세트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 수입농축수산물 판매량이 늘 것으로 전망. (‘명절 선물에 대한 주요 소비 트렌드’, 2017. 9. 농림축산식품부)

〇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한우 지육도매가격은 2018년 1월 1kg당 1만6761원으로 2017년 12월보다 3% 낮아짐. 명절 특수를 고려하면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하는 등 개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

〇 2018년 설날부터 10만원 미만 실속형과 100만원 대를 호가하는 명품형 한우세트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음. 이와 함께 한우선물세트 판매율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올해 추석까지 이어지고 있음.

〇 2016년 김영란법 첫 시행으로 인한 구매기피 현상이 완화되고 저촉 미대상자인 일반 국민에게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으나, 소비저항 및 소비위축 분위기가 반전되진 못하고 있다고 진단.

〇 이에 대해 한우선물세트 및 판매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수준으로 점진적 회복중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지만, 한우 판매액 회복세가 더디고 법률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청탁금지법 3년차를 맞이하여 전국적인 한우선물세트 판매추이와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청탁금지법률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

<참고자료>

`17~`19 강원 한우 경영체 선물세트 판매량 조사

〇 최근 4개년,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현황

(단위: 백만원, SET)

구 분	연 도				증 감 (A-B)
	‘19(A)	‘18(B)	‘17	‘16
판매량	37,109	34,072	29,121	37,306	3,037 (8.9% ↑)
판매액	5,185	4,879	4,403	5,637	306 (6.3% ↑)

〇 최근 3개년,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 현황 (`19 추석 집계중)

(단위: 백만원, SET)

구 분	연 도			증 감
	‘18(A)	‘17(B)	‘16(C)	A-B	A-C	B-C
판매량	39,114	40,665	30,351	△1,551 (3.8% ↓)	8,763 (28.9% ↑)	10,314 (34.0% ↑)
판매액	5,467	5,177	4,864	290 (5.6% ↑)	603 (12.4% ↑)	313 (6.4% ↑)

〇 최근 4년, 한우 도매가격 현황

(단위: 원)

구 분	연 도				증 감 (A-B)
	‘19(A)	‘18(B)	‘17	‘16
한우 지육 Kg (등외 제외)	17,342	17,320	15,369	18,193	22 (0.1% ↑)

조사경영체: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치악산한우, 홍천늘푸름한우,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자료협조: 강원도청, 한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