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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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체결 전에 선대책 마련하라!

1.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보고됐다. 이제 곧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2. 덴마크는 2009년,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덴마크, 네덜란드 모두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로 회원국간의 국경방역이 소홀하다. 이에 올해 2월 폴란드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도축장에서 병든 소가 14개국에 유통되는 등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3. 아울러 우리나라 소고기 소비량은 매해 증가세지만 자급률은 2000년 53%에서 2018년 36%로 줄어들었으며, 수입량은 2000년 238천톤에서 2018년 383천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FTA로 인해 매해 관세는 줄어들고 있어 수입쇠고기가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한우산업 보호대책은 전무할 정도로 무방비에 놓여 있다.

4.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위생조건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비육우가격안정제 등 한우가격안정화대책 마련과 국민안전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농업․농촌의 중심은 쌀과 한우다. 수많은 한우농가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선대책 (한우가격 안정화대책, 기존 관세율 TPP수준 유지, 원산지 표시 세분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후 위생조건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