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질의요청

2019. 9.

I.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현황

❍ 한우산업 존재 이유와 한우산업의 가치

- 한우는 한민족과 5천년을 함께한 민족의 자존심이자 세계 유일한 대체(외국에서 도입)가 불가한 유전 자원으로써 보존・발전해야 할 가치 있는 가축

- 축산 농가 10만명중 한우농가가 9만명(90%)으로 축산업의 주력 축종이며 쌀과 함께 농촌경제를 이끄는 농업・농촌의 버팀목이자 현금원

- 한우고기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먹고 싶은)하는 식품이지 양질의 단백질

- 한우는 30년만에 일소에서 고기소로 전환한 세계에서 드문 사례(일본 200년↑)

- 한우산업이 경축순환 농업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 축종

❍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 등과의 FTA에서 한우가 피해가 가장 큰 품목

- 쇠고기 수입증가로 국내 쇠고기 자급기반 급속 하락

* 쇠고기 수입량 : (’98) 87천톤 → (’08) 224 → (’18) 417, (‘18/’08) 86%↑

* 쇠고기 자급률 : (’98) 75.4% → (’08) 47.6→ (’18p) 36.4 (‘18/’08) 11.2%p↓

- FTA 체결국에 대한 쇠고기 관세는 향후 10년 안에 무관세로 전환 예정

* 관세철폐 : 미국․EU(’26년), 호주․캐나다(’29년)

❍ 최대 피해 품목인 한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 자국 산업 보호에 소홀

- 가격(경영) 안정제 정책이 없고,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 등 대책 소홀

문제점

❍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 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매우 크며, 대부분 농가가 고령으로 산업기반 유지에 어려움

- 고령화 및 FTA 폐업지원 등으로 한우농가 감소․규모화 진행

․국내 한우농가 : (’99) 350천호 → (’09) 169 → (’19.6) 91 (‘19.6/’09) 46%↓

․호당 한우사육 : (’99) 5.6두 → (’08) 14.7 → (’19.6) 33.6  (‘19.6/’09) 128%↑

* 사료가격 인상 등 경영 불안정성을 규모화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고령농

(65세이상 농가 44.7%) 은퇴시 규모화 대응만으로 한우산업 한계 노정

- 가격과 사육두수 관련 주기변동이 뚜렷하고 진폭이 매우 크며, 최근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폭락에 대한 사육농가 심리불안 확산

․한우 사육두수 : (’99) 1,951천두 → (’09) 2,477 → (’19.6) 3,048 (‘19.6/’09) 23%↑

대책(질의 요청)

❍ 일본, 다양한 화우산업 안정대책(5개)으로 사육두수 안정적으로 유지

❍ 한우산업은 안정대책 미비 또는 부재로 가격 폭락시 농가 경영안정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심리 상존, 대책마련 시급

→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완(발동기준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II.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강구

현황

❍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20.3.25.부터)

- 1,500㎡ 이상 : 부숙후기 혹은 완료 / 1,500㎡ 미만 : 부숙중기

- 검사주기: (허가 규모)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 12개월에 1회

문제점

❍ 축종별 분뇨가 환경부하에 미치는 영향 및 자원화 실태 분석(연구)이 전무한 상황에서, 농가와 정부의 준비 등 현실과 괴리된 퇴비부숙도 검사 등 규제·처벌 정책 강행(적용)시 농가반발 등 부작용 우려

❍ 농식품부, 환경부 및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준비 미흡

- 농가 홍보·교육 및 농가 준비가 부족하여 법령 시행시 대 혼란 야기 우려

· (농가) 퇴비사 보유 78%, 퇴비생산장비 보유 68%, 퇴액비 관리대장 미기록 86%

- 공인분석기관(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기관) 분석준비 미흡(분석가능 48개중 19개)

- 축종별 분뇨의 환경부하·자원화 실태 분석 전무, 농가 현실과 괴리

❍ 정부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문제점

- 퇴비유통전문조직(140개 목표): 예산 부족, 살포지 확보(200ha) 문제 제기

- 농축협에서 퇴비유통 전문조직 운영시 농축협 비조합원 이용 배제 가능성

대책(질의 요청)

❍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년 유예(‘20년→‘23년, 관련 고시 개정)

- 유예 기간 내 정부·지자체·농축협 준비, 농가 홍보·교육 집중 실시

❍ 축종별 특성이 감안된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선행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퇴비처리 시설(퇴비사 개조/개선, 가설건축물 형태 퇴비사, 퇴비 저장조) 지원

- 퇴비처리, 축사관리 장비(소형 포크레인, 스키드로더, 교반기, 콤포스트, 송풍용 휀 등) 지원

- 퇴비부숙도 분석기관 국공립기관에서 농협공동자원화시설(자가측정) 추가

- 가축분 유기질비료 가축분뇨로 한정, 지원단가 현실화(800～1,100원 → 1,300원)

- 퇴비화 활성화 저해 제도개선(건축법시행령(제15조) 농장내 가설 건축물 형태

퇴비사, 건폐율에 무관하여 허용/ 농장내 가설건축물형태 퇴비사설치 조례 제한)

- 퇴비 전문유통조직 지원 개선(지원 예산 현실화, 비조합원 배제 방지)

Ⅲ.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조례 지자체 권고안 철회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

현황

❍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으로 연구용역 추진,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시달(‘15.3.30)

❍ 환경부 등 권고안에 따라 전국 151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 및 시행

- 가축사육제한 평균거리: 한육우 241m, 젖소 321m, 돼지 971m, 가금 785m

- 최대 제한거리: 한육우, 젖소 1,300m, 돼지, 가금 2,000m(축산환경관리원)

❍ 강원도 홍천군은 정부 권고안에 없는 농경지 확보의무 조례 제정

- 축사 허가조건으로 신축면적 100배 해당하는 농경지 확보 의무 부과

문제점

❍ 일부 시군 환경부 권고안 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 제정, 축산업 위축

- 가분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시설 규제에 치우쳐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 육류 자급율: (‘00) 78.8% → (’18) 64.2 (‘18/’00) 14.6%p↓

- 한우 농가수: (‘15.3.) 109천호 → (’19.3.) 91 (‘19.3/’15.3) 16.5%↓

❍ 시군별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시군별로 상이하여 헌법 원칙 위반 소지

- 가축사육제한의 한계를 법률에서 설정하지 않아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의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조례가 정부 권고안보다 한육우는 전국 평균 2.4배, 전국 최대 13배 강화

대책(질의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토록 되어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례 삭제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권고안을 철회하고, 권고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여 법률효과 전국 통일성 확보

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 이관

현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에서 법률 운용

문제점

❍ 현행법은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적정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에 집중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소홀하다는 지적 제기

❍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지난 10년 간 38.7% 이상 증가하였으나,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민원 증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축산업 종사자가 43.9% 감소하는 등 축산업 존립 위기 초래

- 육류 소비량 : (‘07) 35.4kg → (’17) 49.1 (38.7%↑)

- 축산 농가수 : (‘07) 205천호 → (17) 115 (43.9%↓)

- 육류 자급율 : (‘07)  71.5% → (’17) 66.7 (11.2%p↓)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축산업 규제가 26개에 달하여

축산업을 고사시킨다며 축산농가에서 반발

❍ 현재와 같이 규제(처벌, 농장폐쇄 등) 위주로 법 운용시 축산업 사육   기반이 위축되고 축산물 수급 불균형 초래 및 수입의존도 가속화 등  으로 축산업 경쟁력 저하 등 축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대책(질의 요청)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운영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 정부에서 환경관리 규제와 축산업 발전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업생산액의 40%를 점하는 축산업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