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8. 31.(수) 11:30	배포 일시	2022. 8. 31.(수) 09: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531)
	경영인력과	담당자	사무관	신종갑	(044-201-1538)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1,230명 추가 도입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추가 배정, 농가별 고용 허용인원 상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 (예시)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확대

< 참고: 영농규모별 고용허용인원 개편 세부 내용 >

구 분		영 농 규 모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총고용 허용인원	현행	2명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개편	4명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고용 허용인원	현행	1명	2명	2명	3명	3명	4명
	개편	2명	4명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입국 및 근무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7월
배정인원	6,600	6,400	6,400	6,400	8,200
입국인원	5,820	5,887	1,388	1,841	5,415
근무인원	23,804	24,509	20,689	17,781	20,073

붙임 농축산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세부 개편내용

붙임		농축산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세부 개편내용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허용 인원			현행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개편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고용 허가서 발급한도			현행	2명	2명	3명	3명	4명
			개편	4명
비고	1구간 현행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1구간 개편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고용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최대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