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공익적 가치실현!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

- 김현수 장관의「갑질농정」고발 -

2021.  9.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

전화(02)588-7055, 팩스(02)-584-5144, kdbfa@chol.com

	목 차

1.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1

2.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2

3.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3

4.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4

5.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5

6.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6

7.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7

8.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8

9.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9

10.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10

11.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11

1.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1. 현황 및 문제점

□ (산란계농가 규제) 농식품부는 산란계농장 살처분농가 입식지원에는 소극적이면서 계란수입에만 앞장서고 있는 실정

○ 계란수입을 위해 항공기물류지원(한판당 약 5천원)․선별포장비지원(한판당 약 1천5백원)․할당관세적용(27%→0%) 등 국민혈세 투입

○ 농식품부의 과도한 살처분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산란계농장에는 발생책임을 물어 보상금삭감, 지급시기 지연 등을 통해 입식차단

* 지난해부터 전국 사육두수의 24%에 해당하는 1696만수의 산란계를 살처분 후 현재 846만수만 재입식을 마친 상황

□ (낙농가 규제) 약속된 원유가격 인상반영에 대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 원유가격인하 정책 추진

○ 농식품부, 물가명목으로 2020년 원유가격 인상분(21원/ℓ-낙농진흥회 이사회 旣 의결) 동결을 위해 농민상대 직권남용(회유․협박)

○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발족, 연말까지 시장원리 반영되는 원유가격연동제 개편 추진(생산자물가 폭등 및 과도한 유통마진 개선은 뒷전, 원유가격인하를 목적으로 유례없는 언론공개)

- 추진단․자문단에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배제, 연구용역 밀실진행 →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거수기 내지 명분용으로만 활용우려

2. 요구사항

□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살처분농가 조속한 재입식

○ 기존 정부보상기준(감액비율)에 따른 비현실적인 살처분보상금, 병아리 및 중추 가격폭등으로 인해 살처분 농가의 입식이 제한

○ 긴급 입식자금 특별지원(병아리 또는 중추 입식비용 별도 무상보조)

□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

○ FTA 체제하에 수입유제품 증가에 따른 국산우유 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낙농기반 유지대책 마련 급선무

○ 정부의 국산우유 자급률 목표치(’22년 54.5%)에 따른 생산자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및 국산유가공품 생산지원대책 마련 필요

2.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1. 현황 및 문제점

□ (본질을 벗어난 부실군급식 개선)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 문제에서 불거진 군의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군 급식시스템 경쟁입찰 전환추진

○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축산물 공급, 대부분 수입콩으로 만든 두유급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유급식 폐지 추진

- 부실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 배제

* 금번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 입찰과정에서 부위별 수입국가 지정 : (예) 돼지고기(스페인, 미국), 쇠고기(뉴질랜드, 호주)

□ (수입축산물 및 대기업 잠식) 유통업체(대기업) 위주의 조달체계로 전환 시 수입산 잠식은 물론 품질․위생․안전 담보불가

○ 축산농가는 개방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WTO, FTA 등 통상당국의 일관된 퍼주기 협상으로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

* 우유자급률은 2020년 기준 48.1%로 2000년 80.4% 대비 32.3%P 떨어졌으며, 쇠고기자급률은 2000년 52.8%에서 2020년 37.2%로 15.6%P 하락

□ (농식품부 무대응) 국산 축산물 공급에 일익을 맡고 있는 군급식의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맞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응으로 일관

2. 요구사항

□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방식 철회

○ 군납은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시장성과 효율성을 위한 저가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국방안보와 연계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공급방식 필요

○ 전시 납품과 식량안보를 위해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공급을 통한 전시체제를 대비하는 기본방향 설정 필요

※ 군장병 전투력 증진을 위한 현행 흰우유급식기준 유지 및 확대

3.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현실성 없는 농축산 선물가액제한) 명절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산물 특성을 배제한 채 현실성 없는 농축산 선물가액제한

○ ’20.9월과 ’21.1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서는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기간 내 농축산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10만원 → 20)

○ 그 결과 10~2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 10%이상 급증했으며, 한우의 경우 대부분 10~20만원대로 구성되어 있어 판매량이 급증

* 한우 127～148%, 수산물 48～166%, 과일 258% 등 판매 신장

○ 최근 3년간 추석 선물 관련 키워드 검색 빅테이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이후 최대 1,084,260건의 선물검색, 그 중 40위내 상품의 대다수(75%)가 한우(선물세트)인 것으로 분석

* 40개 품목의 구성비 : 한우(75%), 굴비・버섯(각 5%), 한과・포도・기타 차류・탁주(각 2.5%)의 순인 것으로 분석

□ (수입산 쇠고기 소비활성화 견인) 10만원 이하의 선물가액 유지 시 오히려 수입산쇠고기 소비활성화 견인 우려

□ (국회 문제인식 공유) 의원입법발의 및 청탁금지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 정희용 의원․김성원 의원․최형두 의원(’21.1), 이개호 의원(’21.8) 입법발의

○ [농해수위]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8.27)

※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물가당국 눈치보기 급급) 금번 추석 선물가액 일시적 상향에 대해 소극적 대응

2. 요구사항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통과

○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및 농축산인 경영안정에 기여

○ 조속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통과로 명절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진통 방지

4.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발생주범인 야생멧돼지 소극적 관리) ASF 발생․전파의 주범인 야생멧돼지에서 1,622건(양돈농가 20건)이나 발생하였음에도 관리소홀

○ 야생멧돼지 통제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의 직무태만(환경보전 명목)으로 인해 현재 야생멧돼지는 통제불능 상태

○ 실효성 없는 울타리 설치 등으로 ASF 감염축 평창, 속초, 홍천 등으로 남진하고 있는 상황

* 최근 7～8월 멧돼지 ASF 발생 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7월 64.7%↑, 8월 115.8%↑)하고 있는 추세, 동절기 확산 위험

□ (엉뚱한 한돈농가 규제) ASF발생이 마치 집돼지 농장의 방역소홀로 전가, 근거 없는 권역화로 한돈산업 생태계 파괴, 이동제한, 과도한 8대방역시설 설치 요구(중점방역관리지구 이외에도 설치 강요) 등 불합리한 농가규제로 생존권 위협 심각

◈ ASF 발생현황 : 양돈농가 20건, 야생멧돼지 1,622건

○ 양돈농가 : 경기 9(파주5, 연천2, 김포2), 인천 5(강화5), 강원 6(화천2, 영월1, 고성1, 인제1, 홍천1)

○ 멧돼지 : 경기 646(가평36, 연천417, 파주100, 포천93), 강원 976(철원36, 화천423, 양구79, 고성10, 인제145, 춘천175, 영월14, 양양33, 강릉6, 홍천24, 평창22, 속초1, 정선8)

2. 요구사항

□ 불합리한 한돈농가 규제중단 및 야생멧돼지 박멸대책 추진

○ 전문가 의견 및 수의역학적으로 야생멧돼지 감축을 위해서 3년동안 매년 75%씩 감축 등 적극적인 방법 도입 필요

○ 광역수렵장 확대, 수색인원 인건비 상향, 효과적 울타리 설치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속한 시일 내 멧돼지 근절을 통해 ASF 전국 확산 차단

5.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방조사․규제) 2017.7월부터 가금육사업자와 관련 협회에 대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출석, 서류요구 등 장기간(4년) 공정거래법 위반조사

○ 계열화사업자에 대상 막대한 과징금 부과 및 관계자 형사고발 조치 또는 예정이며, 관련 협회에 대해서도 동등한 처벌예정

□ (산업이해도 부족) 농산물 특수성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이해부족

○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 적용은 부당

- 농산물은 병충해,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生物이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

* 헌법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규정(제123조 제1항, 제4항)

○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수급조절, 가축방역 등 각종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법률적 지위를 간과

□ (주무부처의 미온적 대응) 농식품부장관 지시에 의해 수급조절협의회(장관훈령)와 자조금사업 일환으로 수급조절사업을 시행했으나, 농식품부는 금번조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

○ 부처의견 미제시로 4,000여 가금사육농가는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의 붕괴와 도산으로 연계 우려 → 가금산업 기반붕괴 직면

2. 요구사항

□ 조사중단(농식품부 적극대응) 및 농식품부 직권의 수급조절 법적근거 마련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자세 견지

○ 향후 농산물의 특수성과 농업인․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6.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1.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경마파행, 농가생존권 위협) 코로나19 종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경마중단으로 경주마생산농가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음

* 경주마거래규모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8%가 감소하고 말거래가격은 최대 30% 폭락

□ (말산업 붕괴위기, 국가재정 기여도 하락)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약 3.3조원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 붕괴위기 및 국가재정 기여 불가

○ 생산, 육성․조련, 경주출전,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말산업 구조 특성상 경마산업 위축 시 생산농가 등 관련 사업체 2,500여개와 종사자 약 2만4천명 생계위기 직면

* ’21년 상반기 기준 생산농가 피해추정액 △129억, 관련 종사자 손실 △2,131억

○ 경마수익금으로 매년 국세 및 지방세 약 1.5조원 납부, 축산발전기금* 약 1천억원 이상을 출연하였으나, 경마파행으로 기여 불가

* 마사회 납입액 감소로 ’21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총 1조 354억원)은 ’20년 대비 △881억(△7.8%), 여유자금 운용액 △1,045억(△53.4%) 감소

□ (농식품부 반대) 김현수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국회 입법처리과정에서 반대의견 피력

2. 요구사항

□ 국회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 통과처리

○ 제21대 국회 온라인 마권발매 재도입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되었으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2차례 심사(’21.2.23, 6.23)를 거쳐 현재 계류상태

○ 경주마생산농가를 포함한 말산업 위기극복 및 축산업 발전의 생명줄인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조속시행 필요(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 시행)

※ 경륜․경정은 문체부의 적극적 자세로 지난 5월 온라인 발매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부터 온라인발매 개시

7.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1. 현황 및 문제점

□ (경축순환 촉진의 핵심역할 간과, 국비지원중단 예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에 투입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 감소에 기여

*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 (’05) 376kg/ha → (’19) 268 (△28.7%)

□ (농축산단체 의견무시, 주무부처 무대응) 농축산단체의 국비지원 중단반대 의견을 정부가 무시, 농식품부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

□ (국비중단 시 사업소멸 우려) 국비지원비중이 큰 사업의 특성상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축소․포기 우려

* 현재 일부(경기․전북․전남) 도비지원 부재, 농촌지역 재정여건 열악(전국 45.2% 대비 전남 23.3, 전북 24.9, 강원 25.8, 경북 27.1)

○ 지역별 퇴비생산량과 이용량 차이로 양분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달라 퇴비공급단가 불안정 우려

○ 경종농가는 사용중인 퇴비의 종류와 가격이 바뀌어 혼란, 축산농가는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축분뇨가 적체되어 냄새문제와 환경문제로 어려움 예상

※ 지방이양 후 얼마 간의 국비보조가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중단될 것

□ (탄소중립에 역행)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을 논의하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지원중단을 논하는 것은 모순

2. 요구사항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존치

○ 2050 국가 탄소중립 선언과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화학비료 감축 및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통한 탄소발생량 저감대책 마련 불가피

○ 가축분뇨처리와 양분관리의 핵심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총괄하여 전국적인 관리․지원 반드시 필요

8.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 사망과 무관한 관리사 규제) ’20.12월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사망은 한파에 취약한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부 정책은 일반건축물인 관리사까지 규제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시달(’21.1)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21.3, 5)

○ 관리사는 고용허가가 되는 ‘임시숙소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보다도 더 나은 시설과 구조(냉난방장치, 취사시설 등)를 구비하고 있어, 숙소로서 기능이 충분한 적법건축물

□ (법률 위반) ‘규제법정주의’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 ’21.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시 법률의 근거없이「건축법」의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 용도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침시행은「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에 위배

○ 모법인「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는 관계 없는「건축법」을 근거로 한 고용허가 제한은「행정기본법」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

□ (세법상 주택 인정)「소득세법*」에 따라 ‘관리사’에 대해서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소득세법」제88조(정의)제7호 :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관리사’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면서, 고용허가분야에서는 주택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모순

2. 요구사항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21.1)」상 ‘건축법 인용규정(주거시설용도 입증자료 제출)’ 삭제

○ 철골․벽돌․컨테이너 등 건축물 구조와 관계없이「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준수사항에 적합한 경우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

9.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축종별 특성을 무시한 보상기준) 구제역․AI․ASF 등 주요 법정전염병에 대해 축종별 특성을 무시, 일률적인 보상기준 규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상 ‘구제역ㆍAIㆍASF 발생시 가격 적용’ 규정으로 전 축종 일괄기준 적용

현행 규정	최초발생일전월 평균시세 적용,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동월 평균시세와 비교하여 ±15%를 넘을 경우 최초발생월직전3개월 평균시세 적용

□ (현실성 없는 보상기준) AI, ASF와 같이 장기간(1~2년간) 지속될 경우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 보상은 불합리

* ASF 발생사례 적용 시(2019)

1) 최초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적용 * 9.17 파주 : 4,179원(8월평균) * 10.9 연천 : 4,179원(8월평균)	2)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적용 * 9.17 파주 : 4,179원(8월평균) * 10.9 연천 : 4,795원(9월평균)

2. 요구사항

□ 축종별 적용 또는 발생전월 평균시세 적용(「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개정)

○ (1안) 축종별 구분 개선 건의

* (소) 최초발생일전월 평균시세(현행유지), 발생월직전3개월 평균시세와 비교하여 낮을 경우 발생월직전3개월 평균시세 적용 / (돼지) 최초발생전월과 발생전월 중 높은 평균시세 적용, 전월시세가 전년동월시세와 비교하여 ±15%를 넘어가는 경우 발생월 또는 최초발생월 직전3개월 평균시세 적용 / (닭․오리․사슴) 발생당일 평균시세 적용, 당일시세가 전년동월시세와 비교하여 ±15%를 넘어가는 경우 발생일직전3개월과 당일 중 높은 시세 적용

○ (2안) 통일안 건의 : 발생일전월 평균시세, 전년동월 평균시세와 비교하여 ±15%를 넘을 경우 발생월직전3개월 평균시세와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시세 적용

10.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농정예산확보에 무관심한 주무부처) ’22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2.4%(3,911억) 증가한 16조 6,767억원에 불과

○ 국가전체로 보면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증가폭 미미

○ 예산요구 당시에도 각 부처 전체 요구액 593.2조원(6.3% 증가) 대비 22조9천억원(0.9% 증가)에 불과

□ (정부의 농축산업 홀대 심각) 이전 정부 대비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농업예산은 소폭 증가

○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2017년 400.5조원, 2021년 예산은 558조원으로 집권 첫 해와 비교하면 39.3%가 증가된 수준(이전 정권 권 첫 해 341.9조원에서 집권말기 400.5조원으로 17.1% 증가)

○ 농업예산은 집권 첫 해 14.4조원에서 2021년 16.2조원으로 12.5%의 증가폭에 그침(국가예산 증가비율의 1/3 수준에도 못 미침)

□ (소외된 축산예산) 경마파행으로 인해 축산발전기금 부족, 축산분야 예산확대 제외 등 겉으로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에 배치되는 농정예산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통과 시 축산업 관련 국회예산증액이 1건(10억원 증액)에 불과

○ 2022년 예산(안)도 탄소중립 명목 하 목적이 불투명한 ‘소 사육방식 개선’,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지원 등에 불과

2. 요구사항

□ 2022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단계에서 축산예산 증액

○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2022년 축산농정예산 재편성․확대추진

* 축산단체들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개방화농정의 최대피해산업인 축산업 기반유지 예산편성 : 원유수급조절사업(150억→300) 및 가공원료유지원사업(186억→372) 등

11.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방적인 정부계획 발표) 정부는 모돈 이력제와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 및 사업 예산 편성**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함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농식품부 정책기획관 빅데이터전략담당관, ’21.7.8)

** ’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6,767억원 편성(’21. 09. 01,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 담당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률이 높은 모돈의 개체별 이력관리로 질병 발생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 제고 목적임

□ (법률규정 부적합)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은 축산물이력제의 도입취지에 부적합

○ 돼지의 개체식별번호부여는 종돈에 한정한다라고 축산물이력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현행 법률규정에 적법하지 않은 사항임

□ (실현가능성 부족) 돼지 사육농가의 경영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모돈 이력제는 현장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임

○ 모돈 개체별 이력제는 모돈 개체별로 귀표 부착, 후보돈․모돈을 등록하고 종부․분만․이유․폐사․이동․출하 등을 신고해야 하나, 양돈농가의 전산능력․인력현황․작업량* 등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

*  작업량 : 돼지는 개체이력제를 실시 중인 한우와 달리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총 관리두수가 10배 이상 많아, 한우처럼 농․축협에서의 개체별 이력관리 대행이 어려움

□ (목적성 부적절) 방역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부적절함

○ 국내에서는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을 통해 모돈 개체 이력제 없이도 돼지 생축 및 차량이동 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모돈 개체 이력제를 통한 방역 효율성 제고 주장은 농가 설득이 어려움

2. 요구사항

□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 반대

○ 모돈 이력제 추진은 축산물이력제의 도입취지에도 부적합하고,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제도이며, 추진목적 또한 모돈 이력제와 상관성이 낮으므로, 모돈 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