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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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재정 이양 즉시 중단하라 - 국가 탄소중립과 ‘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분권 -

지난 7.28일 여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11일 ‘지방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 안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1천억 수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농축산단체는 경축순환을 위해 필수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지원 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방재정 사업으로 이관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있으며, 이관을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0.28일 2050년 국가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저감을 위해 모든 산업계와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축산업분야 탄소저감의 핵심은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화학비료나 수입유박으로 인한 유기물을 줄여서 농업 탄소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고 공급하는 핵심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지원사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과도한 양분을 적정관리 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 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기는 하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근본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국 270만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퇴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단순히 지원주체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퇴비 생산량과 이용량 차이로 양분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퇴비를 많이 쓰는 농촌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 향후 퇴비 공급단가가 들쭉날쭉해질 것이 뻔하다. 경종농가들은 쓰던 퇴비의 종류와 가격이 바뀌어 혼란에 빠지고, 축산농가들은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뜩이나 쌓여 있는 가축분뇨가 적체되어 냄새문제와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심을 가지고 끌고 가야할 사업임이 분명하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이관하겠다는 것은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인다. 농가들이 느끼는 퇴비를 생산․공급하고 지원하는 체계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정부의 답변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축산관련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농민단체, 축산단체, 비료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8.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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