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구제역, 럼피스킨 등) 관련 한우농가 요구사항

<전국한우협회>

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수정 요청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기간을 감안하여 가축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 발생시점 조정

- (현행) 2주 이내 → (개선) 4주 이내

현행	수정안	사유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③ 7. 가축의 폐사ㆍ부상ㆍ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③ 7.------------------------------------------------------------------------------------------------------------------------------------------------------------------------------------------------------------ ----------------하되, 단, 2주 이내에 수의사 처방이 있는 개체에 한해 치료기간을 감안해 4주 이내로 인정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를 통해 진료 및 투약처치를 받게 되는데, 2주 이내에 폐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접종 후 2주 이상의 진료를 받다가 폐사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의사 진단서, 처방 등 진료 기록을 검토하여 4주까지 발생시점을 검토 후 보상금 지급토록 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수정 요청(22.7.18 개정 요청)

- 질병 조기 근절을 위한 보상비 현실화

* 조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 상향

- 방역 우수농가 인센티브제 마련

- 암소의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 종축에 혈통등록우까지도 포함

* 60개월 상한액 적용을 70개월령까지 확대

* 한우종축은 등록구분(기초,혈통,고등)에 따라 적용. 암소는 후대축 거세우 가격 반영으로 개선

2. KBS 재난방송 자막 보도 자제 요청

○ 백신 접종으로 발생상황 진정 상황으로 판단되나 KBS가 재난방송사로서 지속적인 자막 보도로 한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및 소비촉진 저해

○ 뉴스시간에만 자막으로 신고방법만 안내

3. 지정도축장 시․도 제한 해제

○ 출하 시 지정도축장 시․도 제한 해제

- 지정도축장 운영하는데 경매가 없는 지정도축장은 판로 확보가 어려워 한우농가는 현실적으로 출하 불가능(한우 경매출하 의존 60% 이상)

- 기존 경매장으로 출하한 농가는 지정도축장이 경매를 하지 않으면 출하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4.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보상금 조속 지급

○ 살처분 농가 대상 생계안정자금 및 살처분 보상금 조속 지급

○ 대상 농가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일부 우선 지원 방안 검토

5. 브루셀라 증명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거래 지연으로 브루셀라 증명서 유효기간 종료, 가축시장 재개장 전 수의사 등 채혈 인력들이 농가를 방문함에 따라 방역 공백이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

6. 럼피스킨(LSD) 미 발생 시·군 가축시장 개장 허용

○ (대상 牛) 럼피스킨(LSD) 백신접종 완료 개체만 출장 허용

○ (임상검사) 조합에서 출장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피부결절, 고온 등) 실시

○ (소독실시) 가축 운송차량은 농가 소독 후 가축시장으로 이동하고, 가축시장에서 재차 소독 실시

○ (지역제한) 가축시장 개설 지역에 한정해서 출장과 구입 허용

7. 사육밀도 완화 및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건의

○ 농가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 (현행) 1.8% → (건의) 0%

○ 소규모 한우 농가(50마리 미만) 대상 축산경영자금(사료비 등)을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지원(금리 2.5%, 1년 이내 상환)

○ 번식·일관사육농가등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유예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