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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금 5조원 확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미래성장산업 도약 위해 직불제 확충 및 다각화 해야

지난 4월 6일(목),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관정 간담회'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엔 3조원 이상, 2027년까지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되는 쌀에 대한 의무매입을 통한 쌀값 안정과 쌀 적정생산을 위한 타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재배 전환 유도에 목적이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안은 구조적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전략작물직불을 통해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80kg당 20만원 수준의 쌀 값 안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농촌 현안인 농업인력 공급 확대와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3만명 육성에 힘써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결과 지방소멸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러오길 바라며, 쌀 수급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쌀 가공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수요 창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다만, 공익형직불제 5조원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임기 내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실현을 위해선 더욱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에, 내년에는 최소 3조5천억원 수준, 그리고 2025년에는 5조원으로 조기에 확대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미래성장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직불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택형직불제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탄소중립이 부각되는 만큼 탄소저감직불금, 경축순환직불금 등을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보전 및 고유의 토종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토종유전자원보전직불금 등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작물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타작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생산단가 지원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료값 폭등 및 수입축산물 관세철폐 위기에 맞닥드린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농업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