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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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효과 없는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남발, 정부는 당장 중단하라!

- 생산비 보전 및 국내 농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무관세 카드를 들었다. 정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4만5천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해 물가를 이유로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농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무관세의 배경은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물가안정 및 물가상승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에너지비, 원부재료 가격 모두 오르는 상황에 돼지고기만 관세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며, 사실 작년에도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여기에,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결국 추가적으로 들여오는 수입물량은 수입육 시장만 확대하고, 한돈가격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값 등 경영비 급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우의 경우 1마리당 67만원을 손실보고 있으며, 육우의 경우 139만원을 손실보고 있다. 돼지 또한 사료값이 전년대비 20.6%나 상승하며, 비육돈의 순수익이 16.6%나 줄며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축산업 경영안정 대책 없이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수입 돼지고기를 들여온다면 이 땅의 축산농가는 다 죽으란 말인가.

또한,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계절적 요인과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가격상승이 있었지만,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추석 이후 돈가는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시점에 수입 무관세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국내 돼지고기 폭락으로 인한 한돈 농가의 손실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는 국내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말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물가안정 효과도 미비한 무관세를 남발해 국내 농축산물 기반이 한번 무너진다면 다시금 일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잘못된 수입 농축산물 장려책인 할당관세 무관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중단해, 생업을 포기하고 분노로 가득한 축산농가들을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

2023. 6.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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