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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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국비 예산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 대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수급 안정 브리핑'에 대해, 먼저 한우산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관심과 한우농가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의 현실 반영이 부족했고,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에 불과할까 우려스럽다.

정부 브리핑을 보면,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대대적 한우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과 자조금의 한정된 예산안에서 대대적인 수요 촉진을 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주 여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소값 안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한 만큼, 정부에서도 충분한 예산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

둘째, 소규모 번식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악재가 맞물리며 소규모농가들 중심으로 1년 새 2천농가가 폐업했고, '2025년까지 2만여 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번식농 보호를 위해선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임암소 두수를 삭제하고 소규모농가로 축소 추진하는 개선대책과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이하 하락 시 단계별 지원하는 긴급대책 등 정 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신규 대책이 필요하다. 소값 급락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발표안은 '23년 농식품부 예산 수립 시 반영된 기존대책에 불과하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430만원/ha)의 경우 직전 쌀을 심지 않고 조사료를 심었던 축산농가는 단 한푼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한우농가도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암소감축과 생산비 절감 활동 등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도 빠른 시일 내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내용적·제도적인 내용을 보완해 추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반영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한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