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세부양식)

2023.  .

신청자: 00법인 또는 00기업

= 목   차 =

Ⅰ.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00

2. 법인 등기부등본	00

3. 설계시공자격 등록증 사본	00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00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00

6. 특허 신기술 등에 대한 증명서 사본	00

7. 인력조직표	00

8. 운전 및 관리 설명서(매뉴얼)	00

9. A/S계약서 사본	00

10. 실적증명서(최근5년간)	00

Ⅱ. 설계자료

1. 공법개요	00

1) 공법개요	00

2) 활용목적 및 범위	00

2. 공법기본설계자료	00

1) 주안점 및 추진방향	00

2) 공정시설별 중점추진방향	00

3) 기본설계조건 및 공정계획도	00

3. 설계자료

1) 기본설계도면	00

2) 세부공정도	00

3)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00

4)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근거	00

5) 시험성적서	00

6)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00

7) 기타 기술자료	00

Ⅲ. 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매뉴얼

Ⅳ. 현장적용기술 평가 후보지(2개소 이상)

1) 후보지 1	00

2) 후보지 2	00

1.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록증 스캔하여 첨부

(2) 법인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스캔하여 첨부

(3) 설계시공자격 등록증 사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3.25.>

(앞쪽)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스캔하여 첨부

(6) 특허 신기술 등에 대한 증명서 사본

※ 특허증 사본 스캔하여 첨부

(7) 인력조직표

※ 인력 및 조직도 현황 등 작성

(8) 운전 및 관리 설명서(매뉴얼)

※ 운전 및 관리 매뉴얼 첨부

(9) A/S계약서 사본

※ A/S 계약서 사본 첨부

(10)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 구매계약서 등 실적 증빙자료 첨부

2. 설계자료(처리시설 세부자료)

(1) 공법개요

※ 해당시설 공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2) 공법 기본설계자료

(가) 주안점 및 추진방향

※ 해당 공법이 중점을 두고 보고자 하는 내용 및 방향을 서술

(나) 공정시설별 중점추진방향

※ 공정별 목적 및 방향을 서술

(다) 기본설계조건 및 공정계획도

※ 설계기준(조건), 처리공정도(계획도)에 대한 설명

(3) 설계자료

(가) 기본설계도면

※ 기본 설계도면 스캔하여 첨부(배치도, 평면도, 횡단면도 등)

(나) 세부공정도

※ 해당 시설의 세부적인 공정도 첨부

(다)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 공정별 필요량 등 고려한 산정 근거 제시

(라)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근거

※ (II-2) 평가 신청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마) 시험성적서

※ 최종산물 등 기술·장비 효율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스캔하여 제출

(바)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 (II-2) 평가 신청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3. 운전 및 관리 매뉴얼(예시)

(1) 개요

(가) 목적

(나) 본 매뉴얼의 구성

(다) 운전 및 유지관리 대상

○ 집수 시설

○ 고액분리 시설

○ 액비화 시설

○ 정화방류 시설

○ 기타 운전 및 유지관리 대상

(2) 운전 방법

(가) 시스템의 개요

(나) 시설운전

(다) 단위공정별 운전요령

(3) 유지 관리

(가) 공정도

(나) 시설유지관리서식

○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일지

○ 일일 점검일지

4. 현장적용기술평가 대상

시설 개요	시설명
	주소			연락처
	시설규모	톤/일, CMM		준공일자	년 월
적용기술	기술명			설치 인허가	여, 부
	설치비	천원		연간 운영비	천원/년
	설치공정도
	적용기술 설명
설치자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 상기 양식은 기술설명 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Ⅲ-2	평가 신청서 작성기준

1. 시설 공사비 작성기준

❍ 시설공사비 산출 기준용량: 현장평가 대상 시설 기준으로 산출

❍ 시설공사비는 순공사비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세 및 공사원가가 적용된 총공사비로 산출

❍ 공법사 공급기자재 등의 금액산정 시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

❍ 공사비 산출 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 품셈 기준으로 작성

* 공동규모: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적용

* 개별규모: 표준 품셈(건설 공사 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적용

* 참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 관리센터

*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단가는 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 등) 단가 적용 가능

❍ 공사비 세부내역 및 시운전비(분야별 투입기간, 투입인원 등 제시)는 별첨자료로 제출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공종	공사범위 및 내용(구체적)	공사금액(백만원)	비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기타
합계
톤당 설치단가		백만원/톤

2. 수입내역 작성기준

❍ 퇴비·액비화 시설 및 바이오에너지 시설의 경우 수입내역 산출근거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함

구분		적용	비고
퇴·액비 시설	퇴비 판매	4,000원/포	1포: 20kg * 지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축분뇨 반입단가	25,000원/톤
에너지화시설	SMP	93.39원/kwh	’21년 육지 평균 기준
	REC	34,667원/REC	’21년 계약시장 평균 기준

※ 출처: 전력거래소, 2021년도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거래량 및 거래금액

3. 시설 유지관리비 작성기준

❍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용량: 현장평가 대상 시설 기준으로 산출

❍ 해당 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유지관리비를 적용해야함(수입내역 제외)

❍ 유지관리비 산출시 제시된 단가를 적용하고,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물가정보 등을 참고(단가 적용기준 제시)하여 적용

❍ 유지관리비 총괄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고 산출내역은 별첨자료로 제시

* 유지관리비 산출시 반입 원료의 농도기준 표기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고정비 (A)	인건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기타비용	산출내역 별도 제시
	소계
변동비 (B)	전력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약품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연료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수선유지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부자재 구입(톱밥 등)	산출내역 별도 제시
	여재 교체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소모품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차량유류비	산출내역 별도 제시
	기타	산출내역 별도 제시
	소계
부가가치세(C)
합계		A + B + C
톤당 운영비

❍ 유지관리비 단가 기준(참고: 물가정보자료 및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자료)

- 환율기준: 공고일 ’00.00월 기준

- 유지관리비 단가기준(부가세 제외): 아래와 같음

구분			적용	비고
인건비	중급기술자		236,522원/인·일	근무일 300일/년 기준
전력비*	농사용	계약	1,210원/kw	12개월 기준	농사용 전력에 해당되는 시설
		사용	46.0원/kwh	365일 기준
	산업용	계약	7,470원/kw	12개월 기준	산업용 전력에 해당되는 시설
		사용	76.3원/kwh	365일 기준
약품비	NaOH(50%)		500원/kg	상시일 경우 365일, 비상용일 경우 90일/년 기준 ※ 제시된 약품이 없을 경우 물가자료정보 단가 적용(’22.7월 기준)
	NaOCl(12%)		187원/kg
	Al2(SO4)3(7%)		140원/kg
	H2SO4(98%)Bulk		135원/kg
	HCl		328원/kg
	폴리머		5,500원/kg
	메탄올(98%)		1,059원/L
	FeSO4		385원/kg
	FeCl3		240원/kg
	소포제		3,000원/kg
	기타		원/( )
톱밥			230,000원/톤	- 톤당 가격: 도착가, 현장가격 기준 - 루베당 가격: 톱밥 비중 0.3톤/m3 적용 - 기타 수분조절제(왕겨, 대패밥, 짚 등)는 톱밥 가격의 50∼70% 수준을 적용
차량유류비			경유 2,120원/리터	5톤 트럭 1대당 1일 운송거리 100km * 7월13일 주유소 단가기준(소수점 절사, 오피넷)
			휘발유 2,077원/리터
기타 유지관리 항목			제시 원/( )

* 전력비: 농사용전력(을, 고압), 산업용전력(고압A, 선택Ⅱ)

* 농사용전력 및 산업용전력 구분은 전기약관공급 제59조, 제60조 참고

* 농사용: 가축분뇨 90%이상 처리 / 산업용: 가축분뇨 90%미만 처리

① 인건비

구분	인원(명)	단가(원/명·일)	투입일수(일)	비고
합계

② 전력비

기기명	용량 (kw)	대수			소요 동력 (kw)	운전 시간 (h/일)	수용률	계약 전력 (kw)	사용 전력 (kwh)
		상용	예비	합계
교반기	①	②	③	④	⑤(①×②)	⑥	⑦	⑧(⑤×⑦)	⑨(⑤×⑥)
소계								A	B
계약전력요금		A(㎾)×단가(원/㎾·월)×12(월/년) = (천원/년)
사용전력요금		B(kwh/일)×단가(원/kwh)×365(일/년) = (천원/년)
합계		계약전력요금+사용전력요금 (천원/년)

주) 1. 제시한 기기의 수용률은 75% 적용

2. 기본요금 단가는 및 사용요금 단가는 30p 참고

③ 연료비

- 필요시, 물가정보 단가(’00년 00월 기준)를 참고하여 산출

④ 약품비

구분	일간소요량 (kg or ℓ/일)	단가 (원/kg or ℓ)	총액 (천원/년)	비고
합계

주) 상용 또는 비상용 명기(비상용일 경우 연간 90일 사용기준)

⑤ 여재·여과막 등 교체비

구분	수량	교체주기	연간 교체수량	단가 (원/ )	총액 (천원/년)	비고
합계

⑥ 경상수선비

- 토목·건축 수선비는 토목·건축 공사비의 0.1% 적용

- 기계·전기/계측제어 수선비는 기계·전기/계측제어 공사비의 0.5% 적용

구분		공사비 (백만원)	적용요율 (%)	총액 (천원/년)	비고
경상수선비	토목, 건축		0.1%
	기계, 전기․계측제어		0.5%
합계

⑦ 소모품비

- 기계 및 전기 기자재용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소요량을 적용한 소모품비

구분	연간소요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천원/년	천원/년
			천원/년	천원/년
합계			천원/년	천원/년

※ 물가상승률 반영(필요시 적용)

- 제시한 비용(공사비, 수입, 유지관리비용 등)이 과거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출

구분	’15	’16	’17	’18	’19	’20	’21
소비자물가 총지수	94.9	95.8	97.6	99.1	99.5	100.0	102.5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0년도 기준	-5.1	-4.2	-2.4	-0.9	-0.5	-	2.5

주) 기준연도는 2022년이며, 추가 기준이 필요할 경우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

4. 물질수지 작성기준

❍ 단위시설별 제거 효율

* 단위시설별 제거효율은 부하량(유입량×농도) 기준으로 적용

❍ 최종 생산물 성분

- (퇴비·액비) 부숙도 판정을 위한 성분 제시(법적 기준 포함)

- (정화처리) 최종 방류수 농도 제시(법적기준 포함)

-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발생량(메탄 함량 제시), 전력생산량, 고체연료 생산량(고체연료 성분 포함) 등 제시

- (악취) 배출구 악취농도 제시(법적기준 포함)

- (기타) 기술 목적에 따라 성능·효율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시

* 각각의 산출 근거 제시(아래 예시 참고)

* 다만, 가스발생원단위는 업체 공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바이오가스 발생량 예측

구분	유입VS (kg/일)	가스발생원단위 (N㎥CH4/kg VSin)	메탄가스량 (N㎥CH4/일)	바이오가스량 (N㎥bio/일)
가축분뇨	2,120	0.2001)	424	707
음식물류폐기물	1,352	0.4802)	649	1,082
합계	3,472	-	1,073	1,789

주 1) 문헌조사 및 유사시설(양산, 울산, 홍천)에 적용된 가스발생원단위 참고

2) 유사시설(대전) 기본계획에 적용된 가스발생원단위 참고

○ 발전량 예측

구분	내용	산출근거
가용 바이오가스	1,789N㎥/일
발생열량	9,123,900㎉/일	가용바이오가스 × 바이오가스열량(5,100㎉/N㎥)
발전가능량	3,183kWh/일	발생열량 ÷ 860㎉/kWh × 발전효율(30%)

❍ 물질수지 작성 예시(처리공정에 맞게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