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요소수 고갈사태 늑장대응에 축산업계까지 파장,

민본(民本)을 상실한 문재인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가 요소수 고갈사태를 불러왔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 없이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농민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기세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에 대한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화물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료․가축 운송차량, 목장원유(原乳) 집유차량․탱크로리(집유장에서 유가공장 원유이송용)의 요소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합사료 운송차량의 재고분이 3～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돼지 등 가축운송차량(출하목적)의 경우 당장 1주일을 버티기 힘든 실정이며, 국내 한 유업체의 경우 집유차량․탱크로리의 요소수 재고분이 10일 정도 지나면 바닥난다고 한다. 계란 운송차량 등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료는 축산물 생산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필수 축산자재이며, 특히 배합사료의 경우 연간 2천만톤이 전국 축산농가에 공급된다. 가축은 사육기간 중 매일 사료를 섭취하여야 하며, 축산농가 사료보관시설(빈)에 1～3일 간격으로 차량을 통해 사료를 공급해야 한다. 우유는 일배(日配)식품으로서 상품저장성이 낮고 변질우려가 높아 단시간 내 생산, 가공,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 돼지, 닭이 굶을 판이며, 국민필수식품인 우유공급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목장에서 매일 집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농가는 원유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가축 운송차량 운행이 중단될 경우 도축두수 감소로 인한 축산물가격 급등까지 우려된다.

사료값 폭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축산농가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FTA, RCEP, CPTTP 가입 등 축산업 기반붕괴를 촉진하는 대외정책은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처리하면서, 정작 요소수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농촌과 민생현장의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 특히 김현수 장관은 초법적인 방역규제정책 강화, 군급식 농축수산물 계획생산제(수의계약) 방식 중단 방조, 가금생산자단체․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조사 방치, 유업체를 위한 목장원유가격 인하 추진 등 축산말살정책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의 머릿속에 요소수 사태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피해대책은 안중에도 없을 듯하다.

민본(民本)을 상실하고 축산말살에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김현수 장관을 향한 농심이반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정부와 김현수 장관은 소, 돼지, 닭을 굶기고, 우유공급 차질을 불러올 요소수 사태의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1. 11. 10 (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이메일 : kdbfa@chol.com(담당, 이정훈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