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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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한우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한우 생산비 절감·소비촉진 예산확대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바란다 -

11월 24일 기준, 한우 거세우 1등급 경락가격이 15천원대까지 폭락했다. 이는, 작년 동월 기준 20,433원에 비해 28%가 하락했으며 2016년 이후 최저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소 값 파동이 왔던 2013년 수준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당시보다도 60%이상 급증한 생산비로 인해 농가 피해는 더욱 크다는 것이다.

현재, 한우농가 생산비는 1,070만원 정도다. 약 2년 반을 사육해 판매되는 가격이 도체중 450kg기준 거세우 1등급 7백만원 수준에 불가하다. 즉, 2년 반을 사육해 팔면 농가에게 남는 건 빚만 370만원 남는 것이다. 현재, 번식농의 경우도 암송아지 가격은 평균 200만원 밑으로 폭락해 있는 실정에 농가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다.

이러한 한우 값 폭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육두수 증가, 금리 인상, 소비위축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우 값 폭락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들어온 정부의 할당관세 무관세 수입소고기 10만톤이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10만톤이라는 물량은 전체 연간 한우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며, 급격히 들어온 수입소고기가 아직까지도 소화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한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한우 농가들은 그 동안 한우 값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해왔다. 2019년부터 한우암소 자율감축을 통한 수급조절을 요구해 추진해 왔고, 2021년-2022년에도 전국적으로 릴레이캠페인을 진행하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한우 암소 수급조절 독려를 했으며, 미경산·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목표대비 초과달성 했다. 또한, 농가가 거출한 자조금을 통해 유통업체 할인판매, HMR 소비시장 확대 등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농가의 역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났다. 정부와 국회가 보여줄 때다. 정부와 국회는 한우 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우산업의 안정과 자급률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축산자조금 한우 60억원 증액,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1조원→2조원) 및 금리인하(1.8%→무이자),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전략작물 직불 하계조사료 추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확대 등 한우 생산비 절감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길 요구한다.

또한, 일시적 한우 수매를 통한 가격안정,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단계 가격연동 점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