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2023. 8.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 계 획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체계	3

Ⅲ. 지원 내용·기준 및 유의사항	6

Ⅳ. 단계별 사업 내용	18

Ⅴ. 사업추진 관련조직	39

Ⅰ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목적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 대상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 제39조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사업 주요내용	○ (기본방향)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 또는 이전)와 정비한 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구축 등을 지원 ○ (정비지구)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마을 내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구 ○ (이전지구)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기존의 정비 대상 시설을 이전·재집적화하는 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 해당 시·군의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 설정한 농촌생활권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원내용	○ ‘23년 기준 개소당 최소 50억~최대 180억 (국비 50%, 지방비 50%) * 최종적인 사업 지원 금액은 전문가·부처 협의 후 확정(지방비 중 30% 이상은 시·도비)
사업 신청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지원대상 선정	○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 김범진 주무관 이지성			044-201-1522 044-201-1523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지역개발지원단				차 장 주연진 대 리 백승화			042-610-1930 042-610-1921

1. 사업목적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2. 지원내용

❍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마을 내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 또는 이전)와 시설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지원

3.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38조, 제39조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4.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위탁시행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

5. 사업기간 : 5개년

6. 지원규모

❍ 정비 대상시설 정비를 기본으로 지구당 50~180억원을 지원

* 예산과목: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4160-431-330-03)

** 연차별 10%, 15%, 25%, 25%, 25% 비율로 지원 (지방비 중 30% 이상은 시·도비)

- 단,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에 투자

❍ 단, 연도별 지원규모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사업설명회

<농식품부>

◦ 사업 신청방법 등 사업가이드라인 설명

사업 신청

<시ㆍ군>

◦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시·군→시·도→농식품부]

신청지구 평가

<농식품부>

◦ 서면평가, 대면평가, 선정결과 통보

신규사업 반영

<농식품부>

◦ 지구별 사업비 조정 및 결과 통보 [농식품부→시·도→시·군]

◦ 신규사업 예산 신청 [시·군→시·도→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변경(승인)·고시

(필요시 공공건축 기획 포함)

<시ㆍ군>

◦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와 협의하고,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기본계획 수립 ⑦기본계획 수정	①협의 요청	②광역협의체 협의	③승인 요청	④ 전문가 협의 ⑧ 농식품부 승인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⑪ 기본계획 승인사항 고시	⑥ 협의결과 통지 ⑩ 승인결과 통지		⑤ 협의결과 통지 ⑨ 승인결과 통지

※ 공공건축 기획 및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2

◦주민 의견수렴, 관련기관 부서협의 등 절차 이행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발주(설계공모)

<시ㆍ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시‧군→공공건축지원센터 등]

* 검토의견을 예산 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

◦ 건축기획 내용에 대한 심의 요청[시‧군→공공건축지원센터 등]

* 심의결과를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발주(설계공모) 추진(시‧군)

시행계획 수립(승인)·고시

<시ㆍ군>

◦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에 협의 및 승인 요청

시행계획 수립	①협의요청	②광역협의체 협의 (필요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④시행계획 승인 고시	③협의결과 통지 ⑤고시결과 보고		⑥ 고시결과 보고

* 기본계획대비 정비대상 변경 등 중대한 계획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농식품부 협의 필요

◦주민 의견수렴, 관련기관 부서 협의 등 절차 이행

사업 시행

<시ㆍ군>

◦ 공사 발주·시행, 용지매수, 추진상황 점검, 국고예산 요구,

이해관계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

준공검사· 정산,

사후관리

<시ㆍ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시·도(보고)→농식품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현황점검

2. 계획수립 절차

YES

농식품부 승인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발주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수립 절차

기 본 계 획

시·군 수립

시·도(광역협의체) 협의

농식품부(전문가)

협의 완료

NO

시 행 계 획

시·도 협의

시·군 승인 및 고시

고시 결과 보고

(시‧군→시‧도→농식품부)

YES

IF

기본계획대비 정비지구

위치 변경

농식품부 협의 완료

NO

3. 연차별 추진업무

❍ 연차별 추진업무를 참고하여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사업 추진

구분	연차별 추진업무(표준)
1년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사업 추진 위한 주민협의 및 교육, 홍보 ○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 ○ 기본계획(안) 시·도 및 농식품부 대면협의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예산집행,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등
2년차	☞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 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공사 발주·실시 등 사업 추진 ○ 부진 지구 관리 및 대책 마련 ○ 사업 추진 위한 주민협의 및 교육, 홍보 ○ 예산집행 현황 파악,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등
3년차 ∼ 4년차	☞ 사업 시행
	○ 공사 등 사업 계속 추진 ○ 사업 추진 위한 주민협의 및 교육, 홍보 ○ 예산집행 현황파악,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등
5년차	☞ 사업 완료 및 정산, 평가
	○ 공사 등 사업 계속 추진 ○ 공사 완료 등 사업 준공 및 정산 보고 * 예산집행 현황 파악, 연도말 결산 및 이월 조치, 준공정산 등 ○ 사업평가 자료 제출 *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및 마을 만족도 조사 내용 포함

Ⅲ	지원 내용·기준 및 유의사항

1. 사업내용

가. 기본원칙

❍ 동 사업은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現 농촌공간전략)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 등)·토지 이용 및 관리 방향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행정리 단위로 설정한 공간을 재배치·재구조화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

* 농촌공간재구조화: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으로 토지 이용 목적에 맞는 구획 설정(Zoning)을 통해 달성

❍ 사업 추진 시에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 조건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나. 사업 대상지구 선정

❍ (대상지구) 사업 대상지구는 정비지구와 이전지구로 구성되며,
이전지구는 필수는 아님

- 대상지 명칭은 □□시·군 ○○면 △△지구(행정리 명칭)으로 설정

-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는 행정리 단위로 설정하며, 공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정리*를 대상지구로 설정 가능

* 정비대상 시설의 영향권 내 2개 마을이 위치하거나, 2개 이상의 정비지구에서 1개의 이전지구로 정비대상 시설을 이전시키는 경우 등

- 대상지구 선정 시 동일 사업구역 및 행정리 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업 완료 시점(준공)으로부터 5년 이내인 사업을 모두 검토(ex.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등)하여 예비 및 기본계획서 내 포함시키야 하며, 동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내용을 기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 중복사항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비지구 내 시설 소유주가 폐업이 아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 시·군은 이전 대상지를 탐색하고 연계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정비지구)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철거 혹은 이전)가 필요한 지구(주로 마을단위)

- 선정기준: 농촌공간계획(現 농촌공간전략계획) 상의 분석에 기반하여 정비대상 시설의 집적화 및 유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가 시급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

* 정비지구 혹은 정비대상 시설 선정 시 정비의 용이성(주민 동의, 부지 매입가능성 등) 보다는 정비대상 시설의 집적화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정비가 용이한 구역부터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대상지의 사업 추진 필요성·시급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기본계획에 포함

- 설정규모 : 정비 대상이 되는 시설의 영향권에 있는 마을로 설정(행정리)하고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인접한 2개 이상의 행정리를 묶어 정비지구로 설정 가능

❍ (이전지구) 정비대상 시설을 새로이 이전, 집적화 하는 지구

- 선정기준: 정주공간(마을)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업종, 종류의 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이전지구로 하되 토지의 특성(생태자연도등급, 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 및 지역과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이전 대상이 되는 시설의 기존 면적과 비교하여 이전하는 면적이 지나치게 과대해지지 않도록 주의

다. 정비지구 사업 : ❶정비사업, ❷재생사업, ❸기타사업으로 구성

❍ (정비사업)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선정된 정비지구 내 정비 대상이 되는 시설의 철거·이전을 추진

※ 반드시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 참여를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신청하여야하며, 협의 사실을 증빙자료로 제출. 또한 정비대상 시설 관련 유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고 해당 내용도 증빙자료로 제출.

정비사업 대상	￭ (원칙)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서 소유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정비에 동의를 확보한 시설 * 유해성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필요 ￭ (제외) 송전탑, 송전선 / 폐교는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폐교는 안전성 진단(D등급 이하) 등을 통해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정비	￭ 정비사업 대상 시설에 대한 철거 또는 이전 * 단순한 시설 정비(시설리모델링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정비사업에 투자

- 민원 건수 외에 악취·소음·진동·수질 오염 등 정비사업 대상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측정 자료 제출 필수

악취	악취 배출 물질·정도(ppm)	소음	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소음 정도(dB)
진동	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진동 정도(dv)	수질오염	지점별 및 항목별 오염 정도(㎎/L)

- 빈집정비의 경우 빈집 10호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이상인 마을(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적으 로 지원

* 빈집우선정비구역 : ’농촌 빈집정비 업무 매뉴얼‘에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개념을 「농어촌정비법」 상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개정 진행 중(’22.4 입법예고)

** 사업지구 내 빈집우선정비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사업 계획 내 포함하여 빈집 정비 추진

- 정비 대상이 되는 시설이 확정 된 경우, 해당 시설이 10년 내 시설 정비·개선 등 사업을 기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여 반드시 예비 및 기본계획서 내 포함

- 10년 내 기 지원받은 국비 사업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

- 빈집은 빈집 등급에 따라 유해성 여부 및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3등급에 한정(등급 판정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2023)」에 따름)

❍ (재생사업)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남은 부지 등을 사업 추진하되, 지역의 여건·주민 수요·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재생사업 예시>

주거 인프라	청년·고령자 등 대상 주택단지 조성, 예비 귀농·귀촌자 대상 단기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서비스 인프라	보육·교육 시설(공동육아센터·놀이방, 도서관, 노인교실 등), 문화·체육 시설(다목적체육관, 복합문화센터 등), 기타 편의시설(공동 주차장, 쓰레기 공동집하장, 분리수거장 등)
경관개선	하천복원, 숲조성, 마을공원, 산책길 등 조성
일자리 인프라	스마트팜 교육장, 귀농귀촌 교육센터 등

- 부지 활용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인근의 유사 시설 조사(시설 유무, 종류, 활용정도 등) 및 시설 수요자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반드시 제출

* 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실제로 예측가능한 입주 수요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 시설사업의 경우 완공 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재원조달방안, 이용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반드시 제출

- 시설사업의 경우 지역민 수익사업으로는 추진 불가(지자체 등 운영비 조달 방안 명확화 필요)

- 시설 철거 후 토지 정화가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으로 추진 가능

❍ (기타사업)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이외의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가능

- (집수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등은 일부 지원하되, 자부담 포함하여 지원

-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자체가 소유권 확보 혹은 최소 10년간 사용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폐교 리모델링은 ‘기타사업’으로 추진 가능

라. 이전지구 사업 : ❶기반조성사업, ❷기타사업으로 구성

❍ (기반조성사업)  철거 후 이전·집적화하는 경우 이전
공간에 대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 단, 이전지구 내 해당 동일한 시설의 신축은 미지원

- 부지정비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조성사업 (부지정비비 지원)으로 연계 지원 가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우선 지원하되 중복지원 불가

- 생산시설 건축사업은 본 사업으로 미지원

* 단, 기존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건축비 등 지원) 및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ICT 시설·장비 등 지원) 등 연계지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및 축사 등 생산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하고자하는 사업자에 대해 선정 인센티브 부여

- 정비 대상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지구의 규모는 과대하지 않아야 하며, 입지적인 인·허가 및 주변마을의 이해당사자 등 협의 필요

* 이전 대상이 되는 정비대상시설의 기존 면적/사업규모와 비교하여 이전하는 면적/사업규모가 지나치게 과대해지지 않도록 주의

❍ (기타사업) 정비대상 시설의 집적화 등으로 인한 차폐시설·녹지 등 일부 환경 정비 사업을 추가로 추진 가능

마. 소프트웨어 사업 및 부대비용

❍ (SW사업) 주민협정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을 총 사업비의 2%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

- 공간정비 또는 경관협정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 교육, 의견 수렴, 선진지 견학 등에 한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업만 지원

- 정비대상 시설 정비 후 신축한 서비스 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의료, 문화 프로그램 등은 동 사업으로는 미지원

❍ (부대비용)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인허가비용 등 지원

바. 미지원 사항

❍ 송전탑·송전선 지중화 또는 철거·이전 사업

❍ 지역소득사업

* 예시: 마을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유주방, 공유카페, 공동판매장 등

❍ 농기계창고 및 마을창고

< ‘22년 대비 ’23년 달라지는 점>

				기존	▶	변경
사업비 규모				개소당 50~250억 생활권당 최대 300억		개소당 50~180억
지원 기준 완화			사업 유형	대규모형 소규모형		폐지
			수목 식재	총 사업비 10% 이내		폐지
			지장물 보상	토지매입비와 합하여 총 사업비 50% 이내		한도 폐지(실비 지원) 단, 토지매입비는 지원 기준은 현안 유지(총 사업비 30% 이하)
			재생 범위	정비대상 시설을 정비한 토지만 활용		정비지구 전반에 대한 재생 사업 (단, 정비대상 시설 부지에 대한 관리·활용계획 명확화)
정비대상 시설 범위				유해성이 인정된 시설		(원칙) 유해성이 인정된 시설 (제외) 송전탑·송전선, 토지정화, 폐교* *폐교는 안전성검사를 통해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정비대상시설에 포함
의무 사항			유해성 입증	별도의 지침 없음		정비대상시설의 유해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출 의무화
			재생 사업	별도의 지침 없음		재생사업에 대한 분석 및 운영계획 제출 의무화
기타				별도의 지침 없음		수익 사업, 농기계 보관소 및 농기계 창고 미지원

2. 지원기준

❍ 세부사업별 예산 활용은 아래의 기준에 따르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12p의 ’□정비지구-①정비사업 및 □이전지구-①부지정비’에 해당)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투자

* 빈집·장기방치건물 등의 경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특정빈집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만 위 요건에 해당하며 단순 리모델링의 경우 위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함

3. 보조금 지원 유의 사항

가. 소요재원 및 총사업비

❍ 농식품부에서 조정 통보한 사업비(국고+지방비)를 총 사업비로 보며, 추가 부담 지방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추가부담 지방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미적용하며 외서로 관리

- 예산 항목별 지원한도 계산 시에도 추가부담 지방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 책정

* 예시 : 국비 70억 + 매칭 지방비 70억 + 추가부담분 30억인 경우의 지원 가능 토지매입비는 140억x30%=42억

❍ 지방비는 시·도비와 시·군비를 말하며, 시·군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비로 지방비 일부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시·도비: 지방비의 30% 이상=총 사업비의 15% 이상)

** 농식품부에서 조정 통보한 사업비(국고+지방비) 이외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나.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

❍ 정비·이전지구 등 모든 사업에서 토지 구입 가능하나, 전체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의 30%이하로 지원

* (유사사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뉴딜 300(해수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

❍ 공간정비사업의 취지 및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영업·지장물 보상비는 실비 지원하나, 폐업보상은 미지원

* (유사사례) 도시재생 사업 및 어촌뉴딜 300(해수부) 사업의 경우 국비로 영업·지장물 보상은 지원하나 폐업 보상은 미지원

** (토지보상법 관련규정) 토지보상법은 폐업 후 2년간 연접지역 내 동일한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폐업 보상비를 환수함

- 단, 영업보상비는 이전(소유주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시 지급하며, 폐업시는 미지원

❍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농식품부와 협의 후 사전 집행 가능

다. 건축비

❍ 정비지구 내 건축비는 실소요비용을 지원하되, 이전지구 내 생산시설 건축비는 미지원

- 관련사업 연계지원을 통해 중복지원 방지 및 사업목적 달성

< 예산항목별 지원 기준 >

구 분

예산항목

지원

여부

지원

한도

비고

부문

사업

세부사업

□

정비

지구

①

정비

사업

가. 철거

철거 비용 등

지원

실소요

비용

나. 보상

부지 매입비

지원

총 사업비의 30%이하

지원

ㅇ 지자체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 공공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지원한도는 항목별 한도가 아닌 전체 토지 매입비를 합한 비용의 한도임

지장물 보상비

지원

실비지원

영업 보상비

지원

ㅇ 이전 시에만 지급하며
폐업시에는 미지급

※ 모든 보상비의 세부 지원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름

폐업 보상비

미지원

※ (사유) 사업비 과다 집행 및 향후 동일 업종 재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 불확실로 인해 미지원(토지보상법의 경우 2년 간 연접 지역 내에서의 동일한 영업만을 금지)

다. 빈집

정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5,000천원/호

한도

ㅇ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시스템 등록 시 지원

② 재생사업

부지정비비,

건축비 등

지원

실소요

비용

ㅇ 지역 주민 수요 및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주거단지의 경우, 개인 주택단지는 미지원

③

기타

가.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용

(지붕건축)

지원

(자부담

有)

9,000천원/호

한도

ㅇ 집주인에 대한 현물 보조

지원대상	자부담(%)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	-
□20년이상 주택 일반	30
□20년미만 주택 일반	50

ㅇ 철거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활용

30년 이상

주택 수리

비용

지원

(자부담

有)

실소요

비용

ㅇ 집주인에 대한 현물 보조

ㅇ 위험·위생 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가능

지원대상	자부담(%)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	-
□일반계층	50

나. 빈집정비

리모델링

비용

지원

실소요

비용

ㅇ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시스템 등록 시 지원

ㅇ 지자체가 소유권 확보 혹은 최소10년간 사용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다. 유휴

시설 정비

유휴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실소요

비용

ㅇ 지자체가 소유권 확보 혹은 최소10년간 사용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이전

지구

①

부지

정비

가. 부지

정비

부지정비비

지원

실소요

비용

부지매입비

지원

총 사업비의 30%이하

지원

ㅇ 지자체가 임대형 생산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나. 인프라

조성

진입 도로 조성,

배수로 정비비 등

지원

실소요

비용

ㅇ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등

②

생산 시설 구축

건축비

미지원

시설·장비비

□ SW

사업

가. 역량

강화 사업

주민교육 및 홍보비

(우수 지역 견학, 설명회, 간담회 등)

지원

총 사업비의

2%이하

지원

ㅇ 공간정비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인건비 지원 불가

나. 거버넌스

운영

운영비용

(교통비, 식대, 다과, 강사료, 자문비, 임차료 등)

지원

□ 부대

비용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설계비용

감리비용

사업관리비용

지원

요율

적용

<적용요율>

ㅇ엔지니어링 대가기준

ㅇ농어촌정비법 대가기준

인허가

비용

문화재지표조사

재해영향평가

토양오염조사 등

지원

실소요

비용

Ⅳ	단계별 사업 내용

1		사업추진 준비

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이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예산요구, 자금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 일체를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에 한정하여 위탁시행 가능

나.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등으로 중앙자문단* 구성

* 중앙자문단 기능 : 사업지구 선정 심사, 계획수립 컨설팅, 계획 승인 시 검토, 사업 평가 등

❍ (시·도) 광역단위 관련기관들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협업기관을 지정하여 광역지원 협의체 운영

* 광역지원 협의체 기능 : 포럼 등을 통한 교육 및 계획 검토, 시·도별 워킹그룸 운영을 통한 제도 및 사업확산 등

❍ (시·군) 지자체 담당공무원, 현장 전문가, 주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

* 실무추진단 기능 :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실행·조정,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 등

❍ (주민위원회) 소유자, 사업이해 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주민위원회 역할]

- 사업 추진을 위한 규약 마련

- 사업내용 협의 (공간정비 방향, 우선순위, 물량·규모 등)

- 시·군에 전문가 기술지원 등 컨설팅 지원 요청

- 주민동의서 징구 등 증빙자료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 정주환경 관리·보존을 위한 주민협약 마련

-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참여 및 검토

- 주민회의 등을 통한 주민 갈등 해소 및 민원 등 현안 해결

* 주민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 작성·보관

다. 주민설명회

❍ 시장·군수는 마을주민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향후 사업 추진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 특히 이전지구가 있는 사업 지구의 경우, 이전지구 인근에 위치하여 반대가 예상되는 마을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도 실시

라. 예비계획서 작성

❍ 시·군은 농촌공간계획(現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방향 및 사업 내용 수립

- 주요내용 : ① 계획의 개요, ② 현황 및 여건분석, ③ 기본구상,

④ 사업계획, ⑤ 사업비 투자계획

❍ 예비계획에는 농촌공간계획에 맞게 공간을 구획화·재구조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사업 내용은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비대상 시설의 이전·집적화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포함

- 그 밖의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 경관 조성, 각종 인프라 개선·조성 등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특화하여 추진

❍ 예비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군 종합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관계성·정합성 등을 유지

- 특히 농촌공간계획의 분석, 전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

- 이때 농촌공간계획은 농촌협약 신청 당시 수립하였던 농촌공간 전략계획으로 갈음 가능하며,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이 없는 경우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분석(정비대상 시설로 인한 주민의 위생·안전·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 등)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사업 시급성 등을 제시

❍ 예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성) 동 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따라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공간을 재배치·재구조화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성) 사업(정비 및 이전지구)지구 선정 시 정비대상 시설 등으로 인한 유해성(주민의 건강·위생 상의 위협, 삶의질 저하 등)을 검토·분석하여 해당 지구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 및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

* 시설밀집도, 피해규모, 영향권범위, 대상지 잠재력, 주민요구도 등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작성

- (목적의 부합성)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에 관한 토지 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과 함께 적절한 토지이용·관리 방향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분석의 객관성) 예비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대상지구의 현황과 특성, 공간구조, 주민의 수용성 등 관련 계획 내용을 객관성 있게 검토·분석해야 함

- (지역별 특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정비 대상 시설 정비 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그 밖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연하게 수립

- (절차 및 방법)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장·군수는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각 이해관계 주체 등의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반대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예산지원)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유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되 사업 내용별로 투융자계획을 명확히 작성

마. 사업신청

❍ 농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 등에 사업추진계획을 안내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RAISE]
사업 추진방향 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기획 (현황분석‧수요조사)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1월 )		시‧군(전년도 11～12월)		시‧군(당해년도 2월)

* 세부 일정은 정책방향 및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바. 평가 및 사업비 조정·확정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신규사업성 평가	→	사업비 조정·평가	→	계획 수립 착수
전문가 및 농식품부 (2~3월)		전문가 및 농식품부 (3월)		지자체(3월)

❍ 신규사업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지구 사업비 조정․확정 및 예산(안) 편성

* 세부 일정은 정책방향 및 예산 반영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고시

가. 기본계획 수립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농식품부 장관 / 협의: 시·도지사

❍ 주요 내용

- ① 계획의 개요, ②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③ 사업 기본방향,

④ 사업 추진계획

❍ 작성 원칙

- 신규사업성 평가 시 제출한 예비계획을 구체화하되,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부문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은 최소화

- 예비계획 선정 시 사업지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 내용 반드시 유지

- 예비계획 대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별로 비교표를 작성‧제시

* 사업대상지 변경 및 세부사업별 변경 시에는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 반드시 제시 필요 (주민·지자체 수요 및 회의결과 등)

- 사업대상지 확보 현황‧계획을 예비계획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예비계획에 담긴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농촌 건축·계획·조경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충실히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등(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시행령 제19조의2)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 기본계획(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의 난이도, 현장여건, 지자체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며,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 단, 건축물 설계 관련 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

**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관련 업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 건축물의 공사비 산정 시에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조달청),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http://pcae. g2b.go.kr) 등을 참고

- 입지 관련 법령‧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이행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인허가 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증빙으로 수록)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 시장·군수는 ‘기초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 마을주민, 기본조사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관, 담당공무원, 조경·건축·환경·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승인 절차의 신속성 및 사업내용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매년 정해진 기간 내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의 및 승인은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며, 모든 사업지구는 사업 2년차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함(협의 완료 시점까지 사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가능)

❍ 시·도 협의

-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군은 시·도에 공문으로 기본계획 협의를 위해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전문가 의견 조치결과를 함께 제출

- 시·도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광역 협의체를 통해 시·군이 제출한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전문가 의견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시·군에게 전달

* 주요 검토 사항 : ① 현황분석, ① 사업 추진 대상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 지원 요건 충족 여부, ③ 정비대상 시설 정비 방향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④ 이전지구 조성 계획의 타당성, ⑤ 정비대상 시설 정비 후 부지활용 방향의 타당성, ⑥ 기본계획이 체크리스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⑦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

- 시·군은 필요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 공문으로 시·도에게 기본계획 협의를 요청

- 시·도는 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이 요청한 기본계획 협의에 대해 공문으로 협의 결과를 송부

❍ 기본계획 승인

- 시·도는 협의가 완료된 시·군의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게 승인을 요청하기을 위해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및 의견 조치결과를 제출

-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앙 자문단’를 구성하여, 시·군이 제출한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및 광역협의체 의견 조치결과를 검토

- 중앙 자문단 검토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계획서 대비 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현장 검토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점검을 추가로 추진 가능

* 대면 검토 시 농식품부, 중앙 자문단, 시·도 담당자, 시·군 담당자 등 참석

** 주요 검토 사항 : 기본계획 수립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① 현황분석, ① 사업 추진 대상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 지원 요건 충족 여부, ③ 정비대상 시설 정비 방향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④ 이전지구 조성 계획의 타당성, ⑤ 정비대상 시설 정비 후 부지활용 방향의 타당성, ⑥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항 등을 검토

- 시·군은 중앙 자문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수정

- 시·군은 기본계획의 보완·수정을 완료한 경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공문)하고, 농식품부는 자문단 검토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사업 추진 타당성 및 목적 달성가능성 등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

- 검토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 타당성 및 목적 달성가능성 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는 시·군에게 기본계획의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군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고, 시·군 및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시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시

* (고시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준용

** (고시방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준용

❍ 기본계획 수립·고시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 제출

라. 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고 증액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동의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변경계획 수립 및 고시

- 단, 기본계획 승인후 정비지구 위치‧면적‧사업비(부문별‧사업별)가 30%이상 변경 시 농식품부에 협의 후 시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중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기본계획 변경·고시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3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고시

가. 시행계획 수립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협의: 시·도지사

❍ 주요 내용

- ① 사업개요, ② 주요시설 및 사업비명세, ③ 사업비 조달계획, ④ 사업효과, ⑤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⑥ 세부 설계도서(공사비 내역서, 전체계획평면도, 시설별 도면)

- 주요공사 및 자재 등 발주·계약방법 검토

❍ 착수 전 이행사항

- 작성 전 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1), 제22조의2 제4항에 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2)를 완료

*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 건축물의 주된 용도 변경, 3년 이상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전 부지 확보 완료를 권장

- 시·군은 핵심시설 부지 선정 시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핵심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확보가 필요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계획을 반드시 제시

- 부지가 시·군·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확보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소요(예상)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전검토 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 설계를 발주하되(타 용역과 분리 발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

❍ 작성 원칙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되, 기본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은 최소화

- 건축물 등 시설물 관련 세부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발주 ‧ 계약 방법, 세부 설계와 공사‧감리, 사업관리 등에 대한 사업비 명세‧내역서 및 집행방법, 사업관리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비는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의 난이도, 현장여건, 지자체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며,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 단, 건축물 설계 관련 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

**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관련 업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내 연차별‧부문별‧세부사업별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계획을 제시하며, 기본계획 대비 변경 시 변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건축물 등 시설물 준공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근거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시

-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농어촌정비법」제58조제2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

* 도시·군 관리계획 지역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세부설계 내용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예시) : 토지 편입 동의서, 관련 실과협의자료, 시설물 구축 후 전기요금·난방비·수리비 등 유지관리계획 등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 수탁기관과 함께 세부설계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최소화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나. 시행계획 협의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결과알림)]

❍ 시·도는 필요시 ‘광역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한 세부설계의 적정성 검토

- 지역의 자율적 개발역량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활용

-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방안 마련

다. 시행계획 수립(확정) 및 고시

❍ 시장·군수(시행계획수립권자)는 세부설계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제59조)

-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 부문 및 세부사업을 시행계획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주요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명세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효과, 세부설계도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기타서류 등 (「농어촌정비법」제60조 참조)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탁시행일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

❍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고, 시·군 및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시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게시

* (고시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을 준용

** (고시방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준용

❍ 시행계획 수립·고시 결과(별도서식 제공)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라. 시행계획 변경 및 고시

❍ 국고 증액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안)의 사업량 및 사업내용 조정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

-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는「농어촌정비법」제61조를 따름

- 필요시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

-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은 사업비 변경원칙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 후 시행계획 변경

❍ 기본계획대비 정비지구 위치 변경 시 농식품부 협의

❍ 시행계획(변경 전)의 사업부문 및 세부사업에 한하여 사업 물량 및 사업비 조정 등 변경이 가능하며, 시행계획(변경 전)에 없는 사업부문 및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할 수 없음

❍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 등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는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통보

4		사업시행

가. 관련법령 준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건축물의 경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준수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에 따른 절차이행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설계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의 참여 보장

나. 자금교부 및 집행

❍ 농식품부는 지구별 연차별 예산(국고)을 지자체에 통보 및 교부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연차별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로 교부 요청

-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배정 상황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지방비가 추경 지연 등으로 미확보된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집행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을 조정 추진 가능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 시에는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다. 토지보상

❍ 토지 보상이 필요한 경우「농어촌정비법」제110조에 따라 추진

- 기본계획 착수 이후 부지의 용지매수 보상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 전 농식품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집행

* 단, 용지 매수 후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

** 기본계획 승인 이전 사업대상지 확보의 시급성 등 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농식품부 사전협의 후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지출 가능

❍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임차 또는 지상권・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 다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35~50년) 이상 사업추진 법인 명의로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사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설치 지원 가능

라.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 시장·군수 및 위탁 시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수행업체를 선정.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능

* 세부사업별로 분할 발주 시에는 분할 발주한 세부사업들의 총합계 사업비가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결과 낙찰차액은 관련법령에 의한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부족 사업비로 집행하여 불용 최소화

❍ 사업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가능

- 사업 시행은 사업계획에 대한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역협의체 운영비, 주민 교육비, 자문비 등의 사업비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 집행 가능

마. 기타

❍ 관련 조사·검토·평가 등

- 석면조사, 구조안전성검토, 매립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위탁요율 적용 및 전문기관에 의뢰

❍ 공사감리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사감리기관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품질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 감리자는 공사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수시로 시장·군수와 주민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

- 시장·군수, 시공회사, 주민위원회 등 사업 관련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

- 시장·군수는 마을주민 및 공사관계자 대상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표지판 및 사업안내판 설치

5		사업준공 및 시설물 관리

가. 사업준공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제114조, 「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 처리

❍ 시‧군은 공사 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준공 결과를 보고

- 준공검사는 시‧도 담당자 및 시‧군 담당자, 위탁시행기관, 주민
위원회 대표 등 입회하에 실시

❍ 시‧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도 서식
제공)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제출

❍ 시‧군은 사업을 최종 완료했을 때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준공결과보고서(별도 서식제공)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나. 위탁시행자 인계인수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
(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

❍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연차별‧시설물별
등으로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 인계인수 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SW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다. 시설물 등기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종물(토지·시설물·건축물
등) 등 중요재산에 대해 시장·군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한 후 정산 실시

*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을 참조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마련한 건축물, 시설물, 토지 등 재산은 국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

*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3항,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을 참조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과의 협의(농식품부로부터의 공문 회신)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1호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호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그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라. 시설물 등 운영 관리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리

❍ 시‧군은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의 운영‧관리도 위탁할 수 있음

- 시‧군이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

- 시‧군과 운영법인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준공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시설물 운영‧관리 비용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필요시 시‧군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운영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 등 보조금
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군은 운영법인의 중요재산 운영‧관리 현황을 수시‧정기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시‧군은 소규모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
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사업 관리

가. 이행 점검

❍ 시·군은 시·도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며, 시·도는
시·군별 현항 취합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말까지)

❍ 시·도는 필요시 추가적인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하고
결과(문제점, 개선방안 등)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수시로 부진지구에 대한 현장점검, 해결방안 검토 등을
통해 사업관리 추진

❍ 시‧군(시‧도)는 e-나라도움 및 e-호조 등과 연계하여 자금을 집행
하고, 자금 집행 상황을 수시 관리

❍ 시·군 및 시·도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 결과를 등록

❍ 시·군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마을 주민, 용역
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나. 사업 취소

❍「농어촌정비법」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중지,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농어촌정비법」제118조에 따라 청문 실시

❍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시장·군수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농식품부에 사업취소 신청

-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사업취소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취소 결정 및 통보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취소시점까지 집행한 사업비 이외 국고보조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

다. 연도말 결산

❍ 시장·군수는 매년 예산 집행에 대한 검정 및 결산(서식 별도
통보)을 하여야 하고, 미집행액은 이월 또는 불용 조치

❍ 집행한 자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별책으로
묶어 각종 점검·감사 등에 대비

*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사용한 금액 반환 조치

라.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준공백서를 작성하고, 준공백서와 준공결과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전자데이터(한글 또는 PDF)로 제출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과 관련 수정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에 반영

마. 기타 사항

❍ 본 지침 이외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23년 농촌공간정비
사업 가이드라인과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규정을 따름

Ⅴ	사업추진 관련조직

농촌공간정비사업 협업거버넌스

		중앙				광역				기초
구성 / 역할	<중앙 자문단> ·(구성) 농식품부 및 전문가로 구성 ·(역할) 선정 심사, 계획수립 컨설팅, 계획 승인 시 검토, 사업 평가 등				<광역지원 협의체> ·(구성) 광역단위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담당자 지정 ·(역할) 포럼 등을 통한 교육 및 계획 검토·자문 등				<실무 추진단> ·(구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현장 전문가, 주민위원 등으로 구성 ·(역할)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실행·조정 등
효과	계획수립부터 사업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괄 진행·조정으로 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				자료 공유 및 사업계획 검토·자문 통한 최상의 계획 도출 및 사업 추진 도모				상시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으로 사업추진의 효과 달성

❍ 기존의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을 활용하여 협업 거버넌스 구축 가능

중앙자문단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부터 사업완료 까지

❍ 구성

- 농식품부와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전문가 참여 필수

❍ 역할

- 사업지구 선정 심사, 계획수립 컨설팅, 계획 승인 시 검토, 사업 평가 등

- 중앙자문단은 광역지원 협의체 운영 시 참여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총괄 조정자 역할수행

광역지원 협의체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부터 사업완료 까지

❍ 구성

- 광역단위 관련 기관들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담당자 지정

- 시·도별 여건에 따라 협업 기관을 지정하여 구성·운영

❍ 역할

- 포럼 등을 통한 교육 및 계획 검토·자문 등

- 시·도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제도 및 사업 확산

- 사업 추진시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인허가, 연계 사업 지원 등

실무추진단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부터 사업완료 까지

❍ 구성

- 지자체 담당 공무원, 현장 전문가, 주민위원 등으로 구성

❍ 역할

-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실행·조정 등

-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

- 상시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해결 및 최소화 방안 마련

-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유도안 마련 등

-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목표 이행여부 점검

주민위원회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부터 사업완료 까지

❍ 구성

- 지역의 주민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

❍ 역할

- 지역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에 대한 의견수렴

- 사업 추진 시 지역내 발생할 갈등을 해결

-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역량강화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