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2024. 1.

	구제역방역과

목   차

Ⅰ. 시범사업개요	1

□ 목적	1

□ 근거법령	1

□ 2024년 시범사업 예산	1

□ 시범사업 운영	2

□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2

Ⅱ. 2024년 시범사업 시행 주요내용	3

□ 시범사업대상자	3

□ 지원 대상 및 요건	3

□ 보험료의 구성	4

□ 시범사업 세부내용	4

□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9

□ 기타	9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0

□ 사업신청단계	10

□ 자금배정단계	10

□ 제재	11

붙임 1 (가축질병치료보험 추진절차)	12

붙임 2 (가축질병치료보험 운영체계)	13

별표 (보장대상 진료항목 및 보상한도액)	14

`24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 이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정주 사무관 서두석	044-201-2531 044-201-2535

Ⅰ		시범사업 개요

목적

○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024년 시범사업 예산

○ 시범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7년)

* 시범사업기간은 사업현황, 상품개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액(국비) : 12억원

* 국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협의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시행방식 : 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총보험료 기준 50%를 국비로 지원

○ 사업대상자 : 보험대상목적물(가축)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시범사업 운영

○ 사업관리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위탁운영

- NH농협손해보험

○ 사업형태 : 시범사업

○ 사업대상 : 소(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젖소) 축종

○ 사업참여 :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 다만 업무약정 체결시 활동지역을 기재하도록 하며,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동물병원 소재지가 시범사업지역이 아닌 경우 활동지역 수의사회 의견을 청취한 후 참여 가능

○ 사업감독 : 금융감독위원회

○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 심의기구 : 없음(향후 필요시 검토예정)

○ 운영체계

▸ (농식품부)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관리·감독 및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민간 보험사) 보험판매(가입)와 보상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4,000	4,000	4,000	3,200	2,400
보 조(50%)	2,000	2,000	2,000	1,600	1,200
자부담(50%)	2,000	2,000	2,000	1,600	1,200

Ⅱ		2024년 시범사업 시행 주요내용

시범사업 대상자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소)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중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2. 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경우 지원

○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 소 축종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농장소재지와 일치해야함)

➀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구비

- 소 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 시 허가대상

(관련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➁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시 축산업 등록증 사본 구비

- 사육시설 면적이 소 사육업 허가대상 이하인 경우 등록대상(관련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3. 보조비율

○ 총보험료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보조할 수 있음

- 선 사업 추진 후, 예산 확보 시 후 정산 할 수 있음

보험료의 구성

○ 총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의 재원) + 손해조사비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 운영비

시범사업 세부내용

(1) 시범사업지역 : ‘23년 시행 시군 및 ‘24년 추가 선정 시군

○ `23년 시행 시군(15개) :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북) 김제시,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북) 경산시·상주시, (경남) 합천군·창원시·함안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울산) 울주군·북구

○ `24년 시범사업지역 추가 선정은 `23년 15개 시군 가입 현황 및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 시기, 규모 등 결정

-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계획, 참여 수의사 명단 및 보험가입 홍보·보험가입자 지원계획 제출

(2) 보험 목적물

○ 시범사업지역 소재 농장에서 사육하는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에 대해 농장당 전두수 가입(환축, 기형, 발달장애 등의 개체는 제외 가능)

○ 목적물(소)의 월령별 구분 및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송아지	∎ 한우, 유우는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 육우는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
비육우	∎ 비육우는 8개월령 이상부터 출하시까지 육우는 16일령 이상부터 출하시 까지 ∎ 번식우, 젖소는 8개월령 이상부터 20개월령 이하까지
번식우	∎ 21개월령 이상
젖 소	∎ 21개월령 이상

주1) 번식이 가능한 한우암컷을 “번식우”라 하며, 젖소암컷은 “유우” 또는 “젖소”, 젖소수컷은 “육우”라 함

주2) 어미소(번식우, 젖소) 보험가입시 미출생 송아지(출생예정) 1두가 같이 가입되며(보험료 합산 적용), 미출생 송아지의 보험기간은 어미소의 보험기간과 같음

□ 미출생 송아지는 어미소의 보험기간 내에서 출생 후 7개월령(육우 15일령)까지 보장하며, 보장 종료후 계약 보험기간이 남은 경우 추가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음

□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어미소가 송아지를 출산하지 않거나 출생 후 7개월령(육우는 15일령)이 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보험료 환급금은 없음(보험료에 반영)

주3) 농장의 암소 전체를 비육 용도로만 사육하는 경우 비육우로 가입 가능, 그 외는 월령별 구분을 따름

(3) 보장내용

○ 보험기간 : 1년

○ 보상한도 : 1계약당, 1사고당 적용 기준

- 1계약당 총보상한도액 : 진료항목별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 군진료 :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해당금액 합계

* 개체진료 : 해당 진료항목 총보험료 합계의 120%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별표] 참조

○ 보상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보상하는 손해	질병·상해·진단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여 [별표]의 「보장대상 진료항목」으로 지정수의사에게 진료받은 가축(소)의 진료비
진료항목 범주	□ 군진료 : 농장 단위로 적용, 진료항목명에 군진료 기재(병기) □ 개체진료 : 군진료 외 진료항목(별표 기재)
1사고	소 1두를 1일에 진료한 1개 진료항목 (단, 군진료는 적용단위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자기 부담금	1사고당 2만원 또는 진료항목별 보상한도액 내 실제진료비의 자기부담 비율(20%, 30%, 40%) 중 큰 금액 (단, 군진료는 적용단위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지급 보험금	1사고당 실제 진료비와 「진료항목」 보상한도액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국가나 지자체 등의 보상금 및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지급
보상한도	□ 계약의 「군진료」범주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 총보상한도액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해당금액의 합계 □ 계약의 「개체진료」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합계는 증권에 표기되어 있는 “개체진료 총보상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별표] 참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수의사의 진료·처방없이 약품만 구입한 비용 □ 보험계약시 지정수의사가 아닌자(농장경영자 포함)의 진료 □ 법정전염병 진료 □ 면책기간 : ① 최초계약시 10일, ② 재계약(갱신)시 면책기간 없음 ※ 그 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재

주)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업자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보험가입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24년 국비예산(12억원)이 소진될 경우, 보험가입 불가(단, 추가 배정시 재개)

- 사업기간은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서 원활한 사업운영(상품개정, 마감, 전산개선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영업점 판매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상품개정 전 만기가 도래(예정)하는 계약은 기존 상품으로 갱신 가능

- 보험가입 후 사업연도 내 동일농장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기간 조정, 상품개정, 농장 변경 등으로 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있음

○ 보험가입 제한

- 1계약당 총보상한도액 80만원 미만은 보험가입 제한

- 보험사업자는 사고이력, 손해율 등에 따라 계약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농·축협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인수심사·평가(심사대상건) → 청약승인(심사대상건)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사전 현지확인은 보험사업자의 인수지침에 따라 필요시 적용

○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허가증(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법인가입자는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첨부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 시스템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5)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산출한 요율로 하고, 손해조사비율은 보험사업자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품의 손해조사비율을 준용할 수 있음(단, 시범기간 동안은 초기 손해조사비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는 국내외통계(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 자사통계(유사보험 통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본사업에 적합한 할인·할증제도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집적된 통계, 인증제도 등을 검토하여 상품에 적용

- 보험사업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농장(예 :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할인제도를 보험상품에 적용할 수 있음

(6)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할부조건은 계약자가 소유한 신용카드의 할부조건에 연동

(7) 사업참여 동물병원 수의사 업무약정(지정수의사)

○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개인 또는 단체)는 보험사업자와 업무약정 체결시 시범사업 참여 가능

* 다만 보험가입자 대상 정보제공을 위해 업무약정 체결시 활동지역을 기재하도록 하며,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동물병원 소재지가 시범사업지역이 아닌 경우 활동지역 수의사회 의견을 청취한 후 참여 가능

○ 보험사업자는 업무약정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약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불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지정수의사에 대해 업무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8) 손해평가

○ 보험사업자는 지정수의사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손해평가를 실시

-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됨

- 손해평가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약관의 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

* 지정수의사의 진료기록을 손해평가 자료로 인정함

** 손해사정사(법인)에게 가축질병치료보험 손해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9)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심사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사업자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청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이나 손해사정법인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사업시행기관의 본사가 직접 실시

-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여부),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대상(수령자와 지급처 동일여부 확인) 등 심사

(10) 보험금 지급

○ 보험대상 진료항목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산정 된 진료비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진료비가 자부담보다 작을 경우 보험금 미지급

○ 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7일 경과 시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지급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보험사업자는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 실시

○ 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 개발

○ 보험사업자는 농·축협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 판매‧인수·지급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 타

○ 본 시범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질병치료보험 약관에 의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험상품 및 계약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 및 시행문에 따름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소”를 위한 질병예방(예찰·예방접종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및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사업시행 20일 전까지 시범지역 시‧도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시행지침을 수립하기 전 지자체, 보험사 등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 등 사전 의견수렴 시행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계획을 근거로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 시범사업 계획을 농식품부에 변경 1개월 전에 제출하고, 지역 대리점, 농협, 낙‧축협 영업점 등에 통보하여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 농식품부와 사전 합의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보험사업자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 월별 가입현황 및 자금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자금 수요파악 및 자금배정 신청(수시)		자금배정(수시)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농식품부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및 자금 집행

- 자금배정 신청서에는 보조보험사,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교부신청액 및 교부조건 등 포함

○ 보험사업자는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실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 농식품부는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해 불법 진단‧검진하거나, 이에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에게서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로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보험사고 관련 해당 농·축협과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 각각 수수료 감액조치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붙임 1	가축질병치료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필요시)
축종, 사육두수 등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질병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질병치료 수의사 연락(가입자)
					수의사 진료 후 진료기록 제출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붙임 2	가축질병치료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지원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보 험 사 업 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재보험사

- 보험료 일부 재보험사 납부, 보험금 지급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사정법인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검증

금융감독원

-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사업참여

진료수의사

진료기록 제출

[별표]

【가축질병치료보험 보장대상 진료항목 및 보상한도액】

1. 송아지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및 진단키트 사용]	120,000	156,000
2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100,000	130,000
3	설사, 장염, 장출혈 [일반(약물·주사 등)]	60,000	78,000
4	폐렴, 수송열, 기관지폐렴	100,000	130,000
5	관절굴건증	100,000	130,000
6	골절	100,000	130,000

주1) 야간은 수의사가 해당 농가 도착시간 기준 19:00 ~ 익일 06:00, 휴일은 토요일, 법정공휴일(이하 같음)

주2) 송아지 「설사, 장염, 장출혈」은 수액 처치, 진단키트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진료항목 구분

2. 비육우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제1위식체, 과산증, 소화불량	80,000	104,000
2	폐렴, 수송열, 기관지폐렴	100,000	130,000
3	고창증내과치료	70,000	91,000
4	설사, 장염, 장출혈	50,000	65,000
5	외상치료, 뿔골절	100,000	130,000
6	패혈증	100,000	130,000
7	요결석, 요도루형성술	200,000	260,000
8	대사성산증	80,000	104,000

3. 번식우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제1위식체, 과산증, 소화불량	80,000	104,000
2	후산정체	80,000	104,000
3	폐렴	100,000	130,000
4	난산처치	150,000	195,000
5	산과호르몬처치(난임처치)	50,000	65,000
6	대사성산증	80,000	104,000
7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및 진단키트 사용]	120,000	156,000
8	설사, 장염, 장출혈 [수액 처치]	100,000	130,000
9	설사, 장염, 장출혈 [일반(약물·주사 등)]	60,000	78,000
10	간기능저하(임신중독)	80,000	104,000
11	고창증내과치료	70,000	91,000
12	절개수술(배농)	80,000	104,000
13	회음열상봉합	150,000	195,000
14	회음절개술	100,000	130,000
15	마취/진통치료	50,000	65,000
16	유도분만(호르몬처치)	50,000	65,000
17	기립불능	100,000	130,000
18	부제병(1신발추가)	100,000	130,000
19	위궤양	80,000	104,000
20	제4위식체(내과치료)	80,000	104,000
21	관절염	80,000	104,000
22	외상치료	100,000	130,000
23	자궁탈정복	150,000	195,000
24	제왕절개	400,000	520,000
25	자궁탈정복수술	200,000	260,000
26	무발정치료	50,000	65,000
27	패혈증	100,000	130,000
28	난소낭종	50,000	65,000
29	자궁염전교정	200,000	260,000
30	질탈정복수술	100,000	130,000
31	군진료 (임신진단 기본 또는 초음파)	농장당 보험가입 번식우(성우)두수 × 1,500원 (연 6회 한도)

주1) “번식우”는 번식이 가능한 한우암컷

주2) 번식우 「설사, 장염, 장출혈」은 수액 처치, 진단키트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진료항목 구분

주3) 번식우 군진료 임신진단은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예찰 및 상담과 임신진단 진료를 의미하며, 1계약당 개체진료 총보상한도액 산정시 번식우 군진료 보험료 및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음

4. 젖소

번호	진료항목	보상한도액(원)
		평일	야간, 휴일
1	군진료 (임신진단 기본 또는 초음파)	농장당 보험가입 젖소(성우)두수 × 3,000원 (매월 2회 한도)
2	산과호르몬처치(난임처치)	50,000	65,000
3	자궁 세척(약제투여)	50,000	65,000
4	난소낭종	50,000	65,000
5	난산처치	150,000	195,000
6	제1위식체, 과산증, 소화불량	80,000	104,000
7	제4위전위수술	250,000	325,000

주) 젖소 군진료 임신진단은 수의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예찰 및 상담과 임신진단 진료를 의미하며, 1계약당 개체진료 총보상한도액 산정시 젖소 군진료 보험료 및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