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24.2.17.)

◈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8대 방역시설 등이 적법화됨

□ 달라지는 점

○ (기존)「농지법」제2조에 규정된 ‘농지의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만 해당되어,「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의무 시설인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 (변경)「농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사의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에 ‘소독·방역시설’이 포함되어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적법화됨

구 분	기 존	변 경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다. (생략)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 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 운동장

□ 개정 사유

○「가축전염병 예방법」및「축산법」에 따라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이「농지법」상 ‘축사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전용 시설에 해당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대상

- 축산농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므로, 부속시설로 인정 필요

- 또한,「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시에도「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건의(‘23. 12. 21./구제역방역과→농지과)하였고, 농지과에서 검토 후 적극 수용하여 개정 시행(‘24.2.17.)

□ 향후 조치

○ 양돈농가(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대상)를 포함한 전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동 개정 사항 홍보·지도(지자체, 검역본부,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