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4.(목) 11:00 3. 15.(금) 조간	배포	2024. 3. 14.(목) 09:00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24.3.15. 기준)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법제총괄>	방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경일	(044-201-2519)
<살처분보상>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양성철	(044-201-2537)
<살처분처리>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용상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병용	(044-201-2561)

붙 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안정비용 농가 지원 강화(제12조의2)

○ 그간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하던 것을 법적 근거에 따라 그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지원 가능

○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농가)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

※ (지원제외) 가축사육업 미허가(미등록), 축산법 상 의무교육 미이수

○ 소득안정비용 관련 그 밖의 범위·기준·절차 등은 고시 위임

□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강화(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전체 살처분한 경우 검사결과 음성축은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음

-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의 경우

*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24.3.15. 기준)

- 다만, 양성축은 80% 지급, 방역기준 위반 농가는 감액 적용

□ 지자체 살처분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강화(제13조제1항제2호)

○ (현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사육 가축 50% 이상* 또는 모두 살처분한 경우 지원

* 해당 가축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 사육 + 재정자립도 50% 미만 시·군

○ (개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구 등의 해당 가축의 100분의 5이상*을 살처분한 경우 재정자립도, 살처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 해당 가축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 사육

<국비 지원 기준 >

연번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1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2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3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4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5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6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 (공통조건)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 사육 조건 충족
(예시) 6번 적용: ① 재정자립도가 9%이고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이 8%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재정자립도가 9%이고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이 15%이상인 경우 모두 국비를 50%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