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 포 일	2022년 5월 17일(화)	담당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이동명 팀장 02-522-3607
총 매 수	5매
첨부내용	연구결과 요약문	E-Mail	LDM@hanwooboard.or.kr
아래 내용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우자조금,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 발표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 진단 및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규제, 전업농과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조사 결과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에 대해 농가 90.3%가 반대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농장과 식탁(연구책임자 하광옥 이사장)이 조사한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 이번 조사는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와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농가 인식을 조사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는 약 12만8천여 마리로, 전체 사육규모 대비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우자조금에서 2017년 실시한 선행 조사와 비교하면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두수는 5만 9,145마리가 증가해 증가율이 무려 85%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사육두수는 27%가 증가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전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의 한우사육에 대한 농가 인식 조사에서는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 69.4%가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고, 17.4%가 “공급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6%가 “한우산업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 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를 지적하였다.

□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규제 등을 통해 확장을 억제하고, 전업농과 중소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농업인 간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농업인 중심의 건전한 한우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송아지 안정제를 개편하고 한우 안정제로 확대 적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번식농가뿐만 아니라 비육농가까지 포함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연구결과 요약 1부. 끝.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입 실태조사」결과 요약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농장과식탁(연구책임자 : 하광옥 이사장)

○ 연구기간 : 2021년 9월 13일 ~ 2022년 3월 12일(6개월)

○ 연구내용

- 기업축산의 한우사육 실태조사

-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인식 조사

- 기업의 한우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대처방안 등

□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산업 진입 현황

○ 이번 조사에서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산업 진입 조사 대상은 ①기업이나 기업특수관계인이 농업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농업법인 등에 지분투자 등을 통해 직접 한우 사육을 하는 경우, ②기업이 위탁을 통해 한우를 사육하는 경우,　③농축협 등 수평적 협업조직이 한우를 사육하거나 위탁사육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는 약 12만8천여 두로 전체 사육 규모 대비 4%로 추정됨.

○ 한우자조금 2017년 선행 조사와 비교한 결과,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두수는 5만9,145두가 증가해 증가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사육두수는 27%가 증가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한우 사육두수 증가율을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됨.

표1. 기업 등 비농업인 한우 사육 증가율

	2017년3월	2021년1월	증가율
총사육두수	2,510,519두	3,188,961두	27%
기업축산 사육두수	69,248두	128,393두	85%

□ 기업의 한우 사육에 대한 농가 인식 조사

○ 기업의 한우 산업 직접 진출에 대한 반대의견은 90.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기업의 위탁사육은 대부분 반대의 의견이 많지만, 찬성의견은 6.4%이고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18.2%로 상대적으로 직접 진출에 비해 반감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우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74.4%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직접 진출에 비해서는 반감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농축협의 위탁사육에 대해서는 찬성의견 14.4%,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기업의 위탁사육에 비해서 반감이 작은 것으로 조사됨.

○ 농가들이 기업 등이 한우 사육업 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69.4%가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고, 두번째는 17.4%가 “공급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6.6%가 “한우산업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 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를 지적하였음.

표2.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에 대한 한우농가 인식조사 요약

항 목	찬성	반대	농가의 선택에 맡김
기업의 직접 사육	9.7%	90.3%	-
기업의 위탁사육	6.4%	75.4%	18.2%
농축협 생축장 비육우사육	25.6%	74.4%	-
농축협 위탁사육	14.4%	58.4%	27.2%

□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 방안

○ 기업의 한우 산업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규제 등을 통해 확장을 억제시키고,

- 전업농과 중소농가에게는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 기업과 농업인 간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맞추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농가의 피해가 가시화된다면,

-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진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의 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처럼 직접적인 확장억제, 보험법 및 방송법에서의 수직계열화업체의 독점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항 등을 활용해 농업인의 한우 사육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기업자본에 대한 규제의 도입과 강화는 규제 대상의 반발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규제 도입에 장시간이 필요하거나 도입에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우농가를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 등의 비농업인 사육주체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중심의 건전한 한우 사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 가격 변동 위험에 대응해 송아지 안정제를 개편해 한우 안정제로 확대 적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번식농가 뿐만 아니라 비육농가까지 포함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동시에 적정사육두수 유지, 수급 조절 전담 기관의 설치, 저탄소 등 친환경 한우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선택 직불제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한우농가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가칭) 한우산업전환법을 제정하여, 한우 품목 중심으로 하나의 법률안에서 한우산업 관련 인허가, 수급조절, 동물복지, 저탄소 및 친환경축산으로의 전환, 경영안정, 기업 축산에 대한 규제 등의 프로그램을 담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