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동의서

본 의원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3.   .   .

국회의원    성명          (인)

❍ 한우산업기본법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12.21)

공동발의자 10인(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윤재갑, 윤주경, 윤한홍, 이용, 이채익, 최춘식, 한무경)

[한우산업기본법안(주요내용)]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둥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제정 동의서

본 의원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3.   .   .

국회의원    성명          (인)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7.12)

공동발의자 11인(권칠승, 박완주,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유정주, 장경태, 주철현, 최인호, 한병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주요내용)]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