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세부지침

2023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 가 세 부 지 침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전문위원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세부지침

1. 관련근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21-3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2.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평가의 범위]

❍ 공법 또는 업체의 한 부분만 평가한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곤란하여 상호 보완하여 평가하되, 기술력에 비중을 크게 두도록 한다. 다만, 처리시설 및 기술이 가축분뇨(악취 등 포함) 처리를 위해 생성하는 물질* 또는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동물 및 사람의 건강에 위해할 요인이 있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악취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소독제 포함) 및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말함

* 필요시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평가 대상]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 대상분야: 개별 및 공동규모의 처리시설

❍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기분야 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 한 자를 포함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준공필증,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자료 제출

- 개별규모: 공고 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 공동규모: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처리)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시설로 공고 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동규모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2023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의 반영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관련기술

❍ 대상분야

분야	내용
가축분뇨 처리기술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기술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공법 또는 장치 - 예시) 퇴비화(교반, 발효 등), 액비화(폭기, 액비순환 등), 에너지화(혐기소화, 바이오차 등), 정화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 기술	•물리·화학·생물학적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공법 또는 장치 - 예시) 흡착(활성탄, 제올라이트 등), 생물학적방법(바이오필터 등), 화학처리(안개분무, 약액세정 등), 산화(오존 등) ICT 활용기술 등

*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공법·장치를 평가하며, 부속품은 평가 제외

* 미생물제제, 탈취제 등 단순 사용에 의한 기술은 평가 제외

❍ 신청자격: 처리시설과 동일한 자격자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되고 있는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단위설비·기술로서 단순 설치 또는 납품만 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면허가 없어도 신청 가능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준공필증,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자료 제출 필요

다. 재평가 대상

❍ 개별 또는 공동자원화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한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재평가 대상: 2018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및 기술

라. 유의사항

❍ 기술명칭은 기술의 목적·원리·분야가 잘 드러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업체명은 사용 금지

* 다만, 업체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된 상표명은 사용 가능

[평가대상 업체 선정요건]

❍ 전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대상 선정

❍ 시설설치 실적이 인정된 업체(인정요건 증빙서류 종류)

- 시설설치 세금계산서

- 공사비 무통장 입금증

- 보험회사 발급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본

- 배출시설이나 시설의 준공검사(시장‧군수‧구청장) 합격통지서

❍ 기존 타 시설설치 농장에 일부 시설 교체 시 실적 인정여부

- 교체된 시설이 주 처리 부분(배출시설 변경허가 주체)이고 그 기술이 업체 보유기술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본 평가지침에서 정한 주 처리 부분(배출시설 변경허가 주체)이란 평가 신청업체가 직접 시공한 시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 처리량을 100분의 50이상 증가(신청업체의 공사 누계를 뜻함) 시키는 경우를 충족하면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신청업체가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기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 자체 보유기술이 없거나 일부이면서 주 처리 기술(변경 인허가 주체)을 기술이전 받은 경우 기술이전 기간 내에 한해서 인정

❍ 설치 실적은 있으나 설계 시공업 면허가 없는 경우

- 설계 시공업 미등록 업체는 신청 불가

* 다만, 단위설비·기술이며 단순 설치 또는 납품만 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면허가 없어도 신청 가능

- 기술 보유업체와 시공업 등록업체와의 컨소시엄은 불가

- 기술협약 체결로 이전받은 시공업 등록업체 명의의 신청은 인정

- 다만, 기술이전 업체명의로 신청된 경우 기술개발 업체의 설치실적은 기술권리 양도와 실적 양도가 증명될 경우 기술이전 계약기간 내의 실적에 한해서 인정

- 국외 실적은 설치실적 증명서 및 가동실적 증명서를 포함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실적이 있는 공법의 경우 인정

* 아포스티유 인증 증명서에는 시설 개요가 포함된 설치실적 증명서, 최근 1년간 정상 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동실적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함

❍ 평가 대상 업체의 실적 중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의 실적은 평가 대상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개별규모와 공동규모 동시 신청 시 첨부자료 제출

- 동일 신청서로 가능하나 첨부물은 개별규모와 공동규모 각각 제출

❍ 신청업체는 사업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장 임대 계약서로 대체 가능

❍ 평가 신청서 접수 전 또는 후에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업체등록 취소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이를 전문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종결 후라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 재평가 대상 업체의 시공실적은 재평가 신청연도로부터 5년 이내의 시설에 대하여 인정함

* 공동규모의 경우 재평가 신청연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시공실적으로 인정함

[서류심사]

서류심사 항목별 공통배점 기준
합계	기업 역량	기술 개요	기술설명			시설계획 및 운영			경제성	기대효과
			공정 계획	기술 특장점	설계 적정성	시설 계획	기술 안정성	유지 관리	설치비, 유지 관리비	처리 효율	환경적 기술적효과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	5
* 상기의 항목은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세부기술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사항

① 처리시설 또는 관련기술의 활용목적 및 범위

②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③ 공정별 처리규모 및 세부 산출근거

④ 공정별 물질수지 및 산출근거

⑤ 처리시설 또는 관련기술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증빙서류

⑥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경제성 분석

⑦ 현장적용기술평가 후보지(1개소 이상) 시설에 대한 설명자료

* 설명자료: 시설명, 준공일자, 설치인허가 여부, 시설규모, 처리방식(공정도 포함), 설치비, 연간 운영비, 주소 등

⑧ 기타 기술자료 등

⇒ 상기 내용 중 누락에 대한 책임은 피평가자에게 있으며, 세부기술서는 양면 좌편철로 함

❍ 특허는 평가시설과 연관된 특허만 인정

❍ 기술력에서 자체특허와 사용권협약 특허비중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특허에 대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사용권계약을 한 경우 각각의 업체가 기술력을 획득한 것으로 함

❍ 경제성은 주처리 공정 이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처리(퇴비, 액비, 정화 등)에 대한 비용도 포함

❍ 실용신안, 특허등록증 등을 비롯한 기술력 증빙서류는 공고일 현재 권리 존속기간 내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

[현장적용기술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항목별 공통배점 기준
합계	신청서와의 일치성	기술·장비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성		감점
	사업신청서와 현장의 적합성	시설·장비 가동상태	시설·장비 효율	운영·유지관리 편의성	A/S 관리기록 및 서비스 만족도	사업신청서와 현장이 상이한 경우
100	20	20	20	20	20	-20
* 상기의 항목은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평가시설 방문 전 설치대상 명단 및 연락처 등 확보

❍ 평가대상 업체가 추천한 1개소 이상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현장방문은 평가대상 업체의 안내를 받음

❍ 현장적용기술 평가결과 신청한 처리시설 또는 관련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종합평가]

❍ 서류평가(30%), 현장적용기술평가(30%), PT 발표평가(40%)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

*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의 경우 현장, PT 발표평가 제외

❍ 평가결과의 정보제공은 평가대상 시설(공법)에 국한함을 정보제공 책자에 표기

❍ PT 발표

- 진행방법: 업체발표 후 질의응답

- 전문위원 이외의 관련전문가를 선정·참여시켜 의견 청취 가능

- 업체별 시설 소개 및 발표자료 제출

- 업체는 해당시간에 대기실 대기 후 해당시설에 대한 PT 발표 실시

* 각 업체별 PT 자료(시스템 소개 포함)

* 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일부)를 필요시 위원에게 배부(당일 배부 및 회수)

* 각 업체별로 PT 발표 후 각 위원은 평가표 채점

[명의 변경]

❍ 본 시설평가 사업은 기업의 인적‧물적 조건보다는 보유기술 자체에 대해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

❍ 명의변경 관련 업체 간 지적‧물적 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해당 시설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평가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기업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

양수기업 명의 변경의 심의 절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관련 고시 별첨 제1호 서식)의 제출서류 중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 등기부등본

③ 설계시공자격 증명사본

④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⑤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⑥ 인력조직표

⑦ A/S계약서 사본 및 전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양수기업이 신설된 경우 ④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⑤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외할 수 있고, ⑦ A/S계약서 사본은 해당업체 내에 A/S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서류를 평가하고 신청기업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면 기업 명의변경을 승인

❍ 기업 명의변경 승인과 동시에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해당정보를 수정하되 ‘업체명’ 항목에 양도·양수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함

[제재]

❍ 제출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및 부당행위 적발 시 위원회에서 협의 후 선정 취소 및 3년간 접수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