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농식품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10선

연번

과제명

과제 내용

조치사항

1

청년농 대상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기존

연 20억원 매출액을 달성해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가입 가능

개선

청년농에 대해서는 위 가입조건 면제

기대효과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개척 여건 마련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

기존

임산부, 영유아, 아동(18세 미만)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농식품바우처 지원

개선

청년(34세 미만)이 있는 생계급여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기대효과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및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

3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

기존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등급과 무관하게 껍데기에 “판정”으로 표기, 소비자가 껍데기에 표시된 사육환경 번호를 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이 제한

개선

등급판정 계란의 껍데기에 품질등급 판정결과(1+등급, 1등급 등) 표기

기대효과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

4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기존

반려동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가축용 사료 분류 체계를 적용·관리하여 펫푸드 산업 성장 지체

개선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분류·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 기준 마련

* 반려동물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체계 개선

기대효과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5

동물병원 진료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존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택하여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전 이해에 어려움

개선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동물병원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게시

기대효과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 선택권 제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6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

기존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대상품목 82개* 고시

* 장류(고추장·간장·된장 등), 김치류, 한과류, 떡류, 차류 등 82개 품목

개선

전통식품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침출차 등 5개 품목 추가

기대효과

전통식품 업계의 품질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 제품의 유통 활성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개정

7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확대

기존

논에 밥쌀용 벼 대신 전략작물(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 재배 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중

개선

농지이용 활성화와 식량자급에 효과가 있는 수급조절용 벼, 수수, 율무, 메밀, 알팔파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추가

* 전략작물직불금 예산 확대 : (`25년) 2,440억원 → (`26년 정부안) 4,196억원(72%↑)

기대효과

전략작물 재배 농가 참여 확대로 쌀 과잉 생산 방지, 자급률 제고, 농가소득 증대

｢전략작물 직불사업시행지침｣ 개정

8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합리화 신청제` 도입

기존

푸드테크는 신산업분야로 기술개발과 실증 · 상용화 과정에 다(多)부처가 관계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가 소관 부처별로 규제 합리화 요청

개선

푸드테크사업자가 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필요 사안을 농식품부로 신청, 농식품부가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효과

규제창구 일원화를 통해 규제의 신속한 개선,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 해소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9

농촌 왕진버스 재택방문형 진료 도입

기존

농촌 왕진버스 운영 시 주민이 직접 진료장소(체육관, 복지관 등)까지 방문해야 하므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 주민, 재가환자 등은 수혜에 한계

* 서비스 효과성 제고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25년 재택방문형 진료 시범 운영(3회, 포천·담양·양평)

개선

왕진버스 운영 시 재택방문형 진료*를 병행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과 마을 경로당 등 소규모 거점을 방문하는 방식 모두 포함

기대효과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의 의료접근성 제고

｢사업 시행지짐」 개정

10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기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철거 중심의 사업으로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개선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가능한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 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여 거래 활성화

기대효과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 유도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