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개요 및 개선사례

□ 개요

ㅇ(개념) 기업‧국민 누구나 규제애로를 직접 건의하면,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는 온라인 방식의 범정부 규제건의창구 ※ 검색엔진에서 “규제개혁신문고”로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sinmungo.go.kr로 접속 ㅇ(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규제개혁신문고 초기화면>

□ 처리절차

ㅇ (건의접수) 기업‧단체‧지자체 등 누구나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규제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

ㅇ (부처답변)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 답변 유형 : △수용‧일부수용 △중장기검토(6개월 이내 재답변) △불수용 △기시행

ㅇ (소명) ‘합리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수용된 건의 소명요청(국조실) →접수일 3개월 내 규제존치 필요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답변(소관부처)

* 소명 유형 : △규제개선 △규제존치 △대안제시

ㅇ (개선권고) 건의과제의 파급효과 및 소명의 타당성, 여론 등을 종합 검토, 필요시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규제개혁위원회)

□ 최근 주요 개선 사례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 행안부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사진이 주민등록증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진 촬영·제출 필요

현황

→ 사진 재촬영 및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 야기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 불필요한 중복적인 사진 촬영·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21.12)

※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내 재발급 건수 : 연간 93,673건(’20년 기준, 행안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환경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가공 후 수처리제로는 재활용 가능하나, 화학물질로 재활용 불가

현황

→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단순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

반도체 공정의 폐산을 ‘수처리제’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개선

→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 기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 허용 식약처

위생용품은 기존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제조·생산 불가

현황

→ 원료‧제조공정이 유사함에도 불구, 요실금팬티위생용품 제조를 위해 기존의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 외 별도의 시설 필요

생리대의약외품	요실금팬티위생용품

상호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도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개선

→ 요실금팬티위생용품를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

☞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21.10)

※ 생리대를 생산하는 A사는 현재의 시설‧설비로 요실금팬티 제조가능 → 시설‧설비비 약 200억원 비용절감 기대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 행안부

공공조형물 낙찰자 결정시 예술작품으로서의 특징을 감안한 예술적 가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한 평가기준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으로 선정 현황 →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조형물이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사례] 경북 포항시 ’은빛 풍어‘ 조형물은 3억원을 들여 설치 후 철거(→고철값 1천6백)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신설 (*작품성·예술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포함)

개선

→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21.7.1, 완료)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환경부

분리배출된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폐기물) 현황 * 식물성 유지･비누, 비료, 사료 등 → 재활용 유형이 제한되어 커피박 처리비용 부담 발생

추가적으로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

개선

→ 폐자원의 적극적 재활용을 통한 커피박 처리 부담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

※ 국내 연간 커피박 발생량 : 약 15만톤 추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대상 확대 산업부

20KW 초과 전기사업용 발전설비는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만 예외적으로 대행 허용 현황 * 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다른 소규모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예외적 대행 허용대상 확대
(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태양광1,000KW↓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300KW↓)

개선

→ 안전관리자 대행 허용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1.12)

※ 안전관리자 비용(월): (고용) 약 250~300만원, (대행) 100KW당 약 10만원

↳ 수력‧풍력‧바이오 등 58개 신재생에너지사업장 연 14.5억원 비용절감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당진시

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조치*에 따라 시설면적(연면적) 증가로 부설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 현황 * 비산먼지 발생 시설인 저탄시설은 ‘24년까지 옥내화 조치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근무자를 포함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 발생

환경규제의 불가피성 및 추가적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조치 (300→525m2당 1대)

개선

→ 발전소 현장에서 불필요한 주차장 조성 비용절감 기대

☞ 「당진시 주차장 조례」 개정 (‘21.7.15, 완료)

※ 당진화력발전소는 주차장 설치비용 약 20억원 절감(추가 주차면수 : 약 1,100→550대)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산업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용도(승용/화물) 구분 없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동일 적용 (* 승용·화물: 5.0km/kwh) 현황 → 화물용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구조와 중량의 차이로 해당기준 준수 곤란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용도(승용/화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동일)승용·화물5.0km/kwh → (차등)승용5.0km/kwh, 화물4.0km/kwh)

개선

→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사업 활성화 기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개정 (’21.7.1, 완료)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식약처

주류 이외의 식품(알코올 1% 미만)은 알코올 함량에 따라 ‘무알코올’ 또는 ‘비알코올’로 표시 현황 * 주류 이외 식품 표시 구분(알코올 함량 기준)

- (알코올 0%) 무(無)알코올, No–alcohol added 등

- (알코올 1%↓) 비(非)알코올, Non-alcoholic

→ 소비자가 ‘알코올이 없다(무알코올)’와 ‘알코올이 아니다(비알코올)’라는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 발생

주류 이외 식품대상 알코올 함량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도록 표시

개선

→ 정확한 식품정보를 통해 임산부 등 대상 식품안전의 편익 확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1.10)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행안부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發光)하는 창문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 국내 허용 여부가 불명확 현황 → 국내 지하철 등에 본격적 도입이 지연

*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 개발. 현재 중국 주요 도시에서 운용 중이며, 러시아‧일본도 본격적 도입 추진 중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는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하는 창문광고 금지규제 비대상임을 명확화

개선

→ 국내 지하철 등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한 광고방식 본격적 도입 계기 마련

☞ 「옥외광고물법」 유권해석(’20.12.3,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