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가	추진현황

□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실천 유도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17~)

* (국정과제) (’17) 1,000호 → (‘18) 1,750 → (’20) 3,410 → (‘22) 5,000

ㅇ ‘21년 1,613호 지정, 누계 5,242호 지정으로 국정과제 조기 달성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정농가수	1,026	781	800	1,022	1,613
누계	1,026	1,807	2,607	3,629	5,242

나	문제점

□ 신청 및 지정

ㅇ (무분별한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농가수 확대에만 치중하여 법적미흡* 및 신청의지가 없는** 농가가 다수 신청되어 현장평가 애로

* ①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대장(가분법), ②소독시설 및 출입기록부(가전법) 미작성 등

** ’21년 현장평가 시 신청의지가 없거나 아예 신청사실을 모르는 농가 사례 다수 발생함

ㅇ (지정기준 객관성 부족) 타 인증제도 대비 직관적 기준* 및 높은 가점비율** 등으로 지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부족

*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축사악취 정도 등,  ** HACCP, 동물복지 지정농가: 10점

□ 지정 후 관리

ㅇ (제도관리 미흡) 신규 및 비축산직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업무에 대한 숙지(신청조건 및 지정기준 등) 부족으로 신규신청 등 지자체 제도관리 미흡

* 현장평가 시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하고 있으나, 지정기준 미숙지 사례 다수

ㅇ (사후관리 미흡) 매년 지자체가 상‧하반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미흡**

* ‘21년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조사(관리원, 89호) 결과, 지정취소요건(70점 이하) 농가가 18%(16호)로 조사됨

* 70점 미만 농가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21년 70점 미만 농가(상반기 66호, 하반기 26호) 중 조치한 농가는 2개 농가로 조치실적 매우 미흡

ㅇ (유효기간 종료 농가) ‘22년에는 ’17년에 지정된 농가(약 1천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재지정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필요

□ 홍보 및 제도 운영

ㅇ (농가 인식부족) SNS 활용 이벤트, 인스타그램 운영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지정신청을 한 농가 및 기지정된 농가의 경우에도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의 취지, 목적 및 지정기준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상당

ㅇ (현판제작비 과다) 매년 현판제작비가 약 137백만원/년(‘21년: 85천원 × 1,613호) 소요되어 현장평가를 위한 심사비 및 출장비 부족사태 발생

* 동물복지, HACCP 등 현판제작비 100% 축산농가 자부담

다	개선방안

□ 신청 및 지정 개선

ㅇ (신청절차 강화)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하고 현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현장평가 요청 시 구비서류 강화 및 재신청 제한

- (구비서류 강화) 신청 구비서류에 ①적부항목 증빙서류(7개 항목) 및 ②지자체 사전 평가표(70점 이상인 농가 한정)를 첨부

- (재신청 제한) 신청 구비서류 미흡농가가 탈락 후 재신청할 경우 재신청 제한기한 설정(12개월)으로 농가 및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청 예방

ㅇ (지정기준 개선) 법적사항 등 ①적부항목 추가, ②현장 실측항목 추가, ③가점조정 등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적부(的否)항목: 1)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2)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3)소독시설 설치, 4)소독일지 기록·보관, 5)농장경계 울타리(담장) 설치, 6)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관리, 7)적정 사육기준 준수 7개 항목

- 실측항목: 축사시설 암모니아(NH3) 농도 수준 25ppm 이하

- 가점조정: HACCP, 동물복지 인증 등(10점 ⇒ 3),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5점 ⇒ 0)

□ 지정 후 관리 강화

ㅇ (지자체 역량교육) 지자체 담당자의 제도 이해 및 관리능력 향상, 평가기준 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역량교육 실시(2월)

* 역량교육은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만성 부실 지자체에 대한 제재조치 및 관리미흡 농가에 대한 조치 강화로 사후관리의 실효성 증대

- (지자체 제재조치) 지자체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후관리 결과와 차이가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조치

- (미흡농가 조치)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농가의 경우 당연 지정취소토록 조치 강화

ㅇ (재지정 농가) 유효기간 도래 농가(약 1천호)의 경우, ’22년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재평가 실시(70점 이상) 후 자체 재지정 후 보고(농식품부, 관리원)

* 재지정 현황 보고 시 신청시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보고하되, 서류미비 등 농가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에서 즉시 재지정 철회 조치

□ 홍보강화 및 운영개선

ㅇ (맞춤형 홍보강화) 대상별 맞춤형 홍보로 제도 이해 및 인식도 증대

- (일반국민)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전용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 및 이벤트로 일반국민의 인식 증대

- (축산농가) 농장용 알기쉬운 매뉴얼 제작·배부(2월), 축산환경 실태조사 연계 홍보*로 농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참여 유도

* 실태조사원 사전교육 후 농가에 깨끗한 축산농장 관련 홍보물 설명․배포 등

- (유통업체)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 및 농장정보를 유통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의 소득 증대 유도

* 정보제공 여부를 사전조사한 후 동의한 농가현황을 농축협 및 유통업체에 제품홍보 및 판매 독려 공문 발송(분기별)

ㅇ (현판 농가부담) 현판제작을 농가의 선택사항으로 전환하여 현판제작을 신청한 농가만 자부담(약85천원)으로 제작․배포

* 지정 신청 시 농가가 현판제작 비용 부담을 공지하고 제작 여부를 사전에 조사

라	향후일정

□ ‘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개선방안 지자체 통보(1.24일 주간)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권역별 교육 및 설명회 실시(’22.2월)

□ 축산농가 대상 알기쉬운 매뉴얼 제작․배포(’22.2월)

□ 유통업체 대상 농가정보 제공(분기별)

□ ‘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결과 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2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