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호  소  문

한우농가 숙원인「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통과가 결정되는 5월 28일, 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10만 한우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의원님께 전합니다.

한우농가에게 올해 5월은 ‘가난의 달’로 불립니다.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소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약 300만원씩 쌓입니다. 1년새 농가 5천호가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급률 저하와 농가수 급감 등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우는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10년만입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절체절명 벼량끝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여·야 양당에서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실현 등 한우산업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자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 민주당 이원택 의원 한우산업전환법 (22.07.12.)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22.12.21.)

이미 낙농,양봉,말,곤충,양잠 등 각 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 ‘한우’의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006년,대한민국 100대문화유산 상징(한우15번째)

존경하는 의원님,

5천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애환을 함께한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이런 위기와 불안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의 보물 한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우법 제정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찬성표가 우리 역사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것임을 확신하며, 한우법 통과를 염원하는 한우인의 간곡한 마음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4년 5월 17일

대한민국 10만 한우농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