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홈페이지 : www.축단협.com)
사무국 : 서울 서초구 명달로88 축산회관 4층(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식량주권 포기․농축산업 말살, CPTPP 가입결정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14일 워싱턴DC에서 가입의사를 시사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가입결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미 개방화농정의 최대 피해자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끝없는 국익명분의 축산홀대 통상정책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에 큰 우려를 표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 기준 CPTPP 회원국 농식품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이며,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국내 농식품수입액 중 축산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액은 무려 57%를 차지한다.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가입조건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인 만큼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추가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다. 지리적으로 최근접한 의장국 일본의 가입승인 전제의 강한 개방요구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동물검역도 문제다. 기존 WTO 및 기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은 수입허용 검토기준을 기존 지역화(국가단위) 개념에 구획화(농장단위)까지 포함시켜 수입국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CPTPP 가입시 이들 회원국 상대로 ’20.9월 ASF 발생으로 인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등의 조치는 불가능해진다. 같은 내용의 지난 9.13일 농식품부「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도 결국 CPTPP 가입을 위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축산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역주권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부에겐 그저 국익명분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20년 기준 30~40%대에 불과한 쇠고기(37.2%), 우유(48.1%)자급률이 말해주듯이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정책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농식품부는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방기, 계란수입 등 대외무역협정에 국한되지 않고 수입망령 농정을 자행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일방적인 농업분야 희생을 담보하는 메가톤급 협정을 국익으로 치장하기 바쁘다. 통상당국과 농정부처에 고한다. 축산업 말살 CPTPP 가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목표설정과 예산지원이 급선무임을 명심하라. 이를 무시한다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했던 문재인정부의 ‘농정틀 전환’에 상처 입은 전국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민동지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바이다.

2021. 10.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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