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

2025. 4.

전국한우협회

목   차

협회 4대 요구사항

1. 한우법 제정	3

2.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4

3. 농사용 전기세 (甲)통폐합 지원	6

4. 사료안정기금 제도 마련	8

1		한우법 제정

가		현 황

한우법 발의

❍ 2022년부터 약 3년여간 동안 여·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진흥, 기반 유지 및 안정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 제22대 의원 입법 발의(7명)

- 더불어민주당(6) : 문금주('24.6.14), 어기구('24.6.21), 이원택('24.7.19), 송옥주('24.7.29), 윤준병('24.8.5), 임미애('25.2.10)

- 국민의 힘(1) : 박덕흠('25.2.6)

주요내용 : 한우의 정의, 종합계획, 한우수급조절협의회, 기업제한, 자급률 확보, 유전자보호, 개량보전, 한우의날 지정 등

진행상황 : '25.1월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청회 시 한우법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며 정부의 전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음. 정부의 한우 특성을 담은 법안 등을 고려해 법안소위에서 심사예정(4월 中)

❍ 협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요구(4월 中)

나		문제점

'한우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필요

❍ 모든 축종을 묶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축종별 규모화, 경영구조, 농가 수 등이 상이하며 입장 및 이해관계가 달라 개별법 필요

'무관세'를 앞두고 한우산업을 위한 법 '부재'

❍ 명확한 정의, 재정적 지원, 한우자급률 목표, 소비촉진, 기업진출 시 규제 및 상생협력 방안 등이 부재해 관세철폐 前 법안 제정 필요

다		건의 사항

구체적이고 재정적 지원이 되는 '한우법' 제정 필요(통합법 발의 및 심의)

2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가		현황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 및 개인 농가의 방역 한계

❍ 구제역·ASF·럼피스킨 등 1종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발생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농가의 개별 차단 방역 한계 발생

❍ 인구 이동 가속화에 따른 검역 검사 한계 및 매개곤충으로 인한 질병 유입 위험 증가

❍ 인근 국가들의 가축 전염병 보고 및 관리 체계 부실

❍ 사육규제 및 농가 책임 확대로 농가 피로도 증가

나		문제점

질병 발생 시 과도한 살처분 정책 및 농가 책임 전가

❍  최초 신고한 농장의 전체 우제류에 대해 일괄 살처분으로 신고지연

- 추가 발생농장 임상증상 검사하여 개체 살처분

❍ 질병 발생 시 방역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해 여러 방역요인 미준수를 근거로 감액(울타리 미설치 20%, 축산차량 미등록 20%, 출입기록부 미작성 5% 등)

백신접종 부작용에 따른 낮은 보상으로 접종 기피 현상 발생

❍ 우수 정액 수정 임신우의 유사산 발생, 피해 입증 어려움(진단서 발급) 등 접종 기피

❍ 백신 변경 시 부작용 피해 민원 발생

※ 백신 접종에 따른 주요 부작용 증세

경 증	중 증
주사 부위 종창 발생	송아지 유산
일시적인 발열(접종 후 2~3일)	아나필락시스*
식욕 저하(접종 후 2~3일)	괴사성 종양(섬유종 등)
행동 변화(무기력 등)	알러지 반응(두드러기 등)

- 번식우의 경우 배란 지연에 따른 인공수정 시간이 부정확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군의 수태율이 저하됨(구제역 백신 시 임신율 40%, 대조군 50~55%)

다		건의 사항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가 방역 책임 강화

❍ 백신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 완화 및 백신 접종 활성화 정책 필요

구 분	현 행		개선요구		비 고
	백신지원	백신접종	백신지원	백신접종
50두 미만	무료	공수의접종	무료지원	공수의접종	1종 고위험질병은 국가책임 방역
50두 이상	50%자담	자가접종

- 50두 이상 농가는 백신 구입 및 접종이 농가부담인데도 불구하고, 백신 미접종 시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 50두 이상 농가도 1종 및 고위험 전염병 백신비 지원(50% → 전액)

살처분 보상 한도 확대(80→100% 상향) 및 감액기준 완화 조정

❍ 최초가 아닌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

공수의사 접종 지원 및 지도 확대

❍ 올바른 백신 접종 및 항체 형성율 상향을 위한 공수의사 접종·지도 확대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및 피해 접수기간(14일→28일) 확대

-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에 대한 입증 간소화(진단서 발급 용이, 사진 대체 등)

- 특히 임신우에 대한 유사산 피해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

백신 및 소독약 검증

❍ 농가들에 공급하는 백신과 소독약의 효과를 검증

살처분 보상금 명칭 변경(살처분 보상금→ 살처분 가축비)

3		농사용 전기세 (甲)통폐합 지원

가		현황

농사용 전기 도입 취지 무색

❍ 1962년 국내 농수산물 생산 장려 및 농어입인 소득 보호를 위해 도입했으나 요금 인상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대책마련에 소극적

❍ 최근, 한국전력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요금 개편을 검토(농사용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상)

나		문제점

전기 누진세 및 이상기온으로 인해 축사의 전기비 부담 가중

❍ 여름 및 겨울의 기온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가 인상 및 누진세 등 농가의 부담 증가

❍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 용역 보고서에 농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배제

❍ 농사용 전력 단가 및 인상표('25.4)

구분	사용	기본요금(원/kW)		전력량 요금(원/kWh)
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 전력	360		('21.1)16.6→('23.1)32.7→('23.11)35.4→('24.1)39.2→('24.4)41.9→ ('25.1)45.7→('25.4)48.3
을	(계약전력 1000kW미만) ·농사용 육묘, 전조재배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농수산물 건조시설, 제빙·냉동시설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저압	1,150	('21.1)34.2→50.3→53→56.8→59.5→63.3→('25.4)65.9
		고압	1,210	여름철 (6~8월)	('21.1)36.9→53.0→55.7→59.5→62.2→66.0→('25.4)68.6
				봄·가을철 (3~5, 9~10월)	('21.1)34.9→51.0→53.7→57.5→60.2→64.0→('25.4)66.6
				겨울철 (11~2월)	('21.1)36.9→53.0→55.7→59.5→62.2→66.0→('25.4)68.6

다		건의사항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갑)통폐합 지원

❍ 농사용 전기 통폐합 (갑·을→갑)

❍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 (도축·육가공 등 산업용→농사용)

- 농업 RPC의 경우는 농사용인데에 불구하고 도축장은 산업용전기로 되어 있어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필요

4		사료안정기금 마련

가		현황

사료는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 비중이 높고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에 취약

❍ 배합사료 시장현황(‘19~‘23년) : 생산량 평균 21,068천톤(11조 7,915억원)

❍ 축종별 평균생산비 및 사료비(‘23년)

- ‘23년 한우비육우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은 42.9%

(단위 : 천원/마리)

구 분	한우비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생산비	10,211	9,489	424	41
사료비(비중)	4,377(42.9%)	5,456(57.5%)	238(56.1%)	26(63.4%)
* 출처 : 통계청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에 따른 사료가격 변동 폭 확대로 축산농가 경영 악화 및 축산업 기반 축소 우려

❍ 전체 평균 사료가격(원/kg) : ‘21) 525 → ‘22) 645 → ‘23) 670 → ‘24) 623

- 21년 대비 98원(18%) 인상

❍ 한우비육우 수익성(천원/마리) : ‘21) 292 → ‘22) △689 → ‘23) △1,426 → ‘24) △2,113 → ‘25) △1,707

- 22년부터 25년까지 지속적인 적자(4년간) 발생

※ 21~23년 통계청 자료, 24~25 협회 추정

급격한 사료가격 변동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11~12년 18대 유선호 의원, 19대 김영록, 우윤근, 홍문표 의원 등이 기금 관련 법률안을 연달아 발의하였으나 각각 임기만료로 폐기

❍ ‘13~현재 : 기금 재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對정부 건의 실시

❍ 일본의 경우 사료안정기금과 관련해 통상보전('1963년), 이상보전('1974년), 긴급보전('2023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사료안정기금 운영사례

구 분	통상보전(‘63)	이상보전(‘74)	긴급보전(‘23)
발동조건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 대비 초과 상승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 대비 115% 이상 상승	2년(8사분기) 연속 통상 또는 이상보전 발동
분담비율	업체 2/3, 농가 1/3	정부 50%, 업체 50%	통상보전 60%, 정부 40%

나		건의사항

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하위항목에 추가 또는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조직 설치 마련

1) 기금 조성 방안

❍ 기금 조성 : 정부 50%, 사료업계 25%, 농가 25%

- 사료업계 및 농가는 사료가격의 0.7% 수준 납입

※ 24년도 사료가격(623원) 기준으로 정부는 8.8원/kg, 업계 및 농가 4.4원/kg 납입(일본의 경우도 0.7%수준 납입)

※ 100두 사육농가 기준(월 15톤) 월 66천원, 연 792천원 수준을 납입

※ 최초 도입 시 일정 조성금액을 위해 정부의 先납입 필요

❍ 발동 조건 : 주요원료(옥수수, 소맥, 대두박)의 평균 수입가격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 보전 범위 : 전년도 평균 사료가격 대비 상승액의 10%한도 내 보전

❍ 보전 방식 : 기금 관리조직에서 계약농가 계좌로 입금(해당농가의 납부액 기준 차등보전, 발동 후 익년도 상반기 내)

2) 조직 설치 방안

❍ 운영조직 : 법령에 따라 외부 별도조직 신설 또는 축산관련조직 내 설치 검토

❍ 참여대상 : 정부·사료업체 및 안정기금 가입 희망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