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넘어 축산업의 새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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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제공일 :	2024. 3. 15(금)					담당 : 축단협 사무국장 오경재
제공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대행 김상근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쪽 수 :	1P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별첨자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요구사항

축단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요구사항 발표!!

- 현장의 축산농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5대 총선 공약요구사항 발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발표했다.

그간 축단협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미비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악화는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단협 김상근 회장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향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요구사항

2024. 03. 1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목   차

축단협 5대 요구사항

1.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4

2.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5

3.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	6

4.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7

5.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8

1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축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축산업의 발전 도모 필요

※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구체적·의무화 규정 필요

❍ 현재, 축종별 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 됨에 따라 기존 축산법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축종별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 품목에 맞는 대책 마련 필요

❍ 축산물 수입 자유화 및 FTA 체결로 인해 자급률 및 농가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축산물 관세화 제로 이후 축산업의 사육기반 약화 및 붕괴 우려

❍ 이에, 한우·한돈 농가들의 염원인 축종별 별도의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정부에서는 별도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 검토

※ (한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이원택의원 발의('22.7.12), '한우산업기본법안' 홍문표의원 발의('22.12.21), 한우산업전환법(통합 대안법) 농해수위 통과('24.2.1)

※ (한돈)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문표의원 발의('23.5.4),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이원택의원 발의('23.11.29)

※ (토종닭)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발의('19.11.29)

※ (정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발의('23.11.14)

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국회 통과·제정 요구

2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서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수입 농축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소고기 10만톤 할당관세 도입('22.7∼12), 돼지고기 6만5천톤 할당관세 도입('22.7∼'23), 닭고기 23만2천톤 할당관세 도입('22.7∼'23), 분유 5천톤·버터 2천톤·치즈 4만톤 할당관세 신규적용('23.11∼12)

※ 축산물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닭고기 3만톤, 계란가공품 5천톤, 계란 수입전량 할당관세 물량 신속 반입('24.1월)

❍ 정부의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0%) 적용 수입으로 인해 기존 국내산 축산물을 사용하던 유통·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수입산으로 교체하고 이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 혜택은 없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 및 자급률 하락만 불러옴

※ 2022년부터 소·돼지·닭고기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진행한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국내산 한우, 한돈, 닭고기 등 가격 폭락을 야기했으며, 현재까지도 회복 불가

※ 수입무관세가 시행된 2022년 소고기 수입량은 477천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평년 433천톤)

※ 국내 닭고기 자급률은 ('20)88.1.% → ('21)87.0% → ('22)82.8.%→ ('23)76.9.%으로 할당관세가 시작된 22년 시점부터 대폭 하락하고 있음

❍ TRQ는 무분별한 수입 및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장치였으나, 정부에서 이를 무시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함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나	요구 사항

❍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 시 농해수위 심의 요구

- 식량안보 및 국내산 농축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 농해수위로 심의 변경

3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곡물가 및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폐업 위기 및 축산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

- 사료비는 생산비의 약 40%를 차지,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사료값 폭등으로 생산비는 증가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가축을 출하 시 농가 손해 발생 심각

※ (한우) 1두당 순이익(비육우) : ('21) 292천원 → ('23) -2,233천원

※ (한돈) 1두당 순이익(비육돈) : ('21) 2,972원 → ('23) -21,937원

❍ 사료값이 22년 대비 계속 올라 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의 지원책인 농가 사료구매자금은 22년 대비 계속 줄고 있음

※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 ('22) 1조5천억원 → ('23) 1조원 → ('24) 1조원 수준

※ 사료구매자금 금리 : ('22) 1% → ('23·'24) 1.8%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  ('22) 3년거치2년분할 → ('23·'24) 2년일시상환

❍ 사료값 파동이 6~7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의    변동성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과거('11년~'12년) 유선호 의원, 우유근 의원, 김영록 의원, 김우남 의원, 홍문표 의원이 기금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일본은 사료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운영 중('1975년)

나	요구 사항

❍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지원조건 완화

- 규모(금리) : 1조원(1.8%)→1.5조원(0.5%)

- 상환기간 연장 : 2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24년 상환기일 도래농가부터 적용)

❍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신설

- 「사료관리법」개정안에 기금 설치 등 관련 법률 개정

- 기금 재원 조성(안) : 정부 40%, 사료업체 30%, 농가 30%

4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 조정·지연 등으로 축산업자(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고, 의무거출금의 수납기관의 독점화, 회원들의 거출금 독려를 위한 축산단체의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축산단체가 운영·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거출장려지원금’ 등을 신설하는 등의 「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하고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 주요 내용

(1) 자조금 거출주체인 축산단체에게 거출장려지원금을 지급하여 축산자조금 운영·관리의 안정성 도모 필요

(2) 축산단체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운용계획 승인 범위 구체화 및 지도·감독 권한 최소화

(3) 정부는 매년 관리위원회가 수립하여 제출한 다음연도 운용계획을 전년도 말일까지는 승인토록 하고, 주요 항목의 일정규모 이상(10분의2)의 운용계획변경만 승인하도록 하여, 자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관리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

(4) 장관에게 위임한 행정규칙(고시 등)을 상향 법규화(시행규칙)하여 법적근거 없이 내리는 행정내부 지침의 근거를 방지, 국민의 통제(행정예고 등)하에 행정 법규가 시행되도록 함

(5) 축산업자의 거출금 수납기관 자율적 선택권 부여

나	요구 사항

❍ 거출장려지원금 및 자조금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5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축산업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소득 지원, 식량안보, 공익기능 강화 등을 위해 공익직불금이 도입되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5조원에 비해 24년 기준 3조1042억원에 불과(62% 수준)

❍ 현재 공익직불금은 소농·면적 직불금을 토대로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직불금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 식량안보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금 확대 개선 필요

❍ 특히,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축산분야 및 선택직불금 규모가 작아 농가 유인책이 미흡함

※ '23년 공익직불제 축산부문 예산 : 16억원(전체 2조 2,805억원 중 0.07%)에 불과

※ '24년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로 49억원의 예산이 있지만, 저메탄사료(소)·환경개선사료(돼지)의 예산이 적어 실효율이 떨어짐

❍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2024년에 종료됨에 따라 도축장 운영 및 출하농가 부담 가중 우려

※ 2014년 한국-호주·캐나다 FTA 체결 시 국회 여·야·정 합의사항으로 정부의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나	요구 사항

❍ 공익직불금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선택형 직불금 신설·확대

- 공익직불금 5조로 확대, 저탄소직불금·친환경축산물직불금 확대, 경축순환직불금·가축분뇨다각화(펠렛, 바이오차 등) 직불금 신설

❍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 축산과 경종을 영위하는 복합농 수혜 확대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연장, 전기요금 할인 지속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및 할인 적용범위 확대

- 한국전력「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내 특례 할인 적용 영구화

- 할인 적용 범위(도축장→부분육) 확대, 전기세 감면 실농가 환원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