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 및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

2025. 1. 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목    차 ▣

1. 공청회 개요	3

2. 진술인 자료

ｏ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ｏ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13

ｏ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5

ｏ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원장)	35

ｏ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43

ｏ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9

ｏ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65

ｏ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73

3.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

[2200779]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83

[22020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100

[220216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3인)	119

[220234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135

[220254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152

[22020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169

[220192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177

4.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

[220053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7인)	207

[2200914]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17

[220129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29

[2201576]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245

[220192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253

[2202924]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260

▣ 공청회 개요

1. 목적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 및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정 방향 논의

소 관	법률명(발의의원)
농림축산 식품부 (6건)	[220053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7인) [2200914]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20129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201576]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220192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2202924]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농림축산 식품부 (7건)	[2200779]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22020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220216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3인) [220234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220254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2020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20192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5.01.14.(화) 10:00

ㅇ 장소 : 농해수위 전체회의실(본관 501호)

3. 진술인 명단

-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진술의견

성 승 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성 승 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축산법」 통합 규정 현 축산업 규율체계

▷ 주요 축종 통합 규율

▷ 동 법률은 종래 한우 축산의 고양으로써 선순환 효과를 거두는데 성공

- 70년대까지 농촌 전역에서 가가호호 키우던 재래종 돼지가 거의 소실된 것에 비하면 한우 생존 및 품종 개량 효과를 거둔 결과는 고무적임

◌ “축산업” 지원 효과

▷ 모든 산업 또는 경제활동 영위자는 시장 내에서 생존해야 할 필요성

▷ 정부 자금 지원은 영세ㆍ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연명에 초점을 둔 측면

- 현재 강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 기준 등을 충족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도전에 직면한 한우농가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의 기준들을 충족할 규모의 경제상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있음

- 한우 선별과 육가공 등 대형화 및 초자동화를 통한 극히 위생성을 완비할 설비를 이미 갖춘 선진국 수준을 향하여, 축산업 내지 한우 사육은 물론 출하 및 육가공으로의 일관 공정을 갖추도록 진전이 있어야 함

- (가령 독일/덴마크 등 북구北歐 국가들은 성체 축산동물을 기계로 투입하면 전체가 자동 해체되고 개별포장한 결과물을 기계적으로 투출해 냄 – 위생성 및 단가 대폭 인하 확보)

- 그러한 방향으로 진전이 없다면, 한우농가 전체가 쇠퇴 소멸할 가능성 있다고 봄

- 따라서 정부는 축산농가 직접 지원은 유의미한 한우농가 육성 정책은 선별적으로만 채택하고,

- 수송 및 육가공에 일관공정 설비를 갖추는 기계적ㆍ산업적 지원으로 선회하는 것이 어떠한지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됨

◌ 분법 기준에 대한 견해들

▷ 현대 사회의 복잡화 및 전문화

- 국민 기본권을 불가피 제한하는 등 경우 반드시 국회 제정법 근거가 필요하므로

- 현대 사회의 특성상 수많은 법령이 필요함은 당연하며 법률들이 다량으로 출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은 누구나 공감함

- 물론 수범자인 국민들의 권리 구체화를 위하여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기는 함

▷ 입법의 원칙은 최상위적인 것으로서는

① 법률제정의 불가피성 원칙,

② 넓은 의미로 체계정당성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⑤ 이해 용이성의 원칙

⑥ 법률의 실용성의 원칙 등이 제시됨

한편 하위적인 기준으로서는, 체계정당성과 관련하여

ⓐ 수직적 체계정당성, ⓑ 수평적 체계정당성 등이 제시됨

◌ 법률의 통폐합이나 또는 분법 등의 현실적인 입법실무 차원에서는

▷ 더 구체적인(또는 최하위 범주) 것으로 세분화하여 고찰할 필요있음

- 법률 통폐합 또는 분법의 최상위 원칙과 기준은 ‘수범자 중심의 입법’ 〔입법의 목적은 헌법의 최고 가치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구체화 및 실현〕

- 입법자는 법률 제정시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률을 통하여 헌법적 가치 실현 여하 또는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법체계의 통일성과 간결함을 도모함으로써 수범자(국민 전체) 가 법률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 법률이 이해가능하고 체계가 명확해지면 법률이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법률이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의 파악이 용이할 수 있어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줌

- 이것은 법적 신뢰의 고양으로 이어짐

- 현대에 이르러 ‘법률의 홍수’ 는 단순히 법률의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 불확실성과 기존 법률들이 상호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범자의 법적 생활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

- 이를 달성할 경우, 법률집행자도 또한 집행을 위한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 이는 이 국가 내에서 자원의 효율 집행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고, 국가작용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게 됨

▷ 분법 및 법률통합의 경우들

- 통합의 경우 : 너무 많은 법률, 지나치게 세분화/전문화, 집행기관의 중복, 수범자 부담의 중복 등을 야기하는 법률일 경우 법률통합의 대상 또는 폐지의 대상이 됨

- 통합의 사례 - (가령 2007년 다수 법률들(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

- 분법의 경우 : 반면 상호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한 내용을 동일 법률 내에서 규정하거나, 해당 법률의 집행권한, 책임부담을 하여야 하는 기관이 상이함에도 한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라면, 수범자에게 불편을 주는 법률로서 분법이 바람직한 경우임

- 분법의 사례 - (가령 일본에서 「상법전」을 분할하여 회사법/보험법 기타 여러 법률들로 분할하였던 2010년 이전의 사례들)

◌ 입법결정에 대한 판단시 고려할 사항 요약

▷ 집행기관이 상이?

▷ 산업 진작 및 업종 고양의 효과

▷ 법체계 통일성 여하

진술의견

이 석 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이 석 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전 자산입니다. 현재 한우농가는 다방면의 극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으로서의 한우법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I. 한우산업특별법에 대한 제언

1. 한우산업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

한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산물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이후 한우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 경제적 중요성

국내 축산업 총생산액은 25조 4000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중 42.9% 규모이며, 한우는 국내 축산업 생산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호주 등과의 FTA로 인해 수입 쇠고기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2028년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는 국내 한우산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나. 현재 상황

(1) 농가 감소: 한우농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2022년 2분기 전체 한우농가수는 8만9258호였으나 약 20개월만인 2024년 1분기 한우농가수는 8만2227호로 약 7천여 농가가 폐업했습니다.

(2) 자급률 저하: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30%를 겨우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기존 축산법의 한계

현행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한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법의 한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 포괄적 규정의 한계

축산법은 닭, 돼지, 소 등 다양한 축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른 축종과는 달리 토종 가축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기존 축산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법 개정의 복잡성

축산법은 이해관계가 얽힌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정 축종의 지원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축산법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2012년 이후 ‘안정기준가격’이 185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가임암소두수’는 110만두 미만으로 그 요건 충족이 어려웠음에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사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한우법으로 이전하여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주요 법안의 내용

국회에 발의된 한우법안들은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탄소중립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산업의 수급 조절과 정책 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12조(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 수급 조절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영 안정 지원

나. 어기구 의원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5년 주기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산업 관리

제15조(자급률 목표 설정) 한우 자급률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다. 문금주 의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10조(탄소 저감 촉진) 저탄소 사양 기술 지원과 경축순환 농업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제16조(소규모 농가 지원) 컨설팅 및 재정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라. 송옥주 의원 발의 「한우산업지원법안」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소규모 농가 지원 및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명문화

제23조(수출기반조성)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마. 윤준병 의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 특별법」

제18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한우의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 관리 방안 마련

제22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4.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

한우법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달리 특정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 유전자원 보호

한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한국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특별법을 통해 명확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2조는 ‘한우’를 외래종과 구별되는 고유 유전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한우의 품질 관리, 유통 구조 개선, 수출 촉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기구 의원안 제20조는 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농가 지원의 실효성

특별법은 경영개선자금, 사료비 지원, 도축 장려금 지급 등 농가의 실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문금주 의원안 제14조는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라.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한우산업은 축산 전체 탄소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법이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마. 자급률 저하와 소규모 농가 지원

한우산업은 FTA 체결 이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는 시장 경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15조(한우의 자급률 확보),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지원)에서는 자급률 목표 설정과 소규모 농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우산업 보호와 동시에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바. 브랜드 가치와 국제 경쟁력 강화

한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100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축산업 생산물을 넘어 국가적 자산으로서 특별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 결론

한우법은 단순한 법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우법은 단순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축산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한우의 브랜드 가치와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II. 정부 입장에 대한 검토 의견

1. “축산법에 이미 근거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문은 축산법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의견

가. 한우산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축산법과 조항이 중복하여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중복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예를 들어, ① 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의 경우 돼지, 닭 등 전 축종 규제를 위한 조항으로 한우의 특성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제도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한우산업법에 규정된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축산법 제42조의13과 한우산업법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음.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법에 규정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경우,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및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규정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진지 10년이 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는 입장인바,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존재하므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무부처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

③ 한우산업법에 규정된 한우 수급조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제32조의4에 규정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수급조절 기능을 맡고 있어 중복되는 규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수급조절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위에서 설명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기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폐지한다는 입장인 바, 한우산업법 제11조의 한우 수급조절은 축산법 제32조의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와 중복되는 주무 부처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음.

④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육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제9조를 근거로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축산법 제9조는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일 뿐,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 육성함으로써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위와 같이, 기존 축산법의 규정은 일견 한우산업전환(기본)법 규정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한우산업법의 제안 배경 및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중복된다고 할 수 없음.

나. 축산법으로는 현대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움

한우산업법은 ① 2026년 관세화 제로 ② 탄소중립 실현 ③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곡물가격 증가와 한우 사료값 폭등, ④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력 저하와 한우 소비의 감소, ⑤ 한우의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에 따른 유전자원 보호‧육성의 필요성 증가와 같이, 현대 축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60년 전인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의 규정 체계로는 현대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분야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축분뇨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기 발생된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경축순환을 위해서는 화학비료의 사용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가 중요함에도 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없음.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서 전국민적 과제이지 한우농가만의 과제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한우농가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3. “산업육성 차원에서 별도 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분야는 생산방식, 유통, 가격결정 체계가 특수하고, 낮은 생산․소비 저변으로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특이 품목으로,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낙농진흥법, 곤충산업법, 양봉산업법 등).”라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의견

한우산업 또한 산업육성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낙농진흥법 등에 못지않은 것이 현실임. 세계적으로 한우 브랜드의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한우산업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한우산업 육성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음. 이로써 일본, 미국, 호주산 소고기와의 글로벌 경쟁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한우의 수출 활로를 뚫어 주어야 함.

한우산업법은 한우산업 육성 및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므로, 미국, 일본, 호주 등에 소고기 산업만을 위한 유사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국내에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함.

4. “한우 분야 별도 법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돼지, 닭) 관련 단체들도 별도 법 제정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 축산업 발전의 제도적 근거인 ｢축산법｣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의견

축산법과 한우산업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중복된다고 할 수 없고, 특별법의 존재는 일반법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아니함.

일반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령이며, 특별법은 일반법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법보다 제한된 일정 범위를 정하여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을 말함.

일반법과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중복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를 들어, 민법과 상법의 관계도 일반법, 특별법 관계인데 민법과 상법의 규정이 일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상거래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상법이 필요 없다거나, 상법의 존재로 인하여 민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게 됨.

따라서, 한우산업법으로 인하여 축산법의 안정성 저하가 발생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함.

진술의견

전 상 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전 상 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한우 산업 성장률

ㅇ 1994년(UR 시장개방 연도)에서 2001년(쇠고기 수입시장 관세화 자유화)

- 한우 산업 성장률: 2.1%(저조), GDP 성장률: 9.6%

☞ 시장 개방에 따라 타산업 대비 농축산 분야 상대적 피해

ㅇ 2001년(관세화 시장 자유화 이후)~2021년(한우 산업 최고 시기)

- 한우 산업 성장률: 7.3%, GDP 성장률: 5.7%

- 시장 자유화 이후 적극적 대응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비교적 양호한 성장

☞ 산학연관의 공동 대응으로 한우 산업의 발전(종축/사양/고급육 생산기술 발전, 한우자조금 홍보, 이력제/원산지/음식점원산지표시제 등 유통 투명화, 정보 비대칭성 해소)

☞ 일본(막대한 정부 예산과 촘촘한 법률)과 비교해 볼 때, 한우 산업의 성장의 요인은 수입육과의 차별화, 한우자조금, 종축/사양관리/생산/유통/소비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이 과정에서 산학연관의 협력)

ㅇ 최근 문제의 핵심: 2021년 이후 생산액 감소

- 다른 측면보다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 최근 저성장 문제의 해결은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 참가자들의 동참과 협력이 중요한 문제

표 1. 시기별 생산액과 연평균 성장률 비교(한우, GDP)

생산액 비교(십억원)			연평균 성장률 비교
연도	한우생산액	GDP (국내총생산)	기간	한우산업 성장률	GDP 성장률
1994	1,472.5	384,996.6	1994-2001	2.1%	9.6%
2001	1,699.7	732,723.1	2001-2021	7.3%	5.7%
2021	6,899.0	2,221,912.9	2001-2023	4.4%	5.5%
2023	4,428.7	2,401,189.4	1994-2023	4.2%	7.0%

주: 1. 1994년: UR 시장개방연도

2. 2001년: 쇠고기 시장 관세화(40%)로 완전 시장 개방(이전은 쿼터량으로 수입량 제한)

2.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개) 비교 검토

(1) 발의법안(6개 + 1개(정부여당))

ㅇ 한우 산업 관련 발의 법률안(6개)의 [공통 조문]

①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②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③ 경축순환 농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등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지원

④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수립 및 한우수급 전망 농가 제공 등

⑤ 한우농가 대상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⑥ 한우농가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마련

⑦ 소규모 한우농가 대상 경영․기술․재무 등 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⑧ 한우 거래규격, 품질표시 및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조치 강구

⑨ 한우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한우 산업 관련 발의 법률안(6개)의 [별도 조문]

① 한우자급률 확보 : 어기구의원안(안 제15조), 송옥주의원안(안 제15조)

②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원택의원안(안 제15조)

③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제한 : 이원택의원안(안 제24조), 문금주의원안(안 제23조)

④ 한우 품평회 개최 : 어기구의원안(안 제24조)

(2) 한우 관련 발의 법률안 내용의 정부여당안(축산법개정안, 조경태의원안) 반영 여부 검토

한우 산업 관련 발의 법률안(6개)	정부여당안(축산법개정안, 조경태의원안)
□ 한우 산업 관련 발의 법률안(6개)의 [공통 조문] ①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②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③ 경축순환 농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등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지원 ④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수립 및 한우수급 전망 농가 제공 등 ⑤ 한우농가 대상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⑥ 한우농가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마련 ⑦ 소규모 한우농가 대상 경영․기술․재무 등 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⑧ 한우 거래규격, 품질표시 및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조치 강구 ⑨ 한우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한우 산업 관련 발의 법률안(6개)의 [별도 조문] ① 한우자급률 확보 : 어기구의원안(안 제15조), 송옥주의원안(안 제15조) ②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원택의원안(안 제15조) ③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제한 : 이원택의원안(안 제24조), 문금주의원안(안 제23조) ④ 한우 품평회 개최 : 어기구의원안(안 제24조)	□ 한우 산업 관련 발의 법률(6개)의 [공통 조문] 반영 사항 ①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반영 → (국가) 축산업 발전, 농가소득 증대, 축산물 안정적 공급,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지자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반영 → (농식품부)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축산단체 참여)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지자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②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 (기존)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 (기존)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일부 수정 반영 ☞ 기존의 협의회는‘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심의’기구로 격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③ 경축순환 농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등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지원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에 신설 반영 → 4호. 축산환경개선, 7호.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악취저감, 10호, 탄소중립이행 등 ④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수립 및 한우수급 전망 농가 제공 등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에 신설 반영 → 1호.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2호. 국내외 축산 동향 및 전망, 5호. 가축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⑤ 한우농가 대상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ㅇ 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 신설 반영 → 1항. 생산출하 안정 필요시 추진 ⑥ 한우농가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 마련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 신설 반영 →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 12호에 신설 반영 → 12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⑦ 소규모 한우농가 대상 경영․기술․재무 등 컨설팅 지원 근거 마련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항에 신설 반영 →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에 신설 반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한우 거래규격, 품질표시 및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조치 강구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에 신설 반영 → 13호. 축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호.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⑨ 한우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에 신설 반영 → 9호.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ㅇ 제33조의6(수출 진흥)에 신설 반영 →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한우 산업 관련 발의 법률(6개)의 [별도 조문] 반영 사항 ① 한우자급률 확보 : 어기구의원안(안 제15조), 송옥주의원안(안 제15조)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에 신설 반영 → 11호.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 자급률을 법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 ②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원택의원안(안 제15조)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 12호에 신설 반영 → 12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ㅇ 제31조의2(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 사업)에 신설 반영 ☞ 유명무실화된 송아지생산안정제 미발동 메커니즘(가임암소두수 근거 제한)에 대한 검토 필요 ③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 제한 : 이원택의원안(안 제24조), 문금주의원안(안 제23조) ☞ 기업자본 참여제한: 시장경제의 특성상, 공정거래법상 참여제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기업자본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실제 참여 농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연구에서 보면 기업자본에 의한 사육두수 규모가 크지 않음. ㅇ 다만, 한우 농가 보호를 위해 중소농에 대한 경영 안정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필요 →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 12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④ 한우 품평회 개최 : 어기구의원안(안 제24조) ㅇ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2항 3호 → 3호.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한우 산업 관련 각 분야별 주요 법률

3. 검토 의견

(1) 한우법 제정에 대한 전반적 의견

ㅇ 전제: 한우 산업 발전과 한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한우법”제정과 “축산법”개정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가?(효율성 & 형평성 측면 고려)

ㅇ 신중한 접근 필요

- 한우 산업만의 관점에서 법 제정을 볼 것인가?

- 국내 경제 타산업과 축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법 제정을 볼 것인가?

ㅇ 한우법 제정시

- 각 품목별 발전 법안 상정 우려

- 유사 관련 법률 체계 정비 필요

- 정부 조직 개편 필요(한 품목에 대해 중앙정부 하나의 과 혹은 팀이 필요, 인력과 예산 증가를 위한 행정비용 증가)

<참고자료>

ㅇ 생산액 1조 이상 품목(2023년 기준): 우유 제외 5개 품목(돼지, 한우, 계란, 닭, 오리)

ㅇ 경종작물: 감귤, 사과, 포도, 과채류, 조미채소, 엽채류, 서류

표 2. 생산액 1조원 이상 품목(2023년 기준)

축산물	2023년 생산액 (십억원)	경종작물	2023년 생산액 (십억원)
돼지	9,113	감귤	1,455
한우	4,429	사과	1,361
계란	2,741	포도	1,135
닭	2,713	과채류	6,259
우유	2,345	조미채소	4,342
오리	1,714	엽채류	2,260
벌꿀	493	서류	1,519
육우	270
염소 (산양포함)	188
메추리알	82
젖소	67
녹용	40
사슴	15
오리알	9

진술의견

정 승 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정 승 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1. 한우산업지원법률안에 대한 관점

현재 총 5개 법률안이 논의 중인데 이 중 이원택의원, 문금주의원 및 윤병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우산업 전환과 지원을 제안하였고, 어기구의원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한우산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을 전제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우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육성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안으로 통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조문들은 한우산업의 민족 문화적 측면에서 역사성, 농촌경제의 주도적 산업으로서 중요성, 식량안보적 측면의 시급성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와 환경 부담강화에 대한 대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화 할 가치가 있다.

2. 축산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점

제시된 축산법 개정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의 한우산업지원법률안과 연동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경태의원의 개정법률안으로 실질적인 검토는 조경태의원의 개정법륭안이 될 것으로 본다. 조경태의원의 축산법 개정법률안은 한우산업지원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축산법에 반영해 타 축산업에서 주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독립 법률안 제안을 억제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우산업 관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원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규모화와 산업화된 4대 주요 축산업종(소, 돼지, 닭, 오리)의 생산 및 수요의 시장기능을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며 지원할 수 있는 수용성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축산법 개정법률안과 한우산업지원법률안의 절충적 방안

축산법은 해방 이후 혼란과 6.25사변으로 급격히 붕괴된 가축 중 특히 축우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가축보호법’을 폐지하고 1963년 대체입법으로 당시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대상은 소, 말 양, 돼지, 닭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과 성장의 버팀목이 되는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욌다.

그러나 작금의 축산법은 이미 축산법에서 소 등 13종의 가축을, 대통령령에서 기러기 등 6종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짐승1종, 조류 15종, 곤충 16종 기타 1종 등 총 52종의 가축을 다루는 포화 상태의 법적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시대적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적 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기존 축산법은 다양한 용도의 각종 가축을 다루고 있어 가칭 “지속가능한 동물자원 육성 및 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해 주요 축종인 소, 돼지, 닭 및 오리 등을 제외한 가축을 세분화 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축종은 각 축종의 고유성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 독립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특별히 최근 농촌에서 동물자원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를 억제하고 균형있는 농촌경제 발전을 도모해 지방 소멸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축산법 대체 법률안을 만들 때 “축산농민기본권”을 도입해 농촌에서 동물자원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규제와 육성지원의 이율배반적 정책 배제)

-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통해 공익적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에 실행력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단위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 특히 법의 취지가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수행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우산업발전협의회(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

- 한우산업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한우산업 관련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한우산업 참여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담담함에 있어서,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결과평가에 능동적,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토록 하기위해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생산자단체, 학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회를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한우산업발전 정책에 자문조직 역할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 탄소저감(2030 탄소감축 40%와 2050탄소Net Zero)

- 탄소저감은 향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특히 한우산업은 장내발효 및 축분처리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인 비중은 적지만, 온실가스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한우산업의 탄소저감은, 개별 농가단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로, 국가단위의 기술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이 종합적으로 뒤따를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축분처리 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장내발효 과정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 개발 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잇습니다.

□ 한우 수급조절 및 자급률 제고(2027년 37% 자급률 정책 목표 상향 조정 필요)

- 한우고기 생산은, 농축산물 중, 생산과정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산물 판매시점의 수급을 맞추어 원료축인 송아지입식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생산 주체도 전국에 산재된 가족단위 농가가 중심이 되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매우 어려운 품목입니다.

- 아울러, 쇠고기 시장은 70% 가까이 시장이 개방된 상황으로, 해외의 예기치 않은 수급 충격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한우산업 수급 불안은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바 한우수급 안정은 공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

□ 경영개선 지원

-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 2028년 호주산 쇠고기 무관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한우농가가 속출하고 소규모 생계형 농가를 중심으로 붕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장 완전 개방시대에 있어서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한우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따라서, 한계선에 있는 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우농가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소규모농가 지원

-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근간은 소규모 농가로, 2025년 현재 평균 사육두수는 43두이며, 소규모농가는 전국 농촌지역에서 가족경영으로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공익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주역입니다.

- 한편, 소규모 농가는 전업농가에 비해 경영능력과 방역에 있어서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는바,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방역체계 구축은 한우산업발전에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 따라서 소규모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 한우산업진출(한우산업 수급조절과 안정화)

- 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은 시장개방과 여러 경제산업적 여건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미 기업 참여가 현실화된 일부 축종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해 한우 수급조절과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규모 이상 한우 산업에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 지역 한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한우기업은 통계청 축산업 실태 조사 시에 소규모의 다수 한우농장을 운영 시 이를 통합해 보고토록 하는 기업형 한우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한우 품질표시와 거래규격 및 가격 형성시스템(한우산업 생산시스템 혁신)

- 현재의 마블링중심의 고급육 생산시스템만으로 자굽률제고와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마블링중심의 기존 품질규격과 육량중심의 새로운 품질규격으로 이원해 한우농가들의 생산과 소득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시장 유통기능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진술의견

강 정 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강 정 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항상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삶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의 농업인의 현실은 한마디로 어디 하나 편안하게 발 붙일 만한 여유가 없는‘착족무처(着足無處)’입니다. 보통의 삶은 해가 바뀌면 올해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라도 하게 되지만 농업은 “올해는 어떨까, 작년 수준은 되어야 할텐데”하며 매년 시작되는 그 해가 오히려 가장 최악의 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난 2024년은 일상화된 이상기후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강도의 증가, 농촌 소멸 위기 현실화,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물가 잡기 희생양 된 농산물, 수확기 산지 쌀값 문제, 정체되어 있는 농가 소득과 늘어나고 있는 농가 부채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 위험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커진 불확실성 탓에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비롯해 농사용 전기 및 비룟값 등 치솟는 농가경영비 등은 해를 넘어도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러하기에 2025년 한해 역시 기회보다는 위협 요소가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나 뚜렷한 답을 찾아 내는데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득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농업소득은 평년작 이상으로 생산량이 유지되면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조금만 가격 상승요인이 존재하면 소비자물가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저율관세할당 수입물량을 통해 시장가격을 낮춰 고스란히 피해를 농업인에게 가중 시키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가경영비 등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니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보장과 경영안정 보장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사기로에 서 있으니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것이 농업 현장입니다.

❍ 이렇듯 농업의 불안정성은 통계로 보면 그 현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2023년는 증가하였지만)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비료, 농약 등)는 전년 대비 27.6%나 급등하였는데, 특히 20kg 요소비료 가격은 2022년 2만 8,900원으로 2019년 8,600원에 비해 3.4배 급등하였고, 소ㆍ돼지ㆍ닭의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에 비해 35% 정도 상승

- 2023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상분이 전년 대비 14.3%나 솟구친 2022년에 발생. 이 해 ‘재료비’ 항목에서 비료는 132.7%, 사료는 21.6%, 영농자재는 29.2%가 오름

❍ 2024년에 발표된 농가경제조사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농가부채 부분입니다. 2023년 농가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한자리 이상으로 부채가 증가하면 바로 대책 발표를 하지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농가 부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농가 부채에 대한 관심도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ㆍ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이며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계가 있는 만큼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정책의 근거를 법제화 해야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 하지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매번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다는 법률이 실상 재정적인 문제로 좌초되거나 현실화 되지 못한 경우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는 농업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데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위기는 해를 거듭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의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예산 증액은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열어나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한 결국은 무용지물 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법률 심의 속에서 기존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의 일몰을 추진했던 이유 등을 피드백 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지속적인 증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 수혜의 대상자만 늘어간다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책 수혜대상 범위(소농과 대농의 지원 범위와 규모 등)와 예산 문제(증액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예산을 재조정해 가능한 범위인지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물음 등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문제에 있어 여야정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술의견

서 세 욱

한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서 세 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농업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이해됨

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 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필수농자재의 구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필수농자재는 제정안별로 다소 다르지만, 비료․농약․농업용유류․사료, 그리고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됨

지원기준은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재료비․경비 및 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 평균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1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주요 속성별 즉 영농형태별, 경영주연령별, 경지규모별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평균 기준으로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

이하에서는 평균과 속성별 평균을 구분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등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함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 현상을 보임([그림 1] 참조)

1호당 평균 명목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실질 농가소득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 국면에 진입한 상황임

1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1970년 25만 6천원에서 2022년 4,615만 3천원으로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음

1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994년 1,033만원을 기록하여 천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약 30여년간 1천만원대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실질 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오히려 2022년 949만원을 기록하여 천만원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0.6%에 불과한 상황임

2023년 1,114만원으로 천만원대를 회복하였고, 농가소득 대비 비중은 21.9%임

[그림 1] 농가소득의 구성과 농업소득 비중 추이: 1호당 평균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반면 1호당 평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외소득은 2006년 천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약 2,000만원을 기록하였으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9.3%임

그리고 이전소득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확대되면서 직불금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천만원대를 상회하였으며 2023년 1,719만원을 기록하였고,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3.8%임

한편 1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주요 속성별 즉 영농형태별, 경영주연령별, 경지규모별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 [그림 3], [그림 4] 참조)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과 과수의 경우가 평균 농가소득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의 경우 농가소득이 가장 큼

경영주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60대 계층의 농가소득이 평균 농가소득을 상회하고 있고, 40대의 농가소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지규모별로 보면 3ha 이상 계층의 농가소득이 평균 농가소득을 상회하고 있고, 10ha 이상 계층의 농가소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영농형태별	[그림 3] 경영주연령별	[그림 4] 경지규모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한 1호당 평균 실질 농가소득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체 국면에 진입하였고, 농업소득이 1994년 이후 천만원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소득 정체를 더욱 가속하는 현상을 보임([그림 5] 참조)

실질 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그림 5] 실질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추이

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실질화하였음

농가소득은 영농형태, 경영주연령, 경지규모 등 농가 속성별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속성별 횡적 비교를 위해 2003년 이후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았음([표 1] 참조)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의 농가소득이 약 5,950만원으로 가장 크며 평균 농가소득의 약 1.7배에 달하지만, 영농형태 중 가장 작은 소득을 보인 일반밭작물의 농가소득은 2,312만원으로 평균 농가소득의 65%에 지나지 않음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약 5,358만원으로 가장 크며 평균 농가소득의 1.5배에 달하지만, 70세 이상 계층의 농가소득은 약 2,424만원으로 평균 농가소득의 6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지규모별로 보면 10.0ha 이상 계층이 약 7,738만원으로 가장 크며 평균 농가소득의 약 2.2배에 달하지만, 0.5ha 계층의 농가소득은 약 3,080만원으로 평균 농가소득의 약 87%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주요 속성별 농가소득과 구성: 20년 평균

(단위: 천원)

속성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영농 형태별	논벼	25,444	9,070	4,359	8,804	3,211
	과수	34,625	18,014	4,335	8,766	3,510
	채소	28,361	13,351	4,128	7,581	3,301
	특용작물	30,287	13,768	4,140	8,426	3,952
	화훼	33,024	16,271	5,564	6,694	4,495
	일반밭작물	23,120	7,310	4,059	8,787	2,964
	축산	59,498	40,803	6,794	8,188	3,714
경영주 연령별	39세 이하	42,172	14,696	18,363	3,406	5,706
	40～49세	47,214	14,722	24,452	5,551	2,489
	50～59세	53,576	15,377	29,407	4,829	3,963
	60～69세	38,113	11,915	13,976	8,454	3,768
	70세 이상	24,238	6,617	6,721	8,007	2,893
경지 규모별	0.5ha 미만	30,986	2,520	17,937	7,252	3,277
	0.5～1.0 미만	30,802	6,125	14,692	6,844	3,142
	1.0～1.5 미만	32,974	10,649	12,087	7,082	3,156
	1.5～2.0 미만	35,452	13,455	11,092	7,481	3,424
	2.0～3.0 미만	38,397	16,558	10,717	7,518	3,604
	3.0～5.0 미만	45,653	22,131	11,004	8,833	3,685
	5.0～7.0 미만	52,363	25,534	12,608	9,672	4,549
	7.0～10.0 미만	64,655	36,869	12,039	11,693	4,053
	10.0ha 이상	77,378	43,937	14,790	13,762	4,889
평균		35,480	10,671	13,893	7,505	3,411

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 동안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농형태, 경영주연령, 경지규모 등 농가 속성별로 차이가 큼([표 2] 참조)

영농형태별로는 축산과 과수의 경우가 다른 영농형태보다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았고, 경지규모별로는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의 경우가 68.2%, 과수의 경우가 52.3%로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을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밭작물의 경우 농업소득의 비중이 31.9%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논벼가 36.0%의 순서임

경영주연령별로 보면 농업소득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70세 이상이 28.0%, 50대가 30.0%로 평균 농업소득 비중(30.7%)보다 낮았음

경지규모별로 보면 7.0~10.0ha 계층이 57.2% 10.0ha 이상 계층이 57.0%로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을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경지규모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0.5ha 미만 계층의 경우 농업소득의 비중이 8.4%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0.5~1.0ha 계층이 20.2%의 순서임

[표 2] 주요 속성별 농가소득과 구성: 20년 평균

(단위: %)

속성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영농 형태별	논벼	100.0	36.0	17.5	33.3	13.2
	과수	100.0	52.3	12.7	24.5	10.5
	채소	100.0	47.7	14.6	25.6	12.1
	특용작물	100.0	41.5	14.9	30.7	12.8
	화훼	100.0	47.0	18.2	20.5	14.3
	일반밭작물	100.0	31.9	17.8	37.0	13.3
	축산	100.0	68.2	11.7	13.0	7.0
경영주 연령별	39세 이하	100.0	34.6	43.7	8.4	13.3
	40～49세	100.0	31.8	51.3	11.2	5.6
	50～59세	100.0	30.0	52.9	8.6	8.4
	60～69세	100.0	31.9	35.9	21.2	11.0
	70세 이상	100.0	28.0	27.8	31.3	12.8
경지 규모별	0.5ha 미만	100.0	8.4	58.1	22.3	11.2
	0.5～1.0 미만	100.0	20.2	47.7	21.1	11.0
	1.0～1.5 미만	100.0	32.6	36.8	20.3	10.3
	1.5～2.0 미만	100.0	38.4	31.1	20.1	10.4
	2.0～3.0 미만	100.0	43.3	28.1	18.6	10.0
	3.0～5.0 미만	100.0	48.7	24.3	18.1	8.8
	5.0～7.0 미만	100.0	48.9	24.4	17.2	9.6
	7.0～10.0 미만	100.0	57.2	18.6	17.4	6.8
	10.0ha 이상	100.0	57.0	18.8	17.0	7.2
평균		100.0	30.7	39.0	20.1	10.2

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속성별 비중을 계산하였음

한편 농업소득의 추이를 보면 기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속성에서 발견되었음([그림 6] 참조)

영농형태별로는 축산과 화훼의 경우 농업소득의 기복이 다른 영농형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영주연령별로는 39세 이하 계층과 60대 계층의 경우 농업소득의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지규모별은 모든 계층에서 기복이 심하였음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수요 측면에서 추가적인 열량 섭취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등락이 반복된 결과 농업소득의 기복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한값이므로 농산물가격의 등락이 농업총수입에 미친 영향과 기계화에 따른 노동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사료비의 급등 등이 농업경영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농업소득의 추이

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속성별 2003년값을 100.0으로 지수화하여 계산하였음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하여 구해지므로,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 양 측면을 살펴보아야 함([표 3] 참조)

농업총수입은 농산물가격과 농산물판매량에 의해 결정되며, 농업경영비는 생산요소의 가격뿐만 아니라 투입량에 의해 결정됨

우선 농산물가격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추이를 살펴보고, 또한 농산물판매량 즉 생산량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별 가격과 재배면적의 관계를 점검함

농업경영비를 검토하기 위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농업경영비에 미친 영향을 점검함

[표 3] 농업소득의 양 측면

농가판매가격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농가판매가격은 2004년‧2012년을 기점으로 약 4~5년간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그림 7] 참조)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하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지 쌀값이 약 4~5년의 주기를 보이면서 정점에서 저점으로 이어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산지 쌀값은 2021년 6월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더욱이 채소·과실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호전되다가 다시 하락하였기 때문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비료와 사료가격, 그리고 농업노동임금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그림 7]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기(前期)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 가격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격폭락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다음 해에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8~13] 참조)

[그림 8] 고추의 가격과 재배면적 추이	[그림 9] 가을배추의 가격과 재배면적 추이
[그림 10] 가을무의 가격과 재배면적 추이	[그림 11] 파의 가격과 재배면적 추이
[그림 12] 양파의 가격과 재배면적 추이	[그림 13] 마늘의 가격과 재배면적 추이
주: 재배면적은 통계청의 ‘농작물생산조사’, 농가수취가격은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와 ‘농산물소득조사’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농업경영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최근 5년간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 재료비 중 사료비가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료비 44.7%, 경비 47.2%, 노무비 8.1%임([표 4] 참조)

재료비는 비료비‧농약비‧사료비‧종묘비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비중은 6.8%, 4.6%, 24.3%, 4.5%이며, 최근 비료비와 사료비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경비는 광열비‧임차료‧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비중은 7.4%, 4.9%, 15.9%, 7.7%이고, 감가상각비는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 농업경영비 대비 비중은 15.9%로 단일 비목 중 사료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재료비‧경비‧노무비의 증가율은 각각 4.9%, 0.5%, 1.6%였으며, 재료비 중 사료비(7.6%), 비료비(5.2%), 경비 중 광열비(9.6%), 위탁비(3.8%)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 농업경영비 대비 비목별 비중 추이(1호당 평균)

(단위: %)

연도	농업 경영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전체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전체	광열비	위탁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2005년	100.0	38.2	4.2	5.7	5.4	16.7	6.2	55.6	4.3	5.7	26.1	5.8
2010년	100.0	38.3	4.0	7.3	5.1	16.0	5.2	56.4	4.6	5.8	29.4	5.5
2015년	100.0	39.2	4.0	5.9	4.1	19.6	6.5	54.4	4.4	4.7	26.6	7.1
2016년	100.0	38.4	3.9	6.0	4.4	19.2	6.2	55.4	4.0	4.9	28.9	7.2
2017년	100.0	36.5	4.0	5.7	4.5	16.7	6.7	56.7	4.3	4.7	28.9	6.8
2018년	100.0	40.7	4.7	6.1	4.5	20.0	8.4	51.0	5.6	4.4	19.9	8.5
2019년	100.0	41.1	4.5	6.2	4.6	20.4	8.2	50.7	6.1	4.5	18.2	8.4
2020년	100.0	41.1	4.8	6.1	4.7	20.6	7.8	51.1	6.0	4.6	17.8	8.3
2021년	100.0	41.8	4.8	5.9	4.7	21.4	8.5	49.7	6.6	4.5	17.1	8.3
2022년	100.0	44.7	4.5	6.8	4.6	24.3	8.1	47.2	7.4	4.6	15.9	7.7

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것임

한편 농업경영비는 속성별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5]와 [그림 14] 참조)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의 농업경영비가 약 9,202만원으로 가장 크며 평균 농업경영비의 약 4.8배에 달하고, 영농형태별 중 농업경영비가 1,352만원으로 가장 작은 일반밭작물의 경우 평균의 약 70.0%에 지나지 않으며, 추이를 보면 축산과 화훼의 경우 농업경영비의 증가를 견인하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축산의 경우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영주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농업경영비가 약 4,207만원으로 가장 크며 평균 농업경영비의 약 2.2배에 달하고, 70세 이상 계층의 농업경영비가 942만원으로 가장 작으며 평균의 48.7%에 지나지 않으며, 추이를 보면 60대와 70세 이상 계층이 농업경영비 증가를 견인하면서 증가하고 있고 40대의 경우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주요 속성별 농업경영비: 20년 평균

(단위: 천원, %)

속성		농업 경영비	재료비(비중)					노 무 비(비중)	경비(비중)
			소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소계	임차료	위탁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영농 형태별	논벼	14,713	26.1	3.5	7.9	6.2	5.1	2.0	71.9	14.9	11.8	32.2		3.2
	과수	23,772	25.9	1.9	8.0	10.0	2.2	9.8	64.3	3.7	2.1	29.8		14.7
	채소	21,532	29.0	7.5	8.6	5.5	1.9	10.9	60.1	5.6	3.7	27.2		10.8
	특용작물	19,793	31.2	9.5	9.0	4.3	1.7	12.5	56.4	5.8	4.5	25.9		7.2
	화훼	56,191	28.6	17.0	3.1	2.2	0.3	8.6	62.8	4.1	0.8	27.5		9.7
	일반밭작물	13,523	29.9	8.1	10.5	5.4	2.2	12.9	57.2	9.6	5.6	24.9		6.7
	축산	92,023	69.6	0.8	1.0	0.8	59.0	3.1	27.3	1.6	1.6	13.6		3.4
경영주 연령별	39세 이하	29,519	43.2	2.6	5.6	4.8	24.2	6.0	50.7	6.3	2.7	24.6		5.2
	40～49세	42,065	42.1	3.8	4.3	3.1	24.7	8.6	49.2	5.6	2.4	22.4		6.8
	50～59세	31,992	38.6	4.2	5.4	4.2	19.3	7.5	53.9	7.1	3.2	24.3		7.5
	60～69세	21,117	38.3	4.3	6.5	5.2	16.9	6.2	55.4	6.8	5.3	25.7		6.9
	70세 이상	9,424	34.3	4.8	8.6	6.8	9.9	4.7	60.9	6.5	10.3	27.6		6.3
경지 규모별	0.5ha미만	6,876	47.1	5.7	5.1	3.3	25.4	4.2	48.7	2.6	3.5	24.2		6.3
	0.5～1.0미만	13,384	45.4	4.1	5.2	3.9	25.5	4.9	49.6	3.1	5.3	22.7		7.3
	1.0～1.5미만	18,156	39.0	4.3	6.4	5.2	17.4	6.2	54.9	4.2	5.7	25.3		8.4
	1.5～2.0미만	21,640	36.1	4.8	6.7	5.6	13.5	6.9	57.0	4.9	6.2	26.2		8.5
	2.0～3.0미만	28,725	38.0	4.0	6.5	5.2	17.2	6.5	55.5	6.0	5.7	26.2		6.9
	3.0～5.0미만	37,188	35.3	3.8	6.7	5.5	14.7	7.6	57.0	8.4	5.4	26.0		6.2
	5.0～7.0미만	48,917	34.5	3.5	6.6	5.1	15.1	6.5	59.0	11.0	4.5	27.4		5.0
	7.0～10.0미만	64,496	35.3	3.5	6.0	4.2	17.3	6.0	58.7	12.2	3.8	25.5		5.4
	10.0ha이상	79,772	28.8	4.0	7.3	5.0	9.1	11.6	59.6	17.8	3.1	22.7		4.8
평균		19,341	38.9	4.2	6.2	4.8	18.3	6.5	54.6	6.5	5.1	25.0		6.7

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토대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동안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임

[그림 14] 속성별 농업경영비의 추이

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각 계층별 2003년값을 100.0으로 지수화하여 계산하였음

경지규모별로 보면 경지면적이 클수록 농업경영비가 많으며, 10ha 이상 계층의 농업경영비가 7,977만원으로 가장 크며 평균 농업경영비의 4.1배에 달하지만, 경지규모 중 농업경영비가 가장 작은 0.5ha 미만 계층의 경우 평균의 35.6%에 지나지 않으며, 추이를 보면 모든 계층의 농업경영비가 증가하고 있고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에서 보듯이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속성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기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양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농업소득의 정체는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농업경영비 지원만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더욱이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의 기복이 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 또는 비용을 완화하는 대책보다는 경영소득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현재 시행중인 농업경영비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가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농업경영비 지원 관련 사업은 재정지출사업과 조세지출사업으로 구분되며, 재정지출사업은 비료․사료․유류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표 6] 참조)

2024년도 예산기준으로 3,883억 5,1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사료구매에 대한 지원이 3,525억 6,400만원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농업경영비 지원 관련 재정지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법적 근거	2024년도 예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가격상승분의 80%) 지원	「비료관리법」 제7조	28,815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 저리 융자 지원	「축산법」 제3조	300,000
농업자금이차보전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산농가에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31,730
농업자금이차보전 (사료구매자금)			20,834
시설농가유가보조금 한시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지원 추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6,972

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조세지출사업으로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하 기자재 영세율)’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이하 면세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도 지원 규모는 3조 2,311억원에 달할 전망임([표 7] 참조)

기자재 영세율 사업의 지원규모는 2023년도 2조 3,047억원이었고, 2025년도 2조 3,586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임

면세유 사업의 지원규모는 2023년도 8,802억원이었고, 2025년도 8,725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임

[표 7] 농업경영비 지원 관련 조세지출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근거 및 도입목적	수혜자	수혜내용	2023 실적	2024 전망	2025 전망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목적: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영세한 농업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종사자	비료․농약․사료 등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3,047	22,408	23,586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목적:농․임․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에 기여	농민, 임업인, 어민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8,802	8,326	8,725

주: 대한민국 정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은 WTO농업협정상 감축 대상에 해당하며, 제정안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면 보조금 총량 규모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WTO농업협정상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농업보조금은 시장가격 지지․감축대상 직접보조․투입재와 유통비용 절감 지원 등이며([표 8] 참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은 투입재 지원에 해당하여 감축대상임

WTO농업형정상 보조금 총량(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은 1조 4,900억원이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정안별 재정소요 추계금액은 2조 8,751억원~9조6,374억원에 달해 AMS금액을 초과하고 있음

[표 8] WTO농업형정상 농업보조금 분류체계

자료: 서세욱의 「농정과 재정」(2020)에서 재인용

진술의견

정 창 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정 창 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

1)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등 농업경영비 부담 증가

○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2022년에 급등한 후 2023년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9년 및 2020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급등

- ‘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농어민의 연간 전기요금 지출액 5년새 6,579억원 (1.7배) 폭등.

<최근 5년간 농사용 전력 판매현황>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판매량 (GWh)	18,882	19,029	20,603	21,420	20,763
판 매 수 입 (억원)	9,014	9,219	9,467	12,186	15,593

○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

-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나타내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3년 120.4로 2020년(100) 대비 20.4% 상승하였는데, 특히 사료·비료·농약·기계등 구매와 관련한 ‘재료비가격지수’는 41.4%로 급등

-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나타내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3년 120.4로 2020년(100) 대비 20.4% 상승하였는데, 특히 사료·비료·농약·기계등 구매와 관련한 ‘재료비가격지수’는 41.4%로 급등

○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및 경영비 부담 급등

- ’22년 공급망 위기 심화를 계기로 비료, 사료, 농약 등 농가 경영비 부담 폭등

- 사룟값 상승 등 경영비 폭등으로 작년 마리당 비육우 손실 142만원 돌파

<‘22년 공급망 위기 전후 농업생산비 증가 현황(논벼 기준)>

구분	10a당 논벼생산비(원)
	직접생산비								간접 생산비	계
	종묘	비료	농약	농구	노동	위탁영농	기타	계
2021년	24,666	51,984	30,780	34,527	187,653	126,296	44,360	500,266	291,999	792,265
2022년	26,835	89,083	33,148	35,439	192,935	138,882	51,997	568,319	286,143	854,461
증감액	2,169	37,099	2,368	912	5,282	12,586	7,637	68,053	-5,856	62,196
증감률	8.8%	71.4%	7.7%	2.6%	2.8%	10%	17.2%	13.6%	-2.0%	7.9%

2)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 이상기후로 생산량 30% 이상 감소

- 2024년 주요 과일 가격이 폭등이 발생했는데 주요한 원인은 전년도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타 농산물 가격도 이상 기후에 따라 물가가 널뛰기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브라질로 가뭄이 발생하면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김동환,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024, 6. 30, 국가미래연구원, 뉴스인사이트

○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로 농가소득 불안정

- 이상 기후가 작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량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품질 저하와 함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짐

- 품질 저하 및 생산량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확대함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작물의 재배지 변화

-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통적인 작물 재배지의 개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작물 재배지가 출현하고 있음. 이러한 재배지 변화는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자료: 모심과 살림 연구소

3) 농가소득 보장

○ 필수농자재 비용의 지원 필요성

- 농가가 지출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 등을 정부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 농가의 소득 보장

-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10.1% 늘어난 5,082만 8,000원으로 집계.

- 농업소득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농업경영비의 꾸준한 증가로 연 1,00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농경연,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농가소득 최대 2.8% 감소 시나리오 발표

- ’24.1 농경연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과제」

- 유가 31.8% 상승 등 시나리오 산정, 농가소득 1.58~2.81% 하락 가능성 제시

2. 주요국 농업보조금 및 직불금 비교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업보조금 규모는 11.8~33.9% 수준에 불과

- OECD 통계에 따르면,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미국이 약 25,533달러(약3,447만원)에 달하며, 유럽연합이 약 13,750달러(약 1,856만원), 일본이 약 8,903달러(약 1,202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당 3,121달러(약 407만원)에 불과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단위 : 백만달러 (‘21))

구분	한국	EU	미국	일본
농업보조금(A)	3,218 백만달러	85,253 백만달러	50,810 백만달러	8,013 백만달러
농가(B)	103만호	620만호	199만호	90만호
농가당 보조금(A/B)	약 3,121달러 (약 407만원)	약 13,750달러 (약 1,856만원)	약 25,533달러 (약 3,447만원)	약 8,903달러 (약 1,202만원)

* 자료 출처 : OECD(’21),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농업(’23) /

* 농가 : EU는 직불금 수혜자 인원

○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농업직불금의 경우에도 주요 선진국 대비 24.2~33.5% 수준에 불과

- (EU) 직불금 예산은 농업예산의 69.5%에 달하며, 농가당 직불금은 약 6,843유로(약 900만원)

- (미국) 직불제 예산은 농업예산의 19% 수준이며, 농가당 직불금은 약 5,164달러 (약 700만원)

- (일본) 직불금 예산은 농업예산의 29.3% 수준이며, 농가당 직불금은 약 73만 7,778엔 (약 650만원)

- (한국) 직불금 예산은 농업예산의 16.2% 수준이며, 농가당 직불금 규모는 약 218만원

주요 선진국의 농업직불금

구분	한국(2023) (억원)	EU(2023) (억유로)	미국(2023) (억달러)	일본(2023) (억엔)
농업예산(A)	173,574	554	542 (국민영양지원제외)	22,683
직불예산(B)	28,035	385	103	6,640
농가 수령자(C)	128.5만호	620만호	199만호	90만호
직불예산의 비중(B/A)	16.2%	69.5%	19%	29.3%
농가당 직불금(B/C)	약 218만원	6,843유로 (약 900만원)	5,164달러 (약 700만원)	737,778엔 (약 650만원)

*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uropean Commission, USDA, 농림수산성

3. 의견

1)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

○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의 보장적 측면에서 법 제정은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

○ 각 제정안의 목적에 포함된 농가의 경영비용(생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농산물의 생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동의가 가능함.

2) ‘필수 농자재’ 범위

○ 필수농자재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문대림의원안의 범위가 가장 좁고, 어기구․이개호의원안의 범위가 가장 넓음.

○ 필수농자재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막대한 재원의 소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자재나 원료를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3)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의 범위

○ 각 제정안의 지원품목에는 모두 필수농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품목 포함 여부에 따라 소요예산의 폭이 결정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지원조건으로 문대림․김한규․이개호의원안은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급등) 시를, 윤준병․어기구의원안은 필수농자재 품목별로 직전 3개년 평균가격보다 당해연도 가격 상승 시로 하고 있음

○ 지원 품목과 지원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요예산 추계액은 향후 5년간 3조 755억원에서 최대 9조 6,3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5년간 3~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인만큼 제도 도입시 지원 품목과 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필수적

발의안	지원기준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계액
문대림의원안	가격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	3조 1,976억원
윤준병의원안	가격 인상액의 70% 이상	9조 6,374억원
김한규의원안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2조 8,751억원
어기구의원안	가격 인상액의 50%	6조 8,580억원
이개호의원안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는 금액	3조 755억원

진술의견

정 충 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정 충 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농자재법의 필요성
- 전라북도 조례 제정의 경험

농자재 가격 상승의 농가경영 위협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교역조건(구입×판매) 악화

농업경영비 변화에 따른 농가교역조건(구입×판매)을 보면,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라 농가교역조건 지수가 하락하며, 농가구입가격 지수가 농업경영비의 상승과 동반되는 모습을 보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등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업경영비의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동.

'05~'22년 사이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열비(13.5%), 비료비(5.2%), 종묘비(4.1%), 농약비(1.5%)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그림] 전국·전북자치도 농업경영비 및 농가구입가격 지수 추이('05~'22)

주: 농업경영비의 경우 선 그래프로 제시하였음(단위: 천원)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각 연도. 전북연구원 「주요 농자재 가격상승 대응방안」 기본구상 보고자료.

'21~'22년, 농가판매가격 지수의 급락과 농가구입가격 지수 상승으로 농가교역조건 지수가 떨어져 경영위험 및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농가 판매가격 및 구입가격 지수 변화('05~'22)

주 1 : 농가교역조건지수 = (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 X 100 주 2 : 2015=100 기준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각 연도. 전북연구원 「주요 농자재 가격상승 대응방안」 기본구상 보고자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자재 비용과 밀접한데, 세부항목은 재료비, 경비, 가계용품, 노무비, 자산구입비 등으로 재료비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2년 125.2('15년=100)로 전년대비 12.7% 상승, 재료비(32.2%), 경비(19.9%), 가계용품(4.8)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급등함.

[그림] 농가구입가격 지수 비용별 변화('18~'22)

주 : 2015=100 기준, 재료비의 경우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를 모두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각 연도. 전북연구원 「주요 농자재 가격상승 대응방안」 기본구상 보고자료.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소득 하락

전국 평균 농업소득은 '18년 12,920천원에서 '22년 9,845천원으로 급락하였는데, 같은 기간 농자재비는 14,660천원에서 17,538천원으로 폭등하였음.

농업소득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최근 5개년 간의 농자재비의 변화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농자재비 상승이 농업소득 감소로 직간접적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전국 농업유동재비(농자재비) 변화에 따른 농업소득·농가소득('18~'2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전북연구원 「주요 농자재 가격상승 대응방안」 기본구상 보고자료.

농가경영 위기로 농업부채 증가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전라북도 조례 제정의 경험

‘내년에도 농사짓자’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

'18년 이후 농자재 비용의 증가가 농업소득의 하락, 농가경영의 위기로 이어지며 현장에서부터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되었음.

정부에서 무기질비료 차액 보조, 시설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등의 대책이 있었으나 일시적 대책이기도 하고 농민들이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다. 또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등 한계가 분명함.

이에 전북에서는 전북도연맹에서 현장연구를 통해 심포지엄을 개최('23. 9. 19.)하고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였음.

조례안 준비의 과정에서 전북 농민-도의회-전문가 협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그림] 생산비 보장을 통한 농업 재생산과 농가소득 보장 방안 심포지엄

사진 : 한국농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제정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23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음.

'23년 12월 농산업경제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돼 '23. 12. 29. 시행에 들어갔음.

시행을 위한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논의와 갈등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행방안의 마련을 위해 농정 거버넌스인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산하에 ‘필수농자재 가격상승 대응 특별분과’를 만들고 농민단체, 도, 도의회, 전문가 협의를 1년간 진행

지원 대상과 품목, 방법(발동 기준 및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음.

면세유, 농업용전기, 비료, 사료 4개 품목을 지원 품목으로 함.

하지만 발동 기준(기준가격 대비 10% 혹은 20% 이상 상승), 지원 물량(농가 사용량의 50% 지원 혹은 100% 지원), 지원 수준(상승액의 30% 지원 혹은 50% 지원) 등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거버넌스 논의가 어려움을 겪었음.

전북도지사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최종적으로 1) 가격 상승액에 대한 지원비율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 2) 면세유 지원금액은 55.7억 원에서 74.26억 원으로 18.56억 원 상향조정. 3) 무기질비료는 국비가 미반영되어 추경에 상향조정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방비로 편성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함.

전국에서 최초로 필수농자재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지원수준과는 여전히 간격이 큼.

국가책임 상향을 통해 영농의 지속가능성 보장

정부의 책임 회피로 지자체의 부담 증가

'23년 생산비 폭등 문제로 농가경영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미흡해 지자체별로 지원 방안 마련 중.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음.

[표] 광역도별 생산비 지원 대책('23년)

지역	지원사업	비고
강원	[반값 농자재] 자재 전 품목 구입 비용의 50% 지원	논·밭에 따라 각각 30~50만원 한도
	[농업용 면세유] 농기계 사용실적에 따라 리터당 150원	농가당 247만 5천원 한도, `22년엔 리터당 100원 지원
충남	[농업용 면세유] 리터당 100원	농가 100만원·법인 300만원 한도
	[원예농가 난방유] 리터당 38~163원(올해 1월 인상액의 50%)	농가 300만원·법인 500만원 한도
	[원예농가 전기요금] 킬로와트시(kWh)당 8월
경남	[전기요금] kWh당 12월(올해 1분기 인상액의 50%)	농가당 1,500만원 한도
전북	[농업용 면세유] 전체 유종(8종) 리터당 91~303원(상승분의 55%)	농식품부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지급 농가엔 별도 단가 적용
전남	[농업용 면세유] 기간별 유류 인상분의 50%	휘발유·경유·난방용 등유만 해당
	[전기요금] 지난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의 50%	농사용(을) 전력 사용하는 관내 농업경영체 대상
제주	[농업용 면세유] 리터당 38~130원(지난해 하반기 인상분의 20%)	농식품부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지급 농가 제외
	[비료값 인상분 지원] 무기질비료 10%, 원예용 비료 20%	정부·지자체·농협이 지원하는 인상분 80%에 추가
주: '22년 경기도와 경남도에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추가 지원사업을 각각 142억원과 165억원 규모로 실시. 자료: 한국농정(2023. 6. 4.). “도 넘은 농업 생산비 … 턱없는 정부·지자체 지원”.

농가와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국가책임성을 높여야

농자재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은 농가경영 위협의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 필요.

지자체별 대책 마련은 재정 부담 문제와 함께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함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2024년  9월  3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中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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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		발의연월일 : 2024. 6. 21. 발 의 자 : 어기구ㆍ김정호ㆍ박 정 박희승ㆍ민형배ㆍ이개호 이병진ㆍ이연희ㆍ정준호 허종식ㆍ황 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더해 한ㆍ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의 생산기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함(안 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확충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한 한우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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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소의 품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한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과 환경친화적 축산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축산법」 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 및 경축순환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저감 정책의 추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의 지원

3.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ㆍ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 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3.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에 따라 환경ㆍ사회적 책임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도축 및 출하 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영비용부담 완화 대책)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 및 조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개요 및 기본계획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6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의 컨설팅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생계비 및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한우농가(이하 “소규모 한우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방역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의 유통구조 개선 및 확충

제21조(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 구축 및 도축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수출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한우 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한 한우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우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2.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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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3		발의연월일 : 2024. 7. 19. 발 의 자 : 이원택ㆍ문대림ㆍ임미애 이병진ㆍ주철현ㆍ임호선 조인철ㆍ서삼석ㆍ윤준병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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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3.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사료 지원

4. 한우의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도축ㆍ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16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제21조(도축ㆍ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수출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①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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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4		발의연월일 : 2024. 7. 23. 발 의 자 : 문금주ㆍ윤준병ㆍ임미애 어기구ㆍ임호선ㆍ이원택 이병진ㆍ서삼석ㆍ허 영 송옥주ㆍ조인철ㆍ주철현 박수현ㆍ박 정ㆍ강준현 박희승ㆍ채현일ㆍ김영배 장종태ㆍ오세희ㆍ민형배 이재관ㆍ양부남 의원 (23인)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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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3.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사료 지원

4. 한우의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도축ㆍ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제20조(도축ㆍ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①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우산업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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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6		발의연월일 : 2024. 7. 29. 발 의 자 : 송옥주ㆍ윤준병ㆍ민병덕 임미애ㆍ임호선ㆍ한정애 위성곤ㆍ이병진ㆍ권칠승 서삼석ㆍ박해철ㆍ전종덕 박 정ㆍ이기헌ㆍ이원택 이수진ㆍ이해민 의원 (17인)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등의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및 토종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축ㆍ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한우산업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소로,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며 한우를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토종자원적 가치와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한우의 유전자 보호를 위한 개량ㆍ증식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및 수급조절 방안

5. 한우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한우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8.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9.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10. 한우산업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1.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산업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2.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3. 한우의 사육 등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및 저단백사료 등 사용에 따른 지원

4. 한우의 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도축ㆍ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료 및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우의 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6조(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도축ㆍ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하 “한우의 부산물”이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9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군 급식 및 학교급식의 한우소비 목표량 설정 및 공개

2. 그 밖의 소비증진을 위한 공공급식 추진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4.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제21조(도축ㆍ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수출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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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5		발의연월일 : 2024. 8. 5. 발 의 자 : 윤준병ㆍ이병진ㆍ임호선 송옥주ㆍ조인철ㆍ김성환 임미애ㆍ서삼석ㆍ이원택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임.

특히,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역시 탄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8.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9.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지원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3.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제3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산업 또는 축산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7.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0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도축ㆍ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제19조(도축ㆍ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3. 한우의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4.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우농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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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2		발의연월일 : 2024. 7. 19. 발 의 자 : 이원택ㆍ문대림ㆍ임미애 이병진ㆍ주철현ㆍ임호선 조인철ㆍ윤준병ㆍ송옥주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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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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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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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1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조경태ㆍ서일준ㆍ박성민 박성훈ㆍ조승환ㆍ백종헌 박준태ㆍ정동만ㆍ서명옥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제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진흥, 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사업 등의 근거를 「축산법」에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을 위한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축산기술 조사․연구사업, 수출 진흥,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7, 제33조의8).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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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축산발전시책의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의2(제4조의2부터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8.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9.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축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을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가축의 수급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결과, 예상 생산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제2항제2호 중 “축산물”을 “축산물의 품목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종별”을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로, “대책”을 “다음 각 목의 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품목별 적정 사육규모

나. 축산 자재 및 기술[가축개량ㆍ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료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다. 축산분야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라. 축산물 품질관리

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

바.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및 소비자 보호

제3장에 제32조의5 및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우ㆍ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5(조사ㆍ연구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축의 사양관리 지침 개발

2. 축산기술의 품질관리 및 평가

3. 축산기술의 보급 및 사후관리

4. 축산기술의 실용화

5. 축산기술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6.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기술 및 식육부산물(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의 식용 또는 사료화 이용 기술

7. 도축ㆍ가공 기술

8. 그 밖에 축산기술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6(수출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2.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4. 그 밖에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7(도축ㆍ가공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축ㆍ가공장의 축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도축ㆍ가공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도축ㆍ가공장의 위생 여건 개선

4. 그 밖에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축ㆍ가공장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8(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축산물유통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삭품부장관은 방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의 제목 중 “권한의”를 “권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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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장의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 설>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8.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9.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축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생 략)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2(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가축의 수급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결과, 예상 생산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품목별--------------------------------------------------------------------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다음 각 목의 대책---------------------------
<신 설>	가. 품목별 적정 사육규모
<신 설>	나. 축산 자재 및 기술[가축개량ㆍ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료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신 설>	다. 축산분야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신 설>	라. 축산물 품질관리
<신 설>	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
<신 설>	바.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및 소비자 보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5(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우ㆍ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5(조사ㆍ연구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축의 사양관리 지침 개발 2. 축산기술의 품질관리 및 평가 3. 축산기술의 보급 및 사후관리 4. 축산기술의 실용화 5. 축산기술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6.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기술 및 식육부산물(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의 식용 또는 사료화 이용 기술 7. 도축ㆍ가공 기술 8. 그 밖에 축산기술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6(수출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2.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4. 그 밖에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7(도축ㆍ가공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축ㆍ가공장의 축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도축ㆍ가공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도축ㆍ가공장의 위생 여건 개선 4. 그 밖에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축ㆍ가공장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8(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축산물유통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삭품부장관은 방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5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신 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
<신 설>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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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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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1		발의연월일 : 2024. 6. 17. 발 의 자 : 문대림ㆍ복기왕ㆍ박홍배 김영호ㆍ위성곤ㆍ김한규 황운하ㆍ주철현ㆍ민홍철 송재봉ㆍ이원택ㆍ정준호 임미애ㆍ서삼석ㆍ오세희 강선우ㆍ김성환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에너지 비용,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경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ㆍ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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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필수농자재”란 다음 각 목의 농자재를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4. “농업에너지비용”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전기요금 및 유류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 경영위기”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①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경영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이하 “경영위기”라 한다)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과 농업에너지비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위기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등

제7조(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기요금ㆍ유류비 등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농업에너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기준ㆍ절차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건비 지원

2.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ㆍ보조

3.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ㆍ보조

4. 그 밖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활동에 수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융자ㆍ보조

제1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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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4		발의연월일 : 2024. 6. 25. 발 의 자 : 윤준병ㆍ임호선ㆍ서삼석 이병진ㆍ문대림ㆍ강선우 이원택ㆍ신영대ㆍ김윤덕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ㆍ농약ㆍ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ㆍ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비료, 농약 등)는 전년 대비 27.6%나 급등하였는데, 특히 20kg 요소비료 가격은 2022년 2만 8,900원으로 2019년 8,600원에 비해 3.4배 급등하였고, 소ㆍ돼지ㆍ닭의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에 비해 35% 정도 상승하였음.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필수농자재로 선정된 품목이 폭등할 경우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과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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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농약ㆍ비료ㆍ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지원기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품목,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지급신청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이나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 및 필수농자재 지원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농업인단체의 대표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데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벌칙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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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0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김한규ㆍ정준호ㆍ이성윤 황운하ㆍ김종민ㆍ위성곤 김용민ㆍ장철민ㆍ한준호 서미화ㆍ이기헌ㆍ김태년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ㆍ비료ㆍ전기ㆍ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마.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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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위기 등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자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의 농자재를 말한다.

3. “농업기계”란 농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필수농자재 구입비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비(이하 “농업기계 구입비”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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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0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김한규ㆍ정준호ㆍ이성윤 황운하ㆍ김종민ㆍ위성곤 김용민ㆍ장철민ㆍ한준호 서미화ㆍ이기헌ㆍ김태년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ㆍ비료ㆍ전기ㆍ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마.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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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위기 등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자재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의 농자재를 말한다.

3. “농업기계”란 농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필수농자재 구입비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비(이하 “농업기계 구입비”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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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6		발의연월일 : 2024. 7. 10. 발 의 자 : 어기구ㆍ강선우ㆍ김재원 이개호ㆍ황 희ㆍ박지원 박 정ㆍ허종식ㆍ소병훈 박수현ㆍ문금주ㆍ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ㆍ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 농업인의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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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퇴비,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및 제8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이하 “필수농자재 지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의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2.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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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2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이개호ㆍ어기구ㆍ위성곤 조인철ㆍ김병기ㆍ전재수 서삼석ㆍ박지혜ㆍ이언주 차규근ㆍ김현정ㆍ박수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민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2년 기준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실제로 지난 10년간 농업경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 농약, 사료, 인건비 부분에서 40∼70%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수적인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필수농자재로 분류된 물품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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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와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경우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에 관한 사항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및 지원한도

3.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2.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 7명

3. 농협중앙회 소속 임직원 1명

4. 농업 관련 학계 3명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점검 및 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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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24		발의연월일 : 2024. 8. 19. 발 의 자 : 전종덕ㆍ이병진ㆍ서왕진 정혜경ㆍ윤종오ㆍ문진석 김재원ㆍ박홍배ㆍ송재봉 김 윤ㆍ서미화ㆍ한창민 전진숙 의원(13인)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ㆍ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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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농자재 및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약, 비료, 사료 및 농업용 비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나. 농업용 유류 및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ㆍ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3. 필수농자재 품목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필수농자재의 비용 절감을 위한 관한 사항

6.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필수농자재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자경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위탁경영을 통하여 타인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1.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경영체의 가계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지수를 말한다) 중 재료비, 경비, 및 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2.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採算性)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하락한 경우

3.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의 평균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경우

4. 그 밖에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업인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필수농자재의 지원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지원금의 사용) 제6조에 따라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2. 제7조를 위반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