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위험지역(서산‧고창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

□ 검토 배경

ㅇ (발생상황)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10.19) 후 총 93건 발생

- 초기에 충남‧경기에서 주로 발생 후 인천‧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도 발생하며, 8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발생

ㅇ (상황진단) 국내에서 총 93건이 발생했으나 발생 건수, 시기 등에 따라 시‧군별 위험도 및 방역 여건에 차이가 있음

- 서산‧당진‧충주‧고창은 그간 발생이 많았거나,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 결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군

- 특히 44차(10.25, 서산), 63차(10.29, 고창) 방역지역 내에서 지속 발생 중

* (44차) 72차‧74차(10.31), 76차(11.2), 86차(11.8), 88차(11.9) / (63차) 69차(10.30), 87차(11.8), 91차(11.10)

⇒ 위험지역 내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 필요

□ 위험지역 방역관리 강화(출입차량 거점소독 의무화)

ㅇ (대상지역) 럼피스킨 위험지역*(11.13일 기준, 서산‧당진‧충주‧고창)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ㅇ (기간) `23.11.14일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ㅇ (원칙) 위험지역의 소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농장에 제시(농장 간 이동 시 포함)

* 단, 집유(원유) 차량 및 사료차량은 기존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간 이동 시 출발지 농장에서 소독(소독확인증), 집유(원유)‧사료업체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 조치사항

ㅇ 행정명령 시행(`23.11.14. 24:00 ~ 위험지역 해제 시까지)

붙임 1		행정명령 내용

행정명령 내용

ㅇ (대상지역) 럼피스킨 위험지역*(11.13일 기준 4개 시군)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ㅇ (적용시기) `23.11.14일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축산차량	○ 모든 축산차량은 위험지역의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위험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에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농장에 제시(농장에서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포함) * 11.13일 기준 4개 시‧군(서산, 당진, 충주, 고창)으로,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 - 단, 집유(원유) 및 사료 차량은 기존 행정명령*에 따라 소독 실시 *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소 농장 방문 시 제출하고, 소 농장에서 다른 소 농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붙임 2		발령 중인 행정명령 목록(11.13 기준)

연번	행정명령 내용	비고
1	○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 대상 지역 외(내)부에서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으로 생축(소) 반입금지 - 대상지역 : 럼피스킨이 발생한 모든 시·군 및 인접 시·군 ※ `23.10.24일 이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은 발생 시마다 대상지역 알림 조치 중 - 명령기간 : ‘23.10.25일 ~ 대상 지역 사육 소 백신접종 완료후 3주 경과시	도축장 출하 예외
2	○ 집유(원유)차량은 젖소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대상지역 : 럼피스킨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지역(방역대) - 명령기간 : `23.10.26일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농장 간 이동은 별도 조치
3	○ 사료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대상지역 : 럼피스킨 발생으로 설정된 방역지역(방역대) - 명령기간 : `23.10.26일 ~ 대상 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4 (변경)	○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그 외 시‧도와 생축(소) 반출‧입 금지 - 대상지역 : 비발생 시‧도(제주) * 명령기간 중 대상 지역에서 추가 발생 시(확진일) 발생 시‧도로 변경 적용 - 명령기간 : `23.10.30일 ~ 전국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까지	도축장 출하 예외
5 (변경)	○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그 외 시‧도와 생분뇨(소) 반출‧입 금지 - 대상지역 : 비발생 시‧도(제주) * 명령기간 중 대상 지역에서 추가 발생 시(확진일) 발생 시‧도로 변경 적용 - 명령기간 : `23.10.30일 ~ 전국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까지	동일생활권 내부 이동 및 퇴비 완제품은 예외
6	○ 전국의 소 농장은 소(생축) 반출‧입 금지 - 대상지역 : 전국 - 명령기간 : `23.11.13일 15:00 ~ `23.11.26일 24:00	도축장 출하 예외
7 (추가)	○ 모든 축산차량은 위험지역의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대상지역 : 위험지역(11.13일 기준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명령기간 : `23.11.14일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집유‧사료 차량은 기존 행정명령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