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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철저한 수입 검역과 대책을 요구한다

- 미국산 쇠고기 전수조사로 철저히 검역하고 BSE역학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

지난 20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5살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은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벌써 7번이나 발생했다.

이번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오염된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해 인체 감염 등 안정성 우려는 낮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는 우선 잠정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해 종합적인 고려 후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비정형 BSE라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에서도 샘플링을 통한 검사로 안전성에 구멍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수입 검사 비율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2018년 현물검사 비율을 30%로 올렸던 것에 비하면 10%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검사비율을 10%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주권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내 소고기 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역학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로 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이 벌써 일곱 번이나 발생 된 만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미온적 대책보다는 즉각 대응 시스템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입 검역 보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5월 21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청정국 지위 요건과 특정위험물질(SRM) 범위 등을 변경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이 논의되는 만큼 완화되는 조건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비정형 BSE발생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검역조차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역 대책을 요구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