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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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대책 촉구

-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전폭적인 소비지원, 정부 수매 요구-

지난해 봄, 소값 폭락 등 경영난에 삶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한우산업의 비상상황 을 정확히 직시해야 함에도 소고기 수급은 안정적이라며 여전히 낙관적인 오판을 반복하고 있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 한우산업은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황이다. 설 성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적체된 한우고기와 향후 한우고기 공급량의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소비자 할인지원대책을 세우고 ▲한우고기의 한시적 격리방안(수매) 추진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각종 정부정책자금 상환 기한 유예 및 금리인하 등의 비상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우산업에 연말특수, 설대목은 사라졌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생산비를 밑도는 시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지난 추석 이후 약세를 보이던 한우도매가격은 결국 19일 기준 *13,828원까지 내려앉았다. 출하가 줄줄이 대기중이지만 육가공업계 창고는 미어터질 지경이다.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 연중 한우할인행사를 열어도 소비가 받쳐주질 않고 있어 농가의 허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5개년 1월 평균 한우가격은 19,037원으로 지금의 소값은 분명한 폭락상황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평균 도매가격 )

소값 폭락이 시작된 2022년 정부는 소고기 등 축산물 무관세 수입으로 한우산업 위기에 불을 지폈다. 2023년, 정부의 한우 수급안정대책이 시행됐지만, 정작 한우산업 위기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예산지원은 줄고 농가 경영안정제도 개선은 깜깜 무소식이다. 갈수록 생산비는 치솟는 가운데 한우소비는 줄어 출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젠 소 팔아 사료값 대기도 쉽지 않다. 이 사태가 명절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한우산업 80%에 달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벌써 단 1년새 한우 농가수는 **4.5%(4,216호)가 줄었다. 사육기반 붕괴 조짐이 감지되는 등 한우산업 업황이 긴박한 가운데 편중된 설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8만 한우농가는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22.12 /2023.12 축산물이력제 데이터)

한우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 지난해 정부의 한우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대적인 한우할인판매, 한우수출 등으로 더 이상의 추가 폭락사태는 방어할 수 있었다. 2000년 한우가격 폭락 당시 정부는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책과 수입 쇠고기 방출량을 줄이고 수입쇠고기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을 보였다. 지금 한우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20년전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