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을 지키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산업 ‘한우’
		전국한우협회	성 명 서
보도	2022년 4월 14일(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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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약속을 저버린 정부는 각성하라! - 안정성이 불분명한 수입산 쇠고기 수입 부추기는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즉시 폐지하라!!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군 장병의 급식에 등급·품종 등의 정보도 미표기한 안전성이 불분명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납품된 것이다. 군 급식 부실의 본질적 문제가 조리와 급양관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최저가 경쟁입찰 전환을 도입해 저가의 수입육 공급을 부추기고 있는 국방부와 현 정부에 전국의 한우농가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다. 군 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의 저품질 수입육이 판치는 구조라, 그만큼 군 장병의 위생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군납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별도의 농약과 항생제 잔류검사를 시행하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나, 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러한 검사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군 장병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 저하, 대체물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지역 농촌과의 도농상생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되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내지 않은 국방부와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러우전쟁으로 인해 해외곡물가격이 대폭 급등하며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가 최소한의 식량 자급율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추후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받을 정도로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자주적인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방부의 군납 납품방식 변경은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신중한 결정과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군 장병의 식량 보급을 수입산에만 의존한다면 국방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방부와 현 정부는 당장이라도 군 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군 장병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을 폐지하고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가 가능토록 원상복귀를 요구한다. 또한,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국방부와 현 정부의 잘못된 사태를 추후 바로잡고 국가안보를 위한 보수적인 대응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