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지킴이 ‘한우’
		성 명 서
보도일시	2023. 10. 26. (목) 15:00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중앙회 정책지도국, 홍보팀		정책지도국장	서영석	내선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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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 -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규탄한다 -

유럽연합(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화) 14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

또한,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그간 정부는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다. 1조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을 할 수 있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으며, 도축장 전기세 인하는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국회의 여야당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EU의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 및 소값 하락으로 1두당 2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그리고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다.